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9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번 수사는 비위 LH 직원에 대한 처벌 여부와 이들에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업무 관련성 입증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포렌식 요원을 비롯한 수사관 67명을 경남 진주 LH 본사 등에 보내 전산파일과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경남 진주 LH 본사를 비롯해 경기지역본부 관할인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본부 관할인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본사 및 본부 3곳을 비롯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현직 직원 13명의 자택 등에서 동시다발로 이뤄졌다. 전직 직원 2명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광명시흥사업본부에는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과천의왕사업본부에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중 3명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전산파일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 등 자료 검토가 끝나는대로 관련자들에 대해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마쳤다. 경찰이 문제가 되고 있
검찰이 자체 개혁을 통해 없앤다고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폐지했던 검사장 전용차가 여전히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검찰은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이 주재했고, 각지 고검장 6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하는 고검장들의 모습은 TV 생중계로 낱낱이 공개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발견됐다. 고검장들이 모두 수행기사가 운전하는 의전차량을 이용해 회의에 참석한 것. 당연해 보이지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법무부와 검찰이 ‘검사장들의 전용 차량을 폐지하겠다’는 입장표명과 결정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8년 검찰은 전용 차량 제공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자체개선안을 통해 검사장급 검사들에 대한 전용 차량 제공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2019년 10월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직접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하면서 “오늘부터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 관련 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의 과도한 차량 의전 문제는 이에 앞서서도 수차례 지적돼 왔다. 대검 주요 간부 등 검사장급 검사들을 차관급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 법률
“공직 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 열어놓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이 꾸려진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이날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1·2기 신도시 투기 때 소위 부패 범죄·뇌물 수수 건이 있었고,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많은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나 금액에 제한이 있지만 그런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며 공직 부패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 범죄의 경우 4급 이상 공직자나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총리가 발본색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만큼 안산지청 검사들에게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지청은 LH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날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 위한 게 아닌 법리 검토 등 경찰과의 수사 업무 협조와 사건 송치 후 보완 수사를 위한 사전 작업이다. 박…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9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포렌식 요원을 비롯한 수사관 67명을 경남 진주 LH 본사 등에 보내 전산파일 등을 이미징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경남 진주 LH 본사를 비롯해 경기지역본부 관할인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본부 관할인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본사 및 본부 3곳을 비롯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현직 직원 13명의 자택 등에서 동시다발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전산파일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 등 자료 검토가 끝나는대로 관련자들에 대해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해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으며 출국금지 조치도 마쳤다. 이들과 함께 전직 직원 2명도 수사를 받고 있지만 전직 직원 2명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명시흥사업본부에는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과천의왕사업본부에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중 3명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집 밖에서도 간편하게 집 안 온도나 조명, 전자제품을 작동·제어하고 실물 카드를 갖고 있지 않아도 스마트폰 속 카드 정보로 물건을 사는 등 ‘스마트’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바꿨다. 이제 ‘스마트’는 공공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와 도시를 더욱 편리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대적 흐름이 반영되는 것이다. 앞으로 수원시도 5년간 추진할 ‘수원시 스마트도시계획(2021~2025)’을 마련,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청사진을 완성했다. ◇ 수원시, 스마트도시로 혁신 수원시는 지난 2월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3월 중 확대간부회의 정책발표에서 스마트시트 수원 계획을 소개했다. 전체 간부 공무원들이 수원시의 주요 행정 계획과 목표를 공유하는 자리에서 스마트도시계획 내용을 공유해 모든 부서가 앞으로 5년간 스마트시티 구현에 동참하도록 했다. 