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흥시 과림동 토지를 직원들과 공동으로 사들인 LH 직원이 광명시 옥길동에서도 땅을 매입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5일 본지가 토지대장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 LH 직원 A씨는 광명시 옥길동 일대 토지 526㎡을 매입했다. 해당 토지의 지목은 답지로 특별관리구역에 해당한다. A씨는 앞서 시흥시 과림동 내 5025㎡를 LH 직원과 가족·친지로 추정되는 7명이 쪼개서 공동 소유하고 있던 소유주 중 한 명이다. 현재 LH 수도권 지역본부 소속이며, 해당 필지는 지난 2020년 4월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날 A씨가 매입한 광명시 옥길동 일대 토지에는 용버들나무로 추정되는 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었다. 네이버지도를 통해 2019년 10월 기준 거리뷰를 확인해보니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옥길동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 B(72)씨는 “공무원들이라고 말을 하고 와서 사는 게 아니다보니 누가 심었는지는 잘은 모른다. 예전부터 승용차를 끌고 땅 주인이 자주 들렀다 가던 곳”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업소 대표 C씨는 “주변에 농사짓는 땅은 많지만, 용버들나무를 심은 토지는 근방에 이곳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도 보상을…
미얀마 군부가 지난달 1일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직후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약 10억달러(약 1조1250억원)를 인출하려 했지만, 미국이 자금 동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10억달러는 연방준비은행이 운영 중인 ‘중앙은행과 국제계좌서비스(CBIAS)’를 통해 관리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 관리 1명을 포함한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연방준비은행 안전요원은 지난달 4일 미얀마 중앙은행 명의의 거래 시도를 차단했다. 해당 자금이 마약 밀매 등 범죄와 연루된 정황이 있어 지난해에 이미 ‘회색 명단'에 올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미국 관리들이 나서 미얀마와의 금융 거래를 차단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전까지 인출 승인을 지연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얀마 군부가 10억달러에 대해 부적절하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발발 이전에는 이 같은 자금 거래 시도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미얀마 군부가 국제적 제재를 받기 직전에 자금 은닉을 목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얀마 군부의 대변인
법무부가 검찰에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전담하는 검사를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논란을 빚은 만큼,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다루겠다는 취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5일 대검찰청에 각 검찰청·지청별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해 부동산 투기 세력들의 불법 행위와 관련자들의 부패 범죄에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또 경찰의 영장 신청과 송치 사건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고,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범죄 수익을 절처히 환수할 것도 당부했다. 법무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범죄인 만큼 전 부처가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 같은 법무부의 대응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인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직접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LH 직원들이 내부
경기 가평군에서 로트와일러가 한 시민과 그의 반려견을 공격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 동물훈련사 강형욱 씨가 "(로트와일러)의 보호자는 조사를 받고 죄에 맞는 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당 사건 기사를 공유하고 "어린 아이라도 옆에 있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생겼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씨는 "피해자를 공격하게 방치한 로트와일러 보호자를 찾고, 로트와일러를 그렇게 키웠고 그런 사고를 만든 보호자(가해자)로부터 로트와일러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쓴소리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로트와일러 보호자)는 조사를 받고 죄에 맞는 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로트와일러는 격리시설(보호소)로 인계된 후, 적절한 성향 평가를 한 뒤 다시 원 보호자에게 갈지, 다른 보호자를 찾을지, 평생 보호소에 있을지, 아니면 안락사를 할지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전날 로트와일러에게 공격을 받아 다친 견주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 글을 올리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 견주는 "2월 28일 가평군 청편면 대성리에 있는 한강 9공구에서 산책 중에 로트와일러가 목줄과 입마개도 하지 않은 채로 공원에 있었다"며 "나와 강아지를 보
치킨집 사장이 음료수를 바꿔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이용해 배달 라이더를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A(20대)씨가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는 중이다. A씨는 이날 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배달 라이더 B(10대)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한 치킨집에 치킨을 주문했다가 배달이 도착하기 전 전화로 “콜라를 사이다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사장은 이를 거절했고, 그때부터 말다툼이 시작됐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칼로 맞아볼래?”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A씨는 첫 통화가 종료된 뒤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음료수 변경과 주문 취소 등을 요청했으나 사장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상호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장은 그냥 배달을 보냈다. 다만, 사장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B씨에게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 유의하라”는 말을 미리 전했다. 