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정계, 재계, 관계 등 내로라 하는 인사들 치고 수원에 있는 호텔 캐슬을 모르는 이는 거의 없다. 수원에서 세미나, 기자회견, 각종 모임을 가질 만한 호텔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호텔 캐슬은 유일한 공간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호텔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고 호텔 캐슬의 불법은 크게 두가지인 것으로 본보 취재결과 드러났다.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에 건축을 하고 26년간 영업 해 온 것과, 건물부설 주차시설을 창고용도로 무단 사용한 것 이다. 모두 현행법 위반이다. 문제는 팔달구청 등 관계당국은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를 비롯한 수원시 관내 유관 기관 단체장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물들의 불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계당국의 직무유기다. 제집 드나들듯 하면서도 불법에는 너그러웠다는 것이다. 상급기관의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와는 상관없이 호텔 캐슬에서는 각종 행사들이 넘쳐난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23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발전전략’을 주제로한 제14회 경기도 경제활성화 대책회의를 가졌고, 지난달 30일에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주최로 열린 조찬포럼에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강연을 하기
겨우내 땅속에서 새 생명의 희망을 키워왔던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 봄 이다. 거리 곳곳에서도 추위로 미루었던 각종 공사들이 진행되면서 세상이 활기 차 보이는 봄이다. 그러나 최근 봄철 공사장 주변의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어 관련 기관과 공사 담당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수원시 권선구 밀리오레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사가 공사현장에 안내 및 주의 표지판을 미설치하는 것은 물론 일부 인도를 점유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보도는 봄철 공사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권선구청 공무원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우리는 당황스럽게 한다. “시유지와 사유지 구분을 위한 토지측량을 시공사측에서 완벽하게 한 걸로 보고를 받았지만 통해자에 대한 안내 표지판이나 인도와 공사현장의 구분에 대한 부분은 미처 생가지 못했다”는 답변은 시유지에 대한 관심이 시민들의 안전보다 훨씬 우선하고 있으며 듣기에 따라서는 시민들의 안전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나 겨우 살펴보아야 하는 사소한 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보 2월 27일자 참조)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참으로 답
이명박 정부의 장관 후보들이 잇따라 사퇴함에 따라 국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경기도내 팔당 수계 7개 시·군의 경우 환경장관 후보의 사퇴로 현안 해결이 늦어질 것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공직자 검증을 수박 겉핥기로 할 수도 없는 일이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와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가 지난 27일 자진 사퇴했다. 이들은 야당의 반대로 청문회 자리에 앉아보지도 못한 채 물러난 것이다.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세 후보가 자진 사퇴했다. 모두 도덕성에 흠결이 많은 후보였다. 이 가운데 환경 행정의 총수인 환경장관 내정자의 사퇴는 경기 도내 일부 지자체의 업무 차질을 일으키고 있다. 용인시를 비롯한 양평, 광주 등 팔당 수계 7개 시·군은 주무부처인 환경장관 후보의 낙마로 지역발전의 사활이 걸린 ‘수질오염 총량제’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용인시의 경우, 지루한 협상 끝에 지난 1월 환경부 안을 수용했는데, 총량제 문제의 처리가 늦어지면 주민 피해가 막대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박 환경장관 후보는 그 동안 언론의 검증을 통해 경기 김포의 절대 농지 소유 등 부동산 투기 및 위장 전입, 편법 증여 의혹 등이 제기돼 왔다.
새 정부는 ‘글로벌 코리아’ 비전을 실천하고자 많은 계획을 내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글로벌 코리아 외교 행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하며, 신년 외신기자 회견을 통해서도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총리 후보는 전 세계를 누비며 자원 외교에 뛰어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연간 7%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어 세계 7대 강국이 되겠다는 원대한 국가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선진 한국을 만들기 위해 국격(國格)을 높이는 선진외교를 펼치겠다고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의 확대 뿐 아니라 해외봉사단도 2만 명이나 내보내겠다고 한다. 세계는 초유의 비참에 직면하고 있다. 절대빈곤 상태에 있는 10억이 넘는 사람들은 기아와 질병, 폭력과 비인간적 삶의 조건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과도한 개발로 인한 지구환경의 파괴는 인류에게 얼마 남지 않은 지구의 한계를 경고하고 있다. 지역분쟁과 인종청소와 같은 비극적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으며 성, 인종, 종교에 의한 차별과 인권유린 상황도 개선되고 있지 않다. 20대 80의 사회로
20일 한밤중 양평 용문산에 추락한 육군 204항공대대 소속 UH-1H 헬기에 탔던 장병 7명 모두가 사망한 날, 국민은 놀랐다. 그리고 함께 울었다. 전파를 타고 전해온 헬기 추락과 인명사고는 숭례문 전소에 이은 또하나의 큰 사고로 국민들 가슴 마다에 처절한 아픔을 담게 했다. 더욱이 뇌출혈로 의심되는 한 병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야밤에 선뜻 나섰다가 복귀해 가는 하늘 길에서 뜻하지 않은 추락 사고를 당해 유명을 달리한 사연은 안타까움과 슬픔 그 자체였다. 성남 국군수도병원 영안실은 유족·가족·친지들의 오열로 진동을 했다. 절절한 사연은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이들 조차 아픔에 속을 달래게 했다. 신혼으로 부인이 임신중인 젊은 군의관, 생후 수개월된 엄마로서 출산 휴가후 자대 복귀 얼마안돼변을 당한 여성 간호장교. 평소 성실한 군복무 자세로 주위에 귀감이 돼온 조종사와 부조종사의 사연, “엄마를 두고 네가 먼저가면 어찌 살라”며 목놓아 우는 장병 어머니의 절절한 목소리들로 영안실 공간은 울음 땀으로 범벅된 모습을 했다. 대통령을 비롯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등 군 고위 인사들, 정당 대표, 정치인 등 (낯선)…
