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진지 이전을 둘러싸고 화성시가 단단히 화났다. 시흥시에 위치한 군사시설 방공진지를 화성시 매송면으로 옮긴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 화가 난 것은 당사자인 화성시 측에 여태까지 아무런 협의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화성시가 진지 이전에 절대 반대하겠다고 나서면서 시흥시가 곤혹스러워졌다. 시흥시는 3년 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배곧신도시 건설을 위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뒤, 고층 아파트 신축에 따른 층고제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부지 인근에 위치한 방공포 진지를 화성시 매송면 일대로 이전키로 계획했다. 현행법상 군사기지시설 반경 5.5㎞ 이내에는 층고 규모로 7층 정도에 해당하는 해발 40m 이상의 건물 신축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배곧신도시 시범단지에는 이미 두 개의 건설사가 2천856가구의 29층짜리 아파트 분양이 완료돼 2015년 7월 입주예정이다. 그러기에 국방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배곧신도시 인근에 있는 방공진지를 화성시 매송면 00사단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전 당사자인 화성시와는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었다는 것이다. 반대가 당연할 것으로 예상돼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한심한 노릇이다. 이
용인시에서 계속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온다. 지난 10월13일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안행부에서 제출받은 ‘2010~2012년 지자체별 부채현황’ 자료 분석 결과, 용인시가 전국 ‘부채증가액’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사업성도 없는 경전철을 건설해 빚더미에 오른 것이다. 용인시는 ‘부채 증가율’에서도 679%로 전국 2위에 올랐다. 경기도나 용인시나 현재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와 관련 용인시의회 지미연 의원은 지난 10월15일 열린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때 유행했던 ‘무능보다 부패가 차라리 낫다’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민선5기 용인시정의 현실은 무능 그 자체”라고 질타했다. 김학규 용인시장이 듣기에 심하다고 느낄 정도의 비난이었다. 이어 용인경전철 건설과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용인시민체육공원이 용인시 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특히 “여기에 김 시장의 무능이 더해져 재정난을 가중시켰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통제 사각지대에 놓인 용인도시공사를 감사해 달라는 관리·감독부서를 역감사하는 웃지 못 할 행태에도 일침을 가했
지난 주말 국회 국정감사는 막을 내렸고 박근혜 대통령은 6박 8일의 유럽순방에 나서 당분간 정국은 소강국면에 접어들 것 같다. 이번 국정감사는 댓글을 통한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그 수사를 둘러싼 검찰의 내부갈등이 주된 것이어서 국감의 원래 취지인 정책감사는 사실상 실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선공약과 관련하여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노령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라는 이슈마저 묻혀버렸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국군 사이버사요원들도 대선관련 댓글 작업을 했고 보훈처마저 대선에서 안보교육을 빙자해 한쪽 편을 든 것을 자랑했다. 종북세력에 대한 대처와 대선에서의 특정후보를 위한 개입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정보기관의 인식과 상황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러한 정보기관의 존재이유는 없을 것이다. 댓글을 통한 국정원의 선거개입 문제로 정국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정보기관의 본령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이렇게 오랫동안 국정원이 양지를 휘젓고 다니며 공개적으로 정치의 전면에 나선 적이 없다.…
2013년 4월5일에 ‘수원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하 영사모)’이 출범한 이래 조희문(영화평론가) 전 영화진흥위원장, 안태근 EBS방송 프로듀서, 곽재용 영화감독을 비롯한 160여 명의 회원들이 모임을 갖고 있다. 6개월이 지나갔다. 이 모임은 필자가 문인협회 시나리오분과위원장을 맡은 계기로 취약한 분과를 활성화 시키려는 책임감을 갖고 이끄는 동시에 영화산업을 통해 문화도시 수원시가 더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영화단체의 필요성을 고민하던 중 수원예술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출발해 오늘에 온 것이다. 현재 시인과 소설가 및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필자가 회장을 맡고 있고, 김훈동 수원예총 회장, 채수일 한신대학교 총장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10월19일에 제5회 정기모임의 특별행사로 강원도 평창과 정선으로 영화예술답사기행을 다녀왔다. 수원 화성행궁 주차장에서 오전 7시 30분에 출발해 평창 이효석문학관과 정선 아우라지, 백석폭포, 타임캡슐공원 등을 답사했다. 많은 인원들이 참가신청을 해놓고 차량 등의 여건이 여의치 않아 전원 참석은 어려웠지만 많은 회원들이 강원도의 향토문화와 영화예술의 향기에 흠뻑 취했다.…
얼마 전 가을에 들리는 눈 소식을 접하며 철부지처럼 탄성을 질렀다. 저렇게 아름다운 곳은 어디일까? 저런 곳에서 딱 하루만 살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전화도 꺼놓고 깨끗한 공기로 가슴속을 채우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날리는 눈이 살갗에서 녹는 산뜻함을 앞당겨 느끼고 싶은 유혹이 간절했다. 하얗게 변한 나뭇가지며 마른 들꽃을 바라보다 늦게야 잠을 이루느라 아침 산새들이 몇 차례나 깨우는 것도 모르는 채 잠도 잘 것만 같은 풍경이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면 부지런하신 어른들은 두툼한 옷에 마스크까지 하고 새벽 운동을 다녀오시고, 인력 사무실 앞에는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하루를 시작한다. 새벽길을 함께 걸으며 길지 않은 동안 많은 얘기가 오고간다. 누구네 집 어머니가 결국 요양원으로 가게 되었다는 이제는 거슬리지도 않는 소식과 어느 집 남자는 부지런하기도 해서 농사일 틈틈이 잣을 따서 몇 가마를 했다는 얘기가 씨실과 날실처럼 엇갈리며 엷은 무늬를 새긴다. 그러다 올해는 포도도 풍년이라 좋아했지만 추석이 워낙 빠른 탓인지 대목을 그냥 놓쳐 즙을 짜는 집이 많다고 한다. 원래 여름 농군, 겨울 신선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농한기가 따로 없기도 하지만 땀 흘
