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온 행정력을 기울여 왔다.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거는 기대는 그래서 컸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핵심지역에 해당해 기업하기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추었음에도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 기업활동에 제약이 많았지만 새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누누리 강조해 왔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에 잔뜩 기대를 모았던 수도권 규제완화 중 상당부분이 제외되어 도내 기업인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기도내 기업인들로 구성된 민간기구인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즉, 경령련은 즉각 성명을 내고 정부의 발표에 강한 불만를 토로하고 있다. ‘기업환경개선 대책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대기업 신증설을 허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기업인들의 실망도 내비치고 있다. 경경련은 한발짝 더 나아가 아예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를 들고 나왔다. 수정법의 폐지는 그간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제기되었던 사안이지만 정부로서는 수정법 폐지의 주장을 내심 인정하면서도 비수도권지역의 반발이 심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경경련의 수도권…
최근 환율 급등 여파로 환율하락 방어를 목적으로 키코(KIKO·환헤지용 통화옵션 상품)에 가입했던 중소 수출업체들이 막대한 환차손을 입고 계약 조건 상 그 손실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Knock-in(옵션 설정 상한 초과)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은행의 사전 고지가 불성실했다는 중소기업측의 주장에 이어 계약 자체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한 집단 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사전 고지 불성실 여부는 계약 당사자별 상황이 다를 것이므로 차치하고, 불공정 계약 여부는 일단 원론적인 KIKO옵션의 구조 상 불공정 계약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기업 입장에서도 어떤 금융거래든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KIKO 계약은 판매 수수료는 없는 대신 Knock-in Call 옵션에 레버리지를 지정함으로써 사실 상 수수료 효과를 내고 있다. 은행 역시 KIKO 옵션 판매에 따른 자체적인 환 리스크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헤지 필요성이 발생하며 결국 이러한 헤지 비용과 수수료를 레버리지를 통해 상품 구조에 내포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지나치게 높은 레버리지의 크기와 관련한 불공정…
정부가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1천380만명의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에게 한 사람 당 연간 6만원에서 최고 24만씩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름 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유가환급금의 명목으로 보전해주는, 이른바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이라고 한다. 비록 푼돈이긴 하지만, 어떻든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경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민생고를 덜어주는 대책을 내놓은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다. 정부가 1천만명이 넘는 사람에게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런데 ‘연간 6만원에서 최고 24만원’이라는 대목이 아무래도 간지럽다. ‘고유가의 충격에 가장 취약한 저소득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연간 6만에서 최고 24만원의 푼돈 지급이라니… “장난 하냐?” 소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대책이 과연 효율성이 있겠는가? 물론 없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생계형 계층에게 6만~24만원씩 1년에 한번 동냥 주듯 나눠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칫 지원 대상과 금액 결정, 환급 절차에서 엉뚱한 잡음이 생겨 정부는 되레 신뢰를 훼손당할 가능성만 높다. 정부가 기름 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대
농촌 마을에도 주치의가 있다면 믿어질까. 물론 농촌지역 노인들을 치료하는 의사는 아니다. 농촌마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처방을 내리는 빌리지 닥터(Village Doctor) 즉, 마을 주치의로 풀이할 수 있다. 새로운 개념의 농촌사랑 운동이다. FTA 파고를 넘기 위한 농촌지역의 힘겨운 싸움을 보다 못해 농협경기지역본부가 빌리지 닥터를 농촌지역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자매결연 마을에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이들로 하여금 컨설팅을 통해 마을의 발전전략을 세우고 각종 농촌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을 맞게 된다. 경기농협은 농촌마을 전문가 및 전문컨설팅회사, 연구기관 관계자, 대학 교수, 자매기업 CEO, 마을 지도자, 농협 농촌사랑 담당자 등 10명을 빌리지 닥터로 선정했다. 빌리지 닥터는 현장에 투입돼 농촌마을의 특성을 살려 특용작물 재배, 지역에 맞는 축산업을 독려하고 아울러 마을의 특징을 도시민의 시각에 맞게 컨설팅 해 주는 등 농촌마을의 발전전략을 다각도로 모색해 농촌을 탈바꿈시키는 활동을 하게 된다. 소득개발자금 지원 대책도 대상이다. 더불어 산적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제시하게 된다. 경기도내에서는 우선 화성시 마도면 금당1리와 백곡2리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고용동향에 의하면 취업자수는 2천271만1천명으로 지난해보다는 19만1천명이 늘어났고 전달보다는 3.8%로 증가했다. 15~29세까지의 청년실업률은 7.5%로 전년대비 0.4%포인트 하락했지만, 경기 자체 요인보다는 학교 개학과 취업 준비 등으로 일자리를 찾는 수요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청년층 실업률을 국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은 2.1배로서 OECD 평균인 1.9배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선진국 비교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청년실업자수에 구직준비 중이라는 계층을 포함할 경우 청년취업애로 계층은 70만명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실제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은 심각하다. 2004년 제정돼 올해까지 한시적 효력을 갖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연장의 필요성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별법연장이 청년실업의 궁극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상황의 심각성이 연장의 당위성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청년실업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며 빠른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이다. 평균수명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근로기능연수는 평균수명에 반비례하는 상황이다. 사회 발전을 이끌어 가야 할 청년층이 직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 인적