그런 사장의 말이 신경 쓰였던 B씨는 A씨의 집 앞에 도착해 경비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동행을 요청했다. 그렇게 이들은 함께 A씨의 집을 향해 올라갔다. 이후 A씨 집 문 앞에 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 100억 원대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 가운데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 재임 시절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광명·시흥이 변 장관이 취임한 이후 본격적으로 검토·지정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LH 직원들이 사전투기를 한 당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이었다는 점도 논란의 불씨에 기름을 붓고 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총리실을 주축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2019년 5월 7일 이문기(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당시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됐던 광명·시흥 지구는 처음부터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명·시흥을 신도시로 선정하려면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랬던 광명·시흥 지구가 변 장관이 취임한 뒤 전격 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 경기신문 취재진은 김 전 장관 시절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던 광명·시흥 지구가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이유를 들어보기 위해 국토부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국토부로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 자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이 구속됐다. 4일 오대석 수원지검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수원지검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경감은 2018년 10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성남수정경찰서가 아닌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으며, 현재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이 사실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 씨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씨는 앞서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A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A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경감은 4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담당 수사 검사들을 즉각 기소하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5동 공수처 앞 기자회견에서 "사법정의를 무너뜨리고 인적 증거 조작질을 일삼는 검사들을 오히려 비호하는 윤석열은 즉시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한 전 총리가 전 대한통운 사장이었던 곽영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당시 검찰이 전 한신건영 대표였던 한만호로부터 9억4000만 원을 받았다는 별건 수사를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전 총리 측은 “정치적 목적의 기획, 조작 수사”라고 반발했지만, 검찰발 뉴스가 연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대서 특필되면서 서울시장 선거판을 뒤흔들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수감중이던 한만호가 1심 재판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자, 당시 수사팀 담당검사였던 임관혁·엄희준 검사는 한만호의 구치소 수감동료였던 한모씨, 최모씨, 김모씨 등 3인을 수차례 검사실로 불러,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재
민주주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가택연금 당했다. 지난달 1일 아웅 훌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의 무자비한 쿠데타 때문이다. 수십년 내전 끝에 민주주의 국가로 첫 발을 내딛은 미얀마 국민은 또다시 발생한 군부 독재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다. 과거 군부 통치 아래 탄압을 경험한 국내에서도 미얀마 시민 불복종 운동에 동참하면서 민주화를 향한 열망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얀마 쿠데타 발발 이후 가장 많은 38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날 미얀마 군부가 반쿠데타 시위대를 강경 진압해 사망자가 속출했다. 이로써 총 사망자는 50명을 넘었다. 앞서 지난달 1일 미얀마 군부는 민 아웅 흘라잉을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입법·사법·행정 전권을 장악해 향후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지난해 11월 총선 부정을 정부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웅산 수치 고문을 비롯한 문민정부 인사들을 구금했다.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최초로 쿠데타에 항의 시위가 지난달 4일 열렸고, 시위대가 ‘국민은 군부 쿠데타에 반대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군정 반대 구호를 외쳤다. 이같은 시민 불복종 저항 운동은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지난
미얀마 군부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을 부정하고 스스로 권력이 됐다. 미얀마 민중들은 군부 쿠데타에 맞서 목숨을 걸고 거리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476석 중 396석(83.2%)을 차지해 압승을 거뒀지만, 군부는 부정선거를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같은 군부 독재에 외신과 국제사회 등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군부가 소유한 기업을 규제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88년 미얀마 양곤에서 이른바 '8888운동'으로 본격적인 민주화화 시위가 확산됐다. 이 시기에 약 4000여 명이 군부의 강압적인 무력진압에 쓰려졌다. 이를 두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2011년 "내가 대통령 때 하나회를 척결 안했으면 우리나라가 미얀마처럼 되어있을 것"이라며 "그때 군인들이 또 쿠데타를 하지 않는가 하고 국민들이 모두 놀랐다"고 한 바 있다. 미얀마 쿠데타의 책임자는 민 아웅 흘라잉 군부 최고사령관이다. 그는 지난 2017년 미얀마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학살 사건 주범으로 꼽힌다. 당시 학살에 투입된 33경보병사단은 이번에도 폭력 진압에 나섰다. 재벌기업 회장인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독재정권으로 막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