앞서 2008년 U-CITY(유씨티)팀을 신설해 수원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2011~2015)을 세웠던 시는 2017년 스마트도시법 개정에 맞춰 스마트도시로 향하는 이정표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 효율적인 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9일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수사관 67명을 경남 진주 LH 본사로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경남 진주 LH 본사와 경기지역본부 관할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본부 관할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3곳을 비롯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3명의 자택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과천의왕사업본부에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중 3명이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고, 광명시흥사업본부는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전산파일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 등 자료 검토가 끝나는대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조만간 가게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개강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어제오늘 손님이 전혀 없어요.” 8일 수원시 장안구 동남보건대학교 앞 한 과일쥬스 전문점을 운영하는 40대 A 씨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학생이 없다는 게 확실히 느껴졌다”며 “주말에도 못 쉬고 문을 연 만큼 바쁜 적도 있었지만, 코로나라고 학생뿐 아니라 주민들도 나오지 않으니 이제는 문 여는 게 손해”라고 한숨 쉬었다 바로 옆 버거 가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 곳에서 4년 넘게 한 곳에서 장사를 해 온 봉구스 버거 이수경(48) 대표는 “어제도 배달이 한 건뿐이었다. 개강과 방학 때 매출 차이가 커서 예전엔 개강 당일이면 쉴 틈이 없었는데…”라며 속상해했다. 초‧중‧고교가 2일 일제히 개학해 활기찬 분위기를 이룬 반면 대학가는 개강한지 며칠 지난 5일 여전히 한산한 모습이었다. 이날 오전 수원 광교산 인근에 위치한 경기대학교 정문에는 등교하는 학생보다 등산객이 더 많이 보이는 모습마저 연출됐다. 학교 정문 앞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원룸 입주율은 지난해와 비교해 15~20% 정도 줄었다”며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 통학하려는 학생들이 많
광명·시흥지구 100억 원대 사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북시흥농협에서 수십억 원 대 대출을 몰아 받은 것으로 드러나자 지역민들은 “농민을 위한 농협이 맞느냐”며 성토하고 있다. 그러나 북시흥농협은 이러한 의혹이 일자 조합원들에 “최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문제 관련 우리 농협은 법과 규정에 의해 정상적으로 대출이 실행됐다. 방송으로 인한 염려 없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7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실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내 대출 파악 현황’에 따르면 LH 직원 13명은 북시흥농협에서 총 58억 원을 빌렸다. 합산 매매액은 100억 원에 달한다. 농협중앙회는 이 대출에서 거래별 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70%로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농협 관계자는 “인근 지역 공인중개사 소개로 규정 범위 내 대출을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위법이 아니더라도 ‘농지담보대출’은 실수요자인 해당 지역의 농민들에게 농지 대출을 내주라는 지방 농축협의 근본 취지를 크게 해친 모양새다. 또 담보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실적을 몰아 한도를 최대
최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흥·광명지구 내 토지주들은 강제 수용에 반발하는 반면, 인접 토지주들은 매입문의가 늘면서 아예 매물을 거두고 있다. 이미 한 차례 ‘기획부동산’으로 몸살을 앓았던 시흥시에 3기 신도시 지정으로 다시 투기 바람이 불고 있다. 8일 광명·시흥지역 일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이후인 2월 24일 이후로, 인접 지역인 안현동·논곡동·도창동·금이동 일대 토지 매입 수요가 급증했다. 발표 전 2~3년간 외지인의 매입이 많지 않았던 땅까지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시흥시 안현동 ‘ㅎ’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이전까진 땅이 개발되면 이득을 보지 않을까 싶어 찾는 사람들은 좀 있었지만 공격적으로 투기를 하거나 땅을 보겠다는 말이 많지 않았다. 매입 수요가 급증한 것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직후”라고 전했다. 도청동 ‘ㅅ’ 공인중개업자는 “발표되고 난 뒤 땅을 내놨던 토지주들도 다 매물을 거둬들였다. 토지보상금이 10조 원이 풀리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올 텐데, 누가 지금 내놓겠느냐”고 반문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건 바보짓”이라는 발언대로 투기 수요가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서 기획부동산의 일환인 ‘지분 쪼개기’로 의심되는 필지가 연일 발견되고 있다. 정부는 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심지어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필지가 발견되자 수사전담팀을 구성하며 의혹 수사에 나섰다. 시흥시 무지내동 2-xx번의 임야 한 필지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133명의 개인들에게 매입된 정황이 발견됐다. 특히 일부 경매주식회사의 매입까지 발견되며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로 추정되고 있다. 매입자들은 서울과 수원, 부산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으며 중국인과 미국인, 캐나다인 등 외국인들도 포함됐다. 시흥시 뿐만 아니라 광명시에서도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필지가 발견됐다. 가학동 내 한 필지는 부동산법인이 지난 2018년 매입해 11명의 개인에게 판 정황이 드러났다. 광명시 옥길동의 한 필지는 토지 공동소유자가 12명으로 발견됐다. 지난해 7월 땅을 쪼개 나눠구매한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지분쪼개기 수법’으로 기획부동산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기획부동산에서 지분을 쪼개는 수법은 대부분의 신도시 예정지에서 단기간에 땅 값을 올리고, 거래량을 늘리는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