1954년 봄, 프랑스가 인도차이나에서 베트남에게 패전을 거듭하고 있을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서양장기인 도미노게임에 비유하여 첫 번 째 말이 넘어지면 전체 말이 쓰러지는 것과 같이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인도차이나반도는 물론 아시아 전역이 공산화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와 같은 도미노 이론에 입각해 베트남전에 참전했지만 패퇴하고 말았다. 실제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이 공산화했다. 스스로 ‘좌파정권’임을 내세웠던 노무현 정권에서도 도미노 이론은 위력을 발휘했다. 노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아 한나라당이 지배하던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다. 그러나 그와 열린우리당은 배수의 진을 치고 국민의 동정심에 불을 질러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을 도미노처럼 줄줄이 쓰러뜨리고 압승을 거뒀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전 대표의 눈물겨운 지원 유세가 없었더라면 개헌 저지선도 못 얻을 뻔했다. 대선에서 압승한 이명박 대통령이 고심 끝에 내놓은 장관 후보자들이 결함투성이의 인간들이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미 탈락한 이춘호 여성(투기 의혹)과 남주홍 통일(자녀 미국 시민권, 영주권 보유, 자녀 교육비 이중 공제), 박은경 환경(절대농지 보유, 투기 의혹), 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총선 때부터 ‘투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투표 인센티브제’는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에게 국공립 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노약자 등에게는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투표율 제고 방안을 말한다. 이는 국회가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등을 일부 개정한데 따른 후속 조처이다. 국회는 이날 공직선거법 이외에도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 법률의 일부를 개정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을 받는 대목이 ‘투표 인센티브제’이다.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선거가 지난해 말의 17대 대통령 선거였다. 전국 총 투표율이 62.9%였다. 대통령 책임제 헌법 아래서의 대통령 선거치고는 최하 투표율이었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투표율이 높아질지는 의심이다. 참여민주주의의 위기이다 투표 인센티브제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것은 지난 2006년 10월 25일 실시되었던 인천 동남(을)의 보궐선거. 이 때 선관위는 선거사상 처음으로 투표 참여자에게 20% 할인이 가능한 상품카드를 선물했다. 그럼에도 투표율은 24%에 지나지 않았다. 이 때도 신성한 투표권
이명박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첫 내각에서의 상당수의 장관 후보자와 일부 수석 비서관들을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채우려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합리화하려 한다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임기 내내 도덕성 시비에 휘말릴 뿐 아니라 정체성까지 의심받게 될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의 상당수가 재산이 많은 것은 고사하고 재산형성 과정에서 투기 의혹이 있다면 고위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평범한 시민들의 공분(公憤)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박미석 사회정책 수석비서관의 경우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 사실이라면 학자로서의 자질도 문제려니와 사회정책 수석비서관으로서의 도덕성을 처음부터 상실한 사람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본란은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서민들이 생계가 어려워 조그만 물건을 훔쳐도 교도소로 가는 상황에서 새 대통령이 청와대의 수석비서관 중에 학자로서는 절대로 금기로 삼아야 할 제자 논문 표절 혐의자를 그대로 밀어붙여 사회정책을 맡기면 이명박 정부 자체의 양심이 마비되었거나 대선의 압승에 도취돼 오만에 빠져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제자 논문 표절 혐의자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한 나라의 사회정책을 주관
최근 세계 경제는 연평균 5% 내외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면서 호황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미국 서브 프라임 문제의 불씨가 남아있으나 당분간 일본, 유럽이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신흥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와 고유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러시아, 중동 등 자원국의 호황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 중심으로 주도되어온 세계경제가 다극화, 글로벌화로 변모하고 있다. EU가 환경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해가고 있고, 중국, 인도, 중동과 남미 등이 풍부한 자원력을 바탕으로 국제적 발언권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화와 동시에 FTA/EPA 등 지역주의 또한 확대됨에 따라 지역을 중시한 경영체제 정비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30년 에너지 소비량은 2004과 2005년 대비 1.5배 증가하고 이중 아시아가 6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글로벌 경제체제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해외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7년 상반기 기업의 해외법인에 의한 재투자 수익 또한 1조엔을 돌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해외사업의 재투자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일본 종합상사들 역
이명박 정부의 대학입학전형 개선방향은 수능등급제 개선을 포함한 3단계의 자율화방안이다. 지난 1월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보면 1단계로 올해 수능부터 등급과 함께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병기함으로써 대학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생부와 수능 등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2단계로 2012학년도 입시부터는 현재 최대 8과목인 수능 응시과목을 언어·수리·외국어(영어) 외에 탐구영역·제2외국어·한문 중에서 2과목을 골라 모두 5개 과목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 2013학년도부터는 영어능력평가시험 성적을 반영하는 대신 수능과목은 4개 과목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3단계이다. 우리나라는 광복 후 9년간은 대학별 입학시험을 치렀으나 1954년에는 대학입학연합고사와 대학별 본고사를 실시, 1955년부터 대학별 본고사와 내신(권장), 1962년에는 대학입학자격국가고사 다음 해는대학별 본고사 추가, 1964년부터 대학별 고사, 1969년부터 대학입학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 1973년에 내신추가, 1981년에는 대학입학예비고사(선시험)와 내신, 1986년 논술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