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9월 1일 개원·개청했던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 청사가 개원·개청 30년 만에 청사를 옮기게 된다.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은 새로 건설되는 광교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으로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광교신도시 내 공공청사 용지 가운데 청사 부지로 6만5천858㎡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두 기관이 들어설 부지가 마련되었으니 부지 매입을 한 뒤 청사를 짓고 이전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농협 경기본부 등 13개의 대형 기관들이 집합한 경기도 사상 초유의 행정 및 법조타운을 조성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계획이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암초가 나타난 것이다. 그것도 한 두 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 아니다. 청사 이전 대상에 들어 있는 경기도교육청 등은 단독 청사를 원하는데 반해 경기도는 복합청사를 고집하고 있어서 광교신도시 이전 자체가 와해될 위기에 직면했다.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의 경우는 이와 사뭇 다른 이유로 불협화음을 나타내고 있다. 예정된 부지의 넓이나 청사 건축방식 때문이 아니라 부지를 사들일 땅값이 문제인 것이다. 광교신도시 땅 6만5천858㎡(2만평)를 매입하려면 1천592억원(3.3
주민 의지를 일선 행정과 접목해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10년 전에 도입한 것이 주민자치센터이다.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제 도입으로 수직 통제형 행태에서 복지 개념의 공감형 주민 공간으로의 일대 변화가 예고 됐다. 일선 단속 직원들이 각 구청 해당부서로 전보됐고, 사회복지사가 충원되는 등 직제상 많은 변화가 실제 있었다. 하지만 그 내용까지 변화한 것은 아니었다. 주민자치센터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 소리가 커짐은 이쯤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함을 주문한다. 부각된 현안은 성남시 동주민자치위원회의 직제상 문제다. 주민자치위는 지난 2000년에 성남시 관내 46개 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돼 동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심의·결정하는 사실상 최고 결정기구다. 문제는 지역 시의원들이 당연직 고문으로 돼 있다는 점이다. 주민의 실제적 대표가 고문으로 위촉됨이 자연스런 일일 수 있다. 최일선의 대의가 그들을 통해 이뤄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 구성원임이 필연일 수 있다. 하지만 수년간 보여온 역기능적 행태에 대해 상당수 주민자치위원들이 반감을 갖고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야기됨은 명약관화하다
1963년 충남 강경고등학교의 윤석란(당시 17세) 학생은 병석에 누워 계신 선생님을 방문했다. 그 학생은 당시 JRC(RCY의 옛 명칭, 청소년 적십자단)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함께 활동하던 친구들에게 선생님 방문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JRC 학생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아픈 선생님을 방문하는 것뿐 아니라 별도로 날을 잡아 퇴직한 선생님을 찾아뵙는 행사를 마련했다. 충남 JRC 학생협의회는 강경고등학교 학생들의 행사를 충남 전역에서 함께하기로 결정하고 9월 21일을 충남지역 ‘은사의 날’로 정하고 63년에 첫 행사를 가졌다. 충남지역 JRC 학생들은 그 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12차 중앙학생협의회에서 이를 전국행사로 개최할 것을 제안했고 열렬한 찬성 속에 이 안이 통과됐다. 2년 뒤인 1965년 4월 23일에 열렸던 JRC 중앙학생협의회에서는 민족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대왕의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다. 이 행사에 전국 학생들이 동참해줄 것을 권유하는 권고문을 전국 학교로 보내 퍼지게 되었다.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스승의 날 노래(윤석중 작사, 김대현 작곡)를 만들어 방송 및 기타 보도매체를 통해 보급했다. 1973년 모든 교육관
