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코로나19 백신접종 현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서민생활을 방해하는 민생침해 범죄를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침입 강·절도, 생활 주변 폭력행위 등 ‘서민생활 침해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경찰서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첩보를 수집하고, 주요 범죄를 신속하게 해결할 방침이다.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전담해 여죄와 추가 피해자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접종 현장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은 중대한 불법 행위로 간주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장물 유통경로 추적과 중고거래 업소·사이트 모니터링으로 강·절도 범죄수익을 막고, 생계형 경미 사범은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건전한 공동체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강·절도와 폭력 등에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발생한 침입 강도는 298건, 침입 절도는 2만9827건이다. 같은 해 노상·대중교통·식당 등에서 일어난 생활 주변 폭력은 15만9411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긴급 발표한 공공기관 이전에 광교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나아가 이재명 도지사 혹은 염태영 수원시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광교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경기도청 앞에서 ‘공공기관 이전 철회’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이재명 도지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교 입주자 대표 협의회 구성원과 이애형 경기도의회 의원, 인근 상권 대표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오수 광교비상대책위원장의 삭발식이 거행됐다. 광교 비대위는 집회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균형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7개의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을 그 어떤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밝혔다”며 "대책 없는 이전 계획으로 코로나19로 파탄난 지역 경제에 더욱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광교에 들어서는 경기융합타운에는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큰 규모의 공공기관이 들어설 것으로 예정됐으나, 지난 17일 이재명 지사가 공공기관 북·동부 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이들 기관의 이전을 공표한 바 있다. 이러한 이 지사의 발표에 광교 주민들은 대권 주자로 나서기 위한 꼼수라며 비판에 나섰다. 비대위는 “1
독립유공자 단체인 광복회가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을 폄하하는 발언을 한 만화가 윤서인 씨를 대상으로 억대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광복회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청구금액은 총 2억 4900만 원이다. 이 자리에는 김원웅 광복회장과 생존 독립 운동가 임우철 애국지사도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이날 "윤서인 사건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에 제2의 윤서인, 제3의 윤서인처럼 독립운동을 폄하하고 친일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일을 찬양하고 독립운동을 폄하하면서 역사를 왜곡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광복회) 회원만 8300명이고 유족까지 합치면 7만2000명이다. 오늘 249명이 소를 (제기) 하지만, 나도 하겠다는 사람(회원)들이 전국에서 쇄도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연속해서 계속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도 "잘못된 역사 인식 하에 2~3년 전부터 점점 도를 넘는 망언과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해 위자료 청구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5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47·남)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는 성실하게 일을 해왔고 생업을 위해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많은 이들이 슬퍼했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사회 공동체의 공감과 유족의 상처를 생각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B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보다 책임을 축소하려고 했고, 재판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해 죄질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B씨의 죄명 중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는 그대로 유지하고 음주
경기대학교 건축공학과가 41개 대학을 제치고 최우수학과로 선정되는 영애를 안았다. 25일 경기대학교에 따르면, 건축공학과가 최근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으로 실시된 ‘2020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에서 건축(시공)분야 최우수학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는 41개교가 참여했다. 그중 경기대 건축공학과는 3대 평가영역인 ▲산업계 기반 교육과정 설계(30점) ▲산업계 기반 교육과정 운영(50점) ▲산업계 기반 교육과정 운영성과(20점) 등 전 영역에서 최고등급인 A++를 받았다. 평가에서 경기대 건축공학과는 전문 직무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직업기초능력 등 일반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학과 노력이 대학 인재상 및 특성화 전략과 잘 연계돼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산업계 경향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지속 개편해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과 교육 및 강의 평가를 통한 자체 성과 분석, 개선 및 환류 체계가 탁월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 역시 좋은 평가를 받는 데 한몫했다. 경기대학교 관계자는 “건축공학과에서는 4차 산업과 연계한 스마트 도시 요소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 건축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학과 동아리, MATE(전공 연계 비교과프로그램)…
