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1천380만명의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에게 한 사람 당 연간 6만원에서 최고 24만씩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름 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유가환급금의 명목으로 보전해주는, 이른바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이라고 한다.

비록 푼돈이긴 하지만, 어떻든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경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민생고를 덜어주는 대책을 내놓은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다. 정부가 1천만명이 넘는 사람에게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런데 ‘연간 6만원에서 최고 24만원’이라는 대목이 아무래도 간지럽다.

‘고유가의 충격에 가장 취약한 저소득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연간 6만에서 최고 24만원의 푼돈 지급이라니… “장난 하냐?” 소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대책이 과연 효율성이 있겠는가? 물론 없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생계형 계층에게 6만~24만원씩 1년에 한번 동냥 주듯 나눠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칫 지원 대상과 금액 결정, 환급 절차에서 엉뚱한 잡음이 생겨 정부는 되레 신뢰를 훼손당할 가능성만 높다.

정부가 기름 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대중교통이나 물류 사업자, 농어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진정 마음먹었다면 유류세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옳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부추길 소지가 있고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1천380만명의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6만원에서 24만원까지의 세금을 되돌려주는 데는 10조4천9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10조5천억이면 고유가 시대에 더욱 절실해진 원자력발전소를 4개나 건설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이고 경기도의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이다.

대체 에너지 개발이나 경제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데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이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속절없이 담배연기처럼 흩어질 판이다. 10조5천억 - 아! 실로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