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특별기고]안전한 사회, 행복한 국민 위한 경찰 노력

새 정부에서는 ‘안전한 사회’를 정부의 5대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과제로 ‘4대 사회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척결’을 선정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4대 사회악 척결을 주요 치안정책으로 삼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4대악에 집중하는 일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4대악의 실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심각한 4대악의 실상 첫째, 최근 성폭력 발생건수는 2008년도 1만5천970건, 2010년도 2만375건, 2012년도 2만2천935건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애인 성폭력, 학교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점차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둘째, 1983년 창립된 한국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작년까지 접수된 78만6천165건의 상담건수 중 가정폭력은 30만7천81건, 전체의 39.1%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가정폭력은 그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폐쇄적인 곳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높은 사회적 관심을…

• 경기신문
• 2013-06-25 20:02

만평 [물둘레]갑 때문에

• 김호상 화백
• 2013-06-24 21:31

칼럼/사설 [의정칼럼]지방재정법 시행령 재검토돼야

안전행정부가 지난 4월 22일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경기도내 일부 시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고, 일반재정보전금 배분 방식을 재조정하는 내용으로, 특별재정보전금은 내년부터 매년 5%씩 축소해 2018년 완전 폐지하고 일반재정보전금도 배분 기준을 현행 ‘인구수(50%), 징수실적(40%), 재정력지수(10%)’에서 ‘인구수(50%), 재정력지수(50%)’로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경기도로부터 특별재정보전금을 받아오던 과천·수원·성남·고양·용인·화성시 등 도내 6개 시는 막대한 재정손실을 보게 된다. 더욱이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에 징수실적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이들 시가 받는 일반재정보전금도 줄게 된다. 결국 6개 시에서 빼앗은 특별재정보전금과 일반재정보전금 일부는 나머지 25개 시·군에 배분된다. 이처럼 막대한 재정손실을 보고 지자체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 도내 6개 시는 당연히 반발하는 등 시행령 개정안에 크게 반대

• 경기신문
• 2013-06-24 20:43

기타 [아침시 산책]어머니

어머니/밝덩굴 비 오는 날, 시청에서 구로동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의 우산도 창 안에서는 작았습니다. 빙 도는 노선버스라 자꾸자꾸 돌았습니다. 밝덩굴 시인은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랑하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그는 자녀에게 순우리말의 긴 이름인 ‘박차고나온노미샘이나’라는 이름을 지어주어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는 군 생활을 할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 마지막 남은 한 분 혈육인 어머니마저 여의고, 제대 후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던 날에 비가 쏟아졌다. ‘시청-구로동’을 도는 버스를 타고 시인은 그저 울었다. 주위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것도 모른 채 말이다. 그리고 버스를 탄 채 시청에서 구로동으로 자꾸만 자꾸만 돌았다. 이제 그 버스에서 내려온 시인은 일상과 이상을 왕복하는 버스에 올랐다. 아름다운 시들을 흩날리는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이다.

• 경기신문
• 2013-06-24 20:43

기고/투고 [특별기고]왜, 동반성장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의 두 가지가 있다. 수직적 관계는 생산납품 구조로 얽혀서 갑을관계를 형성한다. 갑인 대기업이 물품을 주문하면 을인 중소기업이 납품을 하는 관계이다. 대표적인 갑을문화가 오래도록 지배하고 있는 곳이다.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표현되는 갑의 횡포는 대금 지연, 주문 취소, 현물 결제, 기술 가로채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중소기업을 괴롭힌다. 이 수직적 영역은 보이지 않는 사적 거래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부당한 처사를 알기 어렵고, 을이 이를 외부에 알리려면 납품 줄이 끊길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러니 법으로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 중간관리자들이 당장의 이익이나 비용절감 성과에 매여서 납품기업을 겨우 살 정도로 쥐어짜면 자칫 더 큰 경쟁력을 잃게 된다.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값비싼 상품들은 대기업의 기획과 조립·판매 역할, 수많은 납품기업들이 생산한 갖가지 부품에다 외주영역인 광고, 물류까지 커다란 네트워크가 참여해서 만든 결정체, 즉 총력적 경쟁체제인 커다란 네트워크 집단 간의 대결이다. 애플집단, 삼성집단, 현대집단, 도요타집단에서 생산한 제품이 누가 소비자의 호응을 더 받느냐이다. 참여하는 구성원

• 경기신문
• 2013-06-24 20:43

칼럼/사설 [시민과사회]참여예산, 시민의 삶을 바꾼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그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1989년 브라질의 뽀르뚜알레그레에서 처음 도입, 시행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참여예산은 UN으로부터도 “예산을 인간개발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실천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다. 수원시는 2011년, 지금까지 행정에서 편성했던 예산에 대한 권한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들었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은 2012년 총 197건의 주민의견을 심의하여 그중 47건을 예산으로 편성(124억6천만여원)하였고, 2013년은 총 349건 중 109건을 예산편성(279억7만천여원)했다. 첫해, 주민들과 행정, 의회, 시민단체간의 협조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례제정부터 평가 및 제도를 정착화 시키기 위한 활동을 했다. 이후 거버넌스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참여위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토론이 진행되면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2013년 수원시의 주민참여

• 경기신문
• 2013-06-24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