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은 연일 수사에 전력했다. 그러나 결국 검거치 못하고 노숙자 풍의 반백골사체가 유병언 시신이라는 것이 국과수 발표로 확인됐다. 경찰의 변사신고 처리과정에서 유병언과의 연결성을 확인 못한 허점이 노출됐고, 검찰의 별장 급습 과정에서 ‘사건의 실마리는 현장에 있다. 사소한 수사의 단서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수사의 기본원칙을 간과했다. 유병언 수사를 쉽게 마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경·검은 국민들에게 변명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6월12일 순천 서면 매실밭에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유병언 전 회장이 반백골화된 변사체로 발견됐다. 당시 백골이 드러나고 머리카락이 분리될 만큼 부패 정도가 심해 사망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것으로 추정됐다. 신체적 특성이나 체구 확인 과정에서도 다른 점이 많았고, 현지 주민들은 지난해 가을부터 올 4월까지 검은 바바리 차림으로 현장 주변을 배회하던 노숙자를 자주 봤으나, 최근에는 목격하지 못했다고 증언해 유병언이 아니라는 결론을 쉽게 내렸다. 또 지난 5월25일 밤 유병언이 은신해 있던 송치
여름철 하계휴가 기간이다. 일반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분주하다면, 우리 교통경찰은 휴가철 교통사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바빠진다. 즐거운 여름휴가가 악몽이 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고 요인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졸음운전, 여름 휴가는 무더운 여름이라는 계절적인 요소, 이동시간이 주로 낮이라는 점, 휴가기간 몰려오는 피로감 등으로 졸음운전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진다. 최근 3년(2011~2013) 졸음운전 발생현황 통계를 보면, 평상시에는 주로 야간시간 0~8시(41.4%)에 집중되던 졸음운전이, 여름휴가철은 12~18시 오후 시간대에 33.2%로 집중되어 있다. 피곤한 몸을 억지로 참으며 운전하는 것보다는 운전 중 졸리거나 피로할 경우 가까운 휴게소에서 휴식하는 등 지혜로운 운전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음주운전, 휴가철 음주교통사고 비중은 16.4%로 평상시 1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평소 11%의 비중을 보이는 오후 시간대 음주운전이 휴가철에는 33.2%로 급격히 증가한다. 피서지에서 또는 이동 중 반주로 가볍게 한잔 한 후 안이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는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아직 운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즐거운
광주시 최초 3선 시장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도시” 지난 8년 사회 인프라 구축·교육 내실화 등 삶의 질 향상 공업지역 확정 일자리 창출· 도시개발 안정적 발전 이뤄 삼동 등 역세권 개발 착착… 2016년 성남~여주 전철 완공 규제개혁 전담팀 신설·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심혈 생명·재산 보호 등 안전 행정 최우선… 시민 행복 시대 박차 민선6기 ‘조억동號’ 출항 광주시 최초로 3선 시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 한분 한분의 고귀한 뜻을 생각하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겠다는 광주시장 조억동호가 출범했다. 사람중심의 친환경 명품생활도시와 변화와 성장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민선 6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조억동 광주시장의 지난 성과와 앞으로 4년간 광주역사의 위대한 발전을 이뤄갈 행복한 미래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시정 최우선은 ‘안전’… 공감행정 적극 추진 최근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사고를 통해 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이 높아져 가고 있다. 우리 생활의
경기도내 택지개발지구에 인구는 급증하고 있으나 파출소가 없는 곳이 많다. 현재 파출소 신설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데는 용인서천과 신봉, 하남미사 고양삼송.원흥 화성향남 동탄2 수원광교 등 여덟 곳에 이른다. 경찰은 급한 대로 최근 하남 미사지구, 용인 신봉지구, 화성 동탄2지구 등 3곳에 파출소 신설을 요청했으나 면적과 인구, 112신고건수, 주요 범죄 발생건수 등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화성 동탄2지구를 제외한 2곳의 요청안은 부결됐다. 이들 지역은 경찰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5천 명에 달하는 곳이다. 이쯤되면 치안에 손을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용인신봉지구에는 3만 명의 주민이 몇 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다. 1~2년 후면 5만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경찰관 30여 명의 상현지구대가 한 곳이 치안을 도맡는다. 순찰차는 고작 2대로 16.58㎢를 순찰한다.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수는 4천955명에 달한다. 서천지구를 담당하는 고매지구대도 직원 12명이 1인당 3천여 명의 주민 치안을 감당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강력사건이 터지고 나서 경찰력 증강과 파출소 신설 등을 얘기해봤자 ‘사후약방문’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2004년부터 실시하게 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첫해 10개 기관으로 시작해서 2014년 현재는 1부서 1과제 이상의 분석평가보고서 작성 실시로 양적으로는 300배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경기도는 2005년 8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작으로 2013년 1천273개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고 지난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거버넌스가 중심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사업담당자 즉, 담당공무원이 작성한다. 8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세출예산 단위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이 한창이다. 경기도의 경우 첫번째 과제인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사업 선정은 지자체 특성에 맞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몇몇 시·군은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를 결정한다. 과제선정이 제대로 되어야 분석평가가 정확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과제담당