2002년 6월 15일 첫선을 보인 경기신문이 창간 여섯돌을 맞았다. 비록 길지않은 6년이었지만 1천100만 경기도민과 270만 인천시민, 그리고 경기신문을 생활의 동반자로 여기고 사랑해준 독자를 위해 최선을 다한 나날이었다. 물론 어려운 기업 환경과 기자의 실수로 인해 본의 아니게 기대에 못미치는 제작과 보도가 있었을 것이고, 시국관의 차이 때문에 사소한 마찰을 야기시킨 일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경기신문은 독자에 의한, 독자를 위한, 독자의 신문을 만들기 위해 내부 결속을 다졌고, 외압에 굴하지 않는 의연함을 몸으로 실천했다. 이는 경기신문에 대한 독자의 신뢰와 성원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도리이면서 예의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경기신문 임·직원의 책임감과 생존철학의 발로였다. 경기도민과 인천시민, 그리고 독자 여러분의 성원은 헛되지 않았다. 경기신문은 우선 질적으로 향상됐다. 바른 신문 제작의 3대 요소인 보도·해설·논평에 있어서 신속·정확·진실을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정도(正道)는 지키기 어렵지만 지키고 나면 그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양적으로도 성장했다. 도내 일간지 가운데 유일하게 24면을 발행함으로써…
소통의 부재를 질타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방적 정책결정과 추진이 가져 온 불행한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소통의 부재는 소통을 통한 합리적 의견수렴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더 좋은 결론에 이르기 위한 도구로 소통이 필요하지만 소통이 주는 더 큰 효과는 바로 신뢰의 강화이며, 이 신뢰를 통한 국민적 통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다. 소통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지만 특히 선거를 통해 계약을 맺고 있는 공인들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선거를 통해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지속적 지지와 협력이 밑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지와 협력이 약화되면 선출직 정치인들의 권한행사는 힘을 잃게 된다. 반대로 지지와 협력이 강화되면 될 수록 권한을 행사하는 정치인의 힘은 강력해 진다. 특히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주민과의 소통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한다 한들 넘침이 없을 것이다. 단체장의 여러 덕목 중에서 소통의 능력 또한 누구도 소홀하게 취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도지사의 운하관련 발언을 보면 이렇게 중요한 소통이…
서부텍사스산 유가에 이어 우리나라 석유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 두바이유 가격마저 6월들어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면서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천900원을 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국제 원유시장은 완벽하게 공급자가 지배하는 구도로 되어 있어, 사용에너지의 97%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시장원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 2차 오일쇼크 때와 비교하면 그동안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으로 원자력 발전이 늘어나 국내 전력 생산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서 5%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고유가에 대한 내성을 가지려면 정부와 함께 에너지사용주체인 기업과 일반가정 더 나아가서는 전 국민이 신 고유가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시책을 더욱 강화해 국내 기업들이 높은 유가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온 것 같다. 이처럼 심각한 초 고유가 시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단순한 비용절감 차원의 에너지절약을 넘어 부가적으로 경제활동을 창출할 수 있는 ESCO(Energy Servi
얼마전 한국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회의실에서 2008년 경기도 음식문화시범거리 선정을 위한 프리젠테이션과 이를 심사·선정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이는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도 방지할 수 있는 ‘좋은식단’을 확산, 보급시켜 건강하고 알뜰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우리 가평군에는 콩을 주재료로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는 ‘우리콩 두부마을’이 있다. 유명한 음식점이나 맛있는 음식점은 대도시에 훨씬 많겠지만 대도시에서는 접할 수 없는 시골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맛과 그 고장이 주는 정겨움 및 향수 등을 간직한 곳이다. 이러한 특수성과 전체적인 육성방안,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해 우리지역이 음식문화시범거리로 선정될 수 있었다. 우리네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생활의 즐거움 중 하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다. 어렵고 힘들던 시절에는 푸짐함 그 자체에 흡족해 했지만 최근에는 주말이면 새로운 맛을 찾아 나서는 동호인들이 증가하고 언제부터인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는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가 시청자를 확보하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음식문화의 경쟁력은 특정한 메뉴에 있다기 보다는 새로운 맛을 창조
한나라당 도내 원내·원외·지구당 위원장들이 경기도당 위원장에 원유철 의원(평택 갑)을 합의 추대한 것은 그만큼 원 의원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타래처럼 얽힌 정국을 풀 수 있는 무난하고 원만한 성격에 친화력이 강점인 원 의원은 국회의원과 행정경험이라는 최대 강점을 갖고 있어 더욱 그렇다.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된 지난 국회와는 달리 원 의원은 야당과의 관계정상화에도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굵직굵직한 성격에 범상을 하고 있는 원 의원은 손위를 만나면 ‘형님’을 연발해 주위로부터 적을 만들지 않는 천생직업이 정치인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중앙당 당직은 아니더라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도세에 걸맞는 정치력을 발휘해 줄 것을 믿고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원 의원을 택한 것이다. 총선 당선인 시절 통합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과 관내 중소기업을 방문해 기업회생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약속한 부분은 당시 여야 상생정치의 새 모델을 제시했다고 해서 지방정가를 뜨겁게 달아 오르게 했다. 우선 원 의원에게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딜레마에 빠진 정부와 여당을 구하는 구원투수의 역할이 기다리고 있다.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