올해로 112번째를 맞은 노벨상 시상식에서도 수상자 12명 가운데 6명이 유대인으로 드러나면서 세계는 또다시 그들의 교육문화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를 불과하지만 역대 노벨상 가운데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22%에 이른다. <톰 소여의 모험>, <왕자와 거지>를 쓴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1835~1910)이 1899년 한 잡지에 기고한 글 중에 이런 문장이 나온다. “통계적으로 지구상의 유대인 수는 인류 전체의 1%에도 못 미친다. 그것은 마치 은하수 끝자락에 흩어진 희미한 먼지와도 같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야 맞다. 그런데 그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또렷이 들린다. 유대인은 여러 강대국들과 어깨를 견주며 세계 속에 우뚝 솟아 있고, 그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친다. 문학, 과학, 예술, 음악, 금융, 의학 등 고도의 지적 영역에서 유대인들이 끼친 기여는 상당하다.…이 불멸의 비밀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이 작은 민족을 거대한 나라로 만들었을까? 비밀은 그들이 강조하는 교육 문화에서 찾아야 한다.…
벌써 경찰에 임관한 지 6년 남짓이 되었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 4대악 근절이 정부의 중점 추진사안이 되면서 언론을 통한 홍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됐고, 경찰의 업무 또한 4대악 근절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가정폭력 사범 검거건수는 1만2천9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천601건보다 6천345건(96.1%) 증가했다. 가정폭력이란 법률상,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동반한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남의 문제가 아니다. 지구대에 근무하며 가정폭력 현장출동에 임하면,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말하지 않고 울기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피해자 및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 보면 오히려 가정사에 깊숙이 관여할 수 없는 문제라며 협조하기를 꺼려한다. 가정폭력은 사건처리와 신속한 피해자 구조도 경찰의 최우선 과제이지만,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처럼 가정폭력이 일어나기 이전의 예방활동을 위하여 노력하는 대책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가정폭력 당사자들을 분석하고 상담하여, 1회성 처방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여러 시스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무엇보
누구나 한번쯤은 ‘청백리’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는 조선시대 선정을 위해 청렴결백한 관리를 양성하기 위해 실시한 표창제도를 말한다. 청백리 제도는 과거부터 ‘청렴’에 대한 관심과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많았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사회가 다원화되고 그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도덕불감증의 그늘 아래 청렴의 가치는 퇴색되어 왔다. 최근 들어 온갖 뇌물과 비리에 대한 뉴스를 접하는 국민들이야말로 이를 잘 알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청렴의 가치를 강조하고 대내외적으로 교육하며,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만들어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청렴’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청렴이 탐욕이 없어 뇌물 등을 수수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 것은 맞다. 실제로 다수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소 물질적인 측면에 국한된 인식이라고 본다. 청렴은 곧 자세다. 자신의 임무를 직시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것에 임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데에서 출발한다. 공직자의 경
언제부터인가 지하철을 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 게임을 하거나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고 열심히 TV프로를 보고 친구들과 연신 채팅을 하느라 손가락이 분주히 움직이는 걸 쉽게 볼 수 있다. 무료한 시간을 스마트폰으로 보낸다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중독 수준의 집착이라면 사태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 중독률도 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밝힌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중독률이 성인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 및 스마트 폰 중독은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말한다. 지난해 10∼49세 스마트폰 이용자 1만683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률을 조사한 결과, 전체 스마트폰 중독률은 11.1%로 2011년 8.4%보다 2.7%p가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9.3%)이 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