“그냥 이렇게 맞고 살다가 죽으면 되지요, 아이도 못 낳는 저를 이만큼 데리고 살아준 것도 고맙지요.” 얼마 전 가정폭력을 당하였다는 신고자가 가정폭력전담경찰관과 상담 중 한 말이다. 그리고 그 후에도 남편의 폭행은 계속되었다. 가정폭력은 한 번 시작되면 그만두는 경우가 극히 적고 그 수위도 점차 난폭해진다. 그러므로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폭력에 대한 내성이 생기며 나 혼자만 참으면 되는 문제라는 그릇된 생각으로 자포자기하게 된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단지 나 혼자만 참으면 되는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정폭력이 있는 환경에서 자란 자녀는 학습효과에 의해 사회인이나 부모가 되었을 때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한 가정 내의 폭력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어 또 다른 폭력이 재생산되는 악순환의 결과를 낳는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하루 약 130여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처리 되고 있으며, 2010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서폭력 33.6%, 신체폭력 15.3% 등 다양한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는 불과37.3%에 불과하다. 폭력 없는 행복한 가
요즘 각 방송 및 언론에서는 연일 주요 뉴스 및 칼럼을 통해 ‘안전불감증 깨기’ 보도를 하고 있다. 대형 사고,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는 “나는 아니겠지, 나에게 설마 사고가 나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모든 문제는 이같은 ‘안전불감증’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다면 이런 안전불감증을 버리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안전이 아무리 이론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직접 실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과 사회환경 개선 그리고 안전생활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전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자신 하나의 잘못으로 내 가족과 이웃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실적위주의 보여주기식이고 형식적인 것들을 과감히 버리는 인식전환과 확고한 책임의식이 사회전반에 걸쳐 고르게 깊숙이 뿌리내려 질 때,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도 사라질 것이며,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도 철저히 보호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초고층 건물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했다고 한다. 건물 복도폭이 1.2m 남짓으로 비좁고 나선형으로 꼬여…
‘필로티’는 프랑스의 건축가 르코르뷔지에가 제창한 근대 건축의 수법으로 건축물의 1층은 기둥만 서는 공간으로 하고 2층 이상에 방을 짓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도 최근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축시에 적용하고 있다. 필로티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첫째, 저층에 사는 입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문제와 조망권 때문이다. 아파트 저층은 밖에서 안이 들여다보이고, 조망도 좋지 않다. 특히, 집 안이 훤히 들여다보인다는 것이 큰 문제다. 둘째는 필로티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이 공간이 주민들의 다양한 보행동선을 보장해준다. 아울러 필로티 공간에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용사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 답답한 공동주택 단지 전체의 개방감을 준다. 이는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한다. 그런데 경기도 내 많은 아파트 단지의 필로티공간이 방치돼 있다. 이 공간을 활용하려면 법적절차가 필요하다고 한다. 주택법시행령 제47조 1항의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 주택법은 필로티를 타 용도로 변경하거나 증축할 수 있는 법령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현장 실사 결과, 필로티가 설치된 대부분의 아파트단지 내에 활용 가능한 유휴공
아침에 일찍 나가보니 누가 우리 집 문 앞에 온갖 쓰레기를 어질러 놓았다. 주위를 살펴 보아도 소용이 없고 그렇다고 쓰레기를 들고 일일이 물어 볼 작정도 아니라 하는 수 없이 쓰레기를 집으로 가지고 들어와 수거용 봉지에 넣었다. 그 일이 있은 며칠 후 또 똑같은 일이 생겼다. 그런데 이번에는 괘씸한 생각도 들고 주위에서 하는 말이 박스 줍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고 필요 없는 쓰레기는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으니, 잘 살펴보라는 귀띔을 해주었다. 자세히 보니 일반 쓰레기가 아니라 의료 폐기물이 상당수 들어있었다. 그렇다면 짐작이 가는 곳이 있었다. 한 나절 후에 그 병원 직원을 불러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오히려 자기는 당연히 버리는 곳에 버렸으니 더 이상 상관하지 말라며 성깔을 드러낸다. 결국 사무장을 불러 이웃 간에 이런 일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더니, 사무장 말인즉 고물 수집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뜻으로 박스나 그 밖의 재활용품을 내놓다 부주의로 그렇게 된 것 같다며 사과를 했다. 그러나 정작 처음 말을 건넸던 여직원은 여전히 쌩쌩하고 지나간다. 요즘은 이웃 간에 이사떡을 돌리는 것도 반기지 않는 일이 된지 오래다. 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