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온 행정력을 기울여 왔다.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거는 기대는 그래서 컸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핵심지역에 해당해 기업하기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추었음에도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 기업활동에 제약이 많았지만 새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누누리 강조해 왔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에 잔뜩 기대를 모았던 수도권 규제완화 중 상당부분이 제외되어 도내 기업인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기도내 기업인들로 구성된 민간기구인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즉, 경령련은 즉각 성명을 내고 정부의 발표에 강한 불만를 토로하고 있다. ‘기업환경개선 대책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대기업 신증설을 허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기업인들의 실망도 내비치고 있다. 경경련은 한발짝 더 나아가 아예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를 들고 나왔다.

수정법의 폐지는 그간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제기되었던 사안이지만 정부로서는 수정법 폐지의 주장을 내심 인정하면서도 비수도권지역의 반발이 심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경경련의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 논리는 간단하다. 세계 경제의 흐름은 제조비용이 가장 싼 나라에 공장을 세우고 세제혜택이 가장 많고 규제가 적은 나라에 본사를 둬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국내문제에 얽매어 수도권이냐 지방이냐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도권을 규제해야 한다는 그릇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고 말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야기되는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을 무마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눈길을 끈다. 본보가 창립 6주년을 기념해 경기도내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현안사항 조사에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 IT·BT 등 전략적인 업종을 유치하고 제조업 등의 1차, 2차 산업은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상생의 해법”이라고 답하고 있다.

고유가와 세계경제 하락, 불안한 정치상황에 물류대란 등으로 그 어느때 보다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경기도내 기업인들에게 전해진 정부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은 오히려 도내 경제계에 기업환경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