파주시는 반환 미군공여지 개발계획 결정을 중앙정부가 1년 이상 끌어 골머리를 앓았다. 마침 이화여대는 파주캠퍼스 사업시행 승인신청서를 파주시에 제출하자 시는 신청당일인 3월 25일 사업을 승인하는 파격행정을 감행한다. 단, ‘사업을 시행하면서 법적인 후속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파주시는 새정부 들어 처음으로 일선기관 규제개혁 유공 자치단체로 선정돼 4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유화선 시장은 “파주시는 쓸데없는 기회비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업승인을 먼저 내주는 발상의 전환과 규제혁파를 선택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파주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의 모범사례였다. 사실 새 정부는 규제개혁을 경제살리기의 근간으로 꼽았다. 기업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누누히 강조해 왔다.

각종 규제가 거미줄 처럼 쳐져 있어 외자유치에 제동이 걸리고 법 규정으로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도내 기업들이 기업환경이 좋은 외국으로 설비를 이전하는 모습을 보아 왔던 경기도는 그만큼 기대가 컸다.

그러나 새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촛불집회에 혼을 빼앗겨서 인지 이렇다할 규제개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도내 시장·군수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7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민생안정 대책회의 자리에서 였다. 김문수 지사에게 지역 현안을 보고하면서 일부 단체장은 “규제완환 정책이 참여정부와 비교해 크게 다를바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이천시는 하이닉스 반도체 2단계 공장증설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있는 이천시는 수도권 공업용지 조성 허용면적이 현행 6만㎡까지로 규제돼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진법)상 첨단 대기업의 기존공장증설은 1천㎡까지 밖에 허용이 안돼 2단계 공장증설이 반쪽으로 전락한 상태다.

남양주시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기업들까지도 각종 규제로 성장하지 못하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것이다. 광명시도 그린벨트내 공장 신축이 불가능해 기아자동차의 증설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소연 한다. 이러한 규제는 모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기인한다. 경기도는 수년동안 이 수정법의 폐지를 중앙정부에 요구해 왔지만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공장증설이 늦어지면 국가 경쟁력도 뒤쳐질뿐 아니라 경제활성화 대책에도 맞지 않는다”는 한 단체장의 말을 귀담아 들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