그동안 경기도교육감은 각급 학교 운영위원들이 간접 선거방식으로 선출해 왔다. 그러나 지방선거법이 개정돼 2010년 상반기 실시되는 동시 지방선거에서 도 교육감도 도지사와 함께 도민들에 의한 직접선거방식으로 선출토록 하고 있다. 김진춘 현 교육감의 임기가 내년 5월 5일로 끝나 지방선거일까지 1년2개월간 공백이 생긴다. 지방선거법은 내년 5월로 끝나는 1년2개월 임기의 차기 교육감 선거부터 직선으로 뽑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내년 4월로 예정된 차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무려 4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이다. 반면 임기는 1년2개월에 불과해 선거의 효율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다. 2005년 4월 도 교육감 선거비용 10여억원에 비해 무려 40배나 많은 규모다. 도교육청은 선거를 위해 도의회에 상정될 올 1회 추경예산안에 선거 준비예산 63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며 선거사무관리, 선거공보발송 등 총 320억∼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본 선거비용도 국고지원을 받아 내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의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선거없이 부교육감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문제가 우리 사회를 극단적으로 양분시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세력들은 급기야 이 문제를 반미투쟁과 이명박 대통령 실정(失政) 등 정치공세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요즘 정부의 대응이 측은하고 안타깝다. 한미 쇠고기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측 검역관을 보내 한국이 미국 도축시설을 감시하는 등 적극적인 검역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 작업장은 물론 주요 도축시설에 대해서도 상시 감시체제를 갖춰야 한다. 쓸데없는 국민 의혹과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30개월 미만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전량 반송키 위한 미국 측 양해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아울러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7개 부위의 수입 금지를 검토했다는 농림부의 지난해 9월 보고서와 한미 쇠고기협상 합의문 원문이 지난달 공개한 관보와 일부 차이가 나는 이유 등도 명확하게 설명되어져야 한다. 6월 열릴 쇠고기 수입대책회의가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감안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소모적인 논쟁과 길거리 투쟁은 지양해야 한다. 불순한 괴담 유포행위까지 언론자유 개념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합리적…
아동문학가 윤수천씨의 동화책 ‘나쁜 엄마’가 세상에 선보였다. 주인공 난희는 생선 장사를 하며 집안살림을 꾸려가는 엄마에 대해 불만이 많다. 수돗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달동네에 사는 것도 불만이지만 언니가 입던 옷만 입히는 것도 싫었다. 뿐만 아니다. 엄마는 좀처럼 웃는 일이 없는 데다 다른 엄마들처럼 상냥하지도 않고 맛 있는 음식을 사주지도 않았다. 그래서 친구들을 다정하게 돌봐주는 남의 엄마가 부러웠다. 난희 엄마가 생선 장사를 하게 된 것은 난희 아빠가 교통사고로 죽고 난 뒤 두 자매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고, 그때부터 난희 엄마는 난희에게 ‘나쁜 엄마’가 되어 버린 것이다. 난희는 비오는 날 우산이 없어 비에 흠뻑 젖은채로 장터에서 장사하는 어머니를 찾아갔다가 젊은 여인으로부터 구박받는 엄마를 보고 화난 채로 집에 돌아왔는데 그만 옴몸이 불덩어리가 되어 눕고 말았다. 저녁에 돌아온 엄마가 추위에 갈라지고 더위에 검게 탄 손으로 난희의 이마를 짚어 주는데 그 손이 여간 따뜻하지 않았다. 난희는 이때 우리 엄마의 손이 가장 아름다울 뿐아니라 ‘좋은 엄마’임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 줄거리다. 작가는 맺는 말에서 “나는 말이지요, 이 책을 쓰는 내내 갖은 고
안병현<논설실장>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의 불똥이 개고기로 옮겨 붙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최근 한 특강에서 “위생검열을 거치지 않는 개고기보다 미국산 쇠고기가 더 안전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파문이 일었다. 김 지사는 “개고기는 저도 잘 먹는 사람 중 한 명인데 개고기가 사실 철저한 위생검열 과정을 거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외국인들이 봤을땐 아마 위생검열 없는 개고기를 먹는 게 가장 위험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고기 유해 논쟁은 여름철만 되면 되풀이 되는 개고기 합법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올초 개 도축이나 개고기 조리 등을 규제 관리하기 위해 개를 현행 축산물 가공처리법상 ‘가축’에 포함시키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에 포함되면 이들 고기를 취급하는 업소는 도축이나 조리 등에 대한 정기 위생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88올림픽을 앞두고 서울시는 개고기가 외부에 나쁜 이미지를 줄 것을 우려해 식당에서 개고기 판매를 금지한 적도 있지만 그 때 뿐이었다. 그 후 김홍신 국회의원이 개고기 합법화를 시도하다 무산되기도 했다. 개고기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애용하는…