코로나19 예방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5일 경기지역에서 처음으로 수원시 권선구보건소에 입고된 가운데, 입고 예상 시간인 오전 7시보다 2시간가량 늦어진 오전 9시가 넘어서야 도착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권선구보건소 출하 순서는 이천발 거의 처음이어서, 순차 배송인 현 시스템에서 향후 다른 지역 이송 스케줄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그간 백신 이송 모의 훈련과 시뮬레이션 등 체계적으로 배송 계획을 세워왔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소용이 없는 꼴이 됐다. 질병청은 이에 대해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측에서 백신 검수와 유통과정을 더욱 꼼꼼하고 신중하게 체크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늦어졌다. 향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권선구보건소에는 새벽부터 백신 입고 준비를 하는 보건소 직원들과 질병청 관계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수송차 안내, 냉장고 이송 등의 과정에서 군‧경찰 인력도 상당수 배치됐다. 이천에서 출발해 권선구보건소로 배송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t 트럭 1대에 담겨 왔으며, 만 65세 미만 대상자 총 500인 분량이었다. 1바이알(1Vial, 의학용 유리병) 당 10명이 접종할 수 있는 양으로 50바이
출생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친모에게 살해된 8살 여아가 이름을 갖게 됐다. 서류상 ‘무명녀(無名女)’로 남을 뻔했다. 25일 인천지검과 인천시 미추홀구에 따르면 검찰 측은 지난 달 8일 친모에게 살해된 A(8)양의 출생신고서를 전날 오후 3시쯤 미추홀구청에 제출했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 측이 친모 B(44)씨를 대리해 출생증명서 등을 갖춰 신고를 마친 뒤 사망 신고도 했다. 검찰과 B씨는 상의 끝에 A양이 생전에 불리던 이름을 출생 신고서에 써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의 성은 B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친부가 숨진 관계로, 그와 법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 남편의 성을 따랐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친모 B씨가 자식의 성을 붙이고 싶어했지만 그렇게 하려면 혼인 신고 때 자녀가 아내의 성을 따르기로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출생 신고도 없이 살해돼 법적인 이름이 없던 A양은 사망진단서에도 ‘무명녀’로 남아 있어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검찰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가 직접 출생 신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법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B씨를 설득하는 한편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 앞서 B씨는 지난 달 8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25일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에 육박했다. 전날보다 다소 줄면서 일단 하루 만에 400명 아래로 내려왔다. 300명대를 기준으로 하면 지난 23일(356명) 이후 이틀만이다. 그러나 설 연휴 감염에 더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완화 등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데다 가족·지인모임, 직장,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런 확진자 추이와 향후 전망까지 고려해 내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26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6일부터는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도 시작된다. ◇ 지역발생 369명 중 수도권 268명, 비수도권 101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6명 늘어 누적 8만8천51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40명)보다 44명 적다.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은 새해 들어 꾸준히 진정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전국 곳곳의 집단감염 여파로 다시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여파가 지속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로 줄었다가 다시 400명대로 올라서며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확진자 규모를 확실하게 줄이려면 방역의 고삐를 더 죄어야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및 사회적 수용도를 고려하면 단계 격상은 물론 현행 조처를 무한정 지속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발생 추이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치 수위를 확정해 26일 발표한다. ◇ 오늘 400명 밑돌 수도…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427명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440명이다. 직전일(356명)보다 84명 늘면서 400명대 중반으로 올라섰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333명으로, 직전일(385명)보다 52명 적었다. 최근 들어 오후 9시 이후 확진자 증가
택시회사와 소송 등의 갈등을 빚었던 용인시 지역 내 일부 개인면허 택시 기사들이 면허 취소 위기에 놓였다. 개인택시면허를 발급 받은 기사들이 과거 택시회사 재직 시절 일어난 사고에 대해 사고 접수를 하지 않고 보험 또는 자비로 처리했던 일이 사측에 의해 경찰에 접수됐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로 판명될 경우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준인 무사고 경력에 결격 사유가 발생, 최악의 상황에는 개인택시면허 발급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3일 용인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A택시회사는 용인동부경찰서와 용인서부경찰서, 성남분당경찰서에 일부 개인택시 기사들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일어난 사고기록과 관련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다. 경찰에 사고 기록이 제출된 개인택시 기사들은 A사에서 근무한 후 면허 발급 요건을 갖춰 현재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인원 약 30여명으로 알려졌다. A사가 경찰에 해당 기사들의 사고 접수와 관련 기록을 제출한 것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최저임금 적용과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제가 원인으로 보인다. 경찰에 사고가 접수된 기사들은 A사를 상대로 회사 재직 당시 최저임금과 근로일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