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했던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이 후보가 즉각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희대의 연쇄 사망 사건에 대해 이 후보는 '간접 살인'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개발1처장에 이어 세 번째 죽음이라며 "이쯤 되면 이 후보는 대통령 후보 자격 자체가 없다. 법적 책임 유무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후보를 비호하는 민주당은 정중히 사과하고 후보를 즉각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을 강요당해야 하느냐"며 "대통령이 되고 나면 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려 하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영화 '아수라'의 난장판을 현실에서 보는 것 같아 소름 돋는다"며 "문재인 정권 시즌 2를 위해 검찰·경찰·공수처가 그 권한을 남용·악용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 사태의 배후에 숨었다"고 맹비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는 비리와 부패의 투전판이 됐다”며 “그들이 자아낸 부패의 실체를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12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불의를 보고도 막지 못한다면 그 대가는 혹독한 것”이라며 “더 이상 불의와 불공정에 국민이 고통 받는 모습을 두고 보지 않겠다”고 이같이 전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기초 의회까지 장악한 경기도에서 이렇게 씩씩하게 당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싸워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거대 여당에 맞서 힘들고 고된 투쟁을 해온 여러분께 저와 우리 당과 국민이 보답할 길은 바로 정권교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앞서 발표한 교통·주거 등 경기도 맞춤형 공약도 거론하며 “출퇴근길 지하철과 버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기도민의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하겠다. GTX D·E·F 노선을 신설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시대를 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속도로 조기 착공으로 동서남북 광역 교통망을 신속히 추진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며 “4차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경기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2일 게임 소비자인 게이머의 권익과 관련해서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게임산업 발전 공약의 일환으로 진행된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를 위한 4가지 약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큰 대표적인 분야가 게임이다.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왜곡된 시선을 바뀌어야 한다"라면서 "게임 정책의 핵심은 게이머가 우선이고 지금까지 게임 이용자에게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비롯해 '게임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게임 접근성 획기적 개선'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윤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와 관련해 "지금까지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불공정 행위로 게이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라면서 "일정 규모의 게임사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게임엄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속 캐릭터를 꾸미거나 능력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아이템을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뽑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고, 지역구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의‧부의금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혁신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혁신에 대한 국민과 당원에 대한 약속”이라며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위해 현재 비상설로 운영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고, 구조 개편을 통한 조사위 신설, 시민배심원단 구성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또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할 경우’를 징계사유에 추가하고, 현행 ‘90일 이내’ 정해진 출석정지 징계를 ‘180일 이내’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명백한 허위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국회 윤리특위 징계 건수는 18‧19대 국회에서 각각 0건, 20대 국회에서 1건이었다. 21대 국회에서도 현재까지 0건이다. 혁신위는 국회법을 개정해 윤리특위 회부시 30일 이내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윤리조사위의 60일(연장시 최장 90일) 이내 조사 마무리, 시민배심원단 의견, 30일 이내 윤리특위 판정 및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글로벌 G5 시대를 향해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 분야 정책 공약 발표를 통해 "국민이 성장하고 그 힘으로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는 '나를 위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급속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생태계의 급변,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미·중 간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 수많은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며 "우리는 담대한 변화로 직면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대전환의 그루터기를 만들어 산업 대전환의 환경과 여건부터 단단하게 구축하겠다"면서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산업생태계를 혁신해서 미래산업으로 나아가는 안정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으로 주력 제조업 혁신,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탄소중립 산업 전환 촉진, △'빅10 산업 프로젝트' 추진, △경제 안보와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 "검역부터 진단검사, 역학조사, 그리고 병상확보와 확진자 치료 등 의료대응, 예방접종까지 전면적인 재정비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제까지와 완전히 다른 상대를 맞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속도'와 '효율'을 기준으로 현재의 방역체계 전반을 혁신해야 하는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하지만 "곧 설 연휴가 시작되고, 오미크론 변이가 어느새 우리 앞에 바짝 다가와 일상을 다시 위협할 것" 이라며 "위기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경계했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말 첫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 후 한달 보름 만에 국내 확진의 12.5%를 점유할 정도로 빠르게 델타 변이를 대체하고 있다"며 "전문가들도 머지않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손실보상 확대, 방역지원금 지급, 선지급·후정산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방역패스 논란과 관련해서 "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을 공략해 유망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코트라와 함께 도내 중소기업 52개사를 모집해 세계적 유망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대1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와 수출바우처까지 해외 마케팅 전반을 지원한다. 지원 사업은 세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 준비부터 해외 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기업 중 전년도 수출 실적 2000만 달러 미만인 업체다. 혁신 기술·제품 보유 기업, 신남방·신북방 정책 대상국가 진출계획 보유 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고용우수기업, 사회적기업의 경우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해외 마케팅 전문 수출 전문 위원을 배정해 기업의 규모·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출 준비부터 바이어 발굴 및 통관에 이르기까지 수출 단계별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이 원하는 수출지원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2,357만 원 상당의 ‘수출바우처(기업 자부담 30%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 재산 무허가 처분 위반 사항 등 사회 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12일 특사경에 따르면 구체적인 수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업자와 공모한 뒷돈 거래 ▲사회취약계층 지원 사업 운영비 등 보조금 불법 사용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운영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 횡령 등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산하 시설을 친인척 등 특수 관계자가 관리하며 사회 복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종사자 인건비 일부를 공제해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거나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를 횡령하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 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
경기도가 최근 발생한 평택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 투입된 소방 공무원들의 건강과 동료 직원들의 심리 안정을 돕기 위해 건강 진단과 긴급 심리지원을 실시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2일 평택 물류센터 화재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 공무원이 다량의 유해 물질에 노출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건강 진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평택굿모닝 병원을 비롯한 3개 검사 기관에서 호흡기 진단과 흉부 방사선 촬영, 전혈구(벤젠) 검사, 혈중 금속 농도 측정 등을 검사한다. 이와 함께 현장 투입 소방관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긴급 심리 지원도 실시한다. 대상은 순직사고가 발생한 송탄소방서 전 직원 250명을 비롯해 고인과 친분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희망자다. 또한 내‧외부 상담 전문 인력을 소방서에 파견해 일대일 개별 긴급 상담과 심리 위험도 진단(위기 스크리닝 검사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권용성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은 “동료직원들의 갑작스러운 순직에 경기도 소방 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건강 진단과 긴급 심리지원 추진을 통해 직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피겠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도 산하 공공기관 중 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기관장 공백 여파가 없도록 촘촘히 관리하고, 소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권한대행은 12일 도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직무대행과 관련 실‧국장 등과 함께 도 공공기관 업무공백 방지 및 복무 강화를 위한 현안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 권한대행은 “도 산하기관 중 일부 기관의 기관장이 공석인 상태”라며 “이에 따른 업무 공백과 리더십 부재에 관한 우려 목소리가 언론 등 사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장 공백 여파가 없도록 직무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직무대행 체제 속에서도 임직원들의 기강 해이나 복지부동 사례가 나오면 절대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인 만큼 기관 운영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권한대행은 “기존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비상경영 거버넌스를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며 “각 기관과 기관을 관리하는 소관부서가 더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