가까운 슈퍼나 할인매장에 갈 때 10원짜리 동전을 챙겨가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매장에서 물건을 사면 으레히 10원짜리 동전 서너개를 거스름 돈으로 받아온다. 이렇게 받아온 동전은 집안 돼지 저금통이나 책상서랍에서 잠자거나 신발장속 탈취제, TV앞 전파흡수제, 심지어는 즉석복권 긁을 때 사용된다. 돼지저금통 속 동전은 ‘가치의 저장수단’ 을 수행중이어서 다행이지만 그밖의 동전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한채 잠자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원화폐 환수율이 7%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대략 60억개의 10원 동전이 시중에 돌아다녔는데 이는 국민 1인당 120개를 보유한 꼴이다. . 이같이 10원짜리 동전이 쓸모 없는 돈으로 절락하게 된 주 요인은 1960년대부터 발행된 동전의 가치가 형편없이 낮아져 갖고 다닐 효용이 떨어졌고 쇼핑관행의 변화로 지폐위주로 대금을 지불하고 동전을 잔돈으로 받는 경향이 강해졌다. 또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화폐 대용수단의 이용이 늘어 상대적으로 동전을 들고 다니면서 쓰는 습관을 약화시켰다. 아울러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 버스, 자동판매기 커피 및 음료 등 각종 물품 및 서비스 가격이 100원 또는 50원 단위로 책정
우리 경제가 물가, 소비, 성장, 고용 등 거의 모든 지표에 빨간 불이 켜진 가운데 “한국 경제는 정점(頂點)을 지나 하강국면에 진입했으며, 추가적인 경기 위축도 우려된다”는 전망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원유, 곡물, 원자재값 급등에 이어 광우병 괴담에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데다 4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9.7%나 올라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얼마 후 소비자 물가도 따라서 오르게 돼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 4.7%보다 낮은 4.5% 이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더 내리막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표한 ‘2008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8%, 물가상승률을 4.1%로 전망하고 경기부양보다는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추경 편성보다는 감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해법을 냈다. KDI는 이 보고서에서 민간소비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4.5%에서 3.0%로, 설비투자는 6.2%에서 2.4%로, 건설투자는 4.3%에서 2.2%로 하양 조정했다. 지난해에는 환
얼마 전 연휴를 이용해 중국 장가계를 다녀왔다. 아침 9시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7시 전에 공항에 도착해 보니, 공항은 벌써 인산인해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외국인들은 거의 없고, 연휴에 해외관광을 떠나는 우리나라 사람들 천지였다. 우리가 탄 비행기 역시 거의 전원이 장가계 관광을 떠나는 한국 사람들로, 대한항공은 손님이 넘쳐 임시항공편을 운행한다고 했다. 장가계 관광을 해보니 이 곳이 특히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가 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물론 중국 최초의 국가산림공원, 유니세프의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훌륭한 자연경관이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성공요인은 기대와 상상을 초월하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광정책이라고 생각된다. 장가계의 관광인프라는 일단 철저하게 한국인 단체관광객을 타겟으로 설비되어 있다. 거리의 간판이나 관광지의 안내판은 당연히 한글이 병기되어 있고,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점원이나 직원들이 손님을 맞는다. 메뉴도 중식과 한식의 퓨전으로 한국인들의 입맛에 적당히 맞는 음식들이 올라 왔다. 어디서나 한국 돈이 통용되어, 환전해 간 중국 돈을 쓸 기회조차 없을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