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임인배, 김태환 의원과 국민중심당 류근찬 의원 및 그 보좌관들이 국정감사 중 감사를 받는 기관의 간부들과 22일 대전에서 향응파티를 벌인 사실이 알려진 이래 국회와 국민을 모독한 이같은 당사자들의 자세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국감 중의 향응파티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추태에 속한다. 국정을 감사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정부 관리들이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는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부당성이 발견되면 그 책임을 추궁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등 파수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정감사 중에 맹활약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상의 국회의원들처럼 감사를 받고 있는 기관의 간부들과 저녁 식사에 이어 단란주점으로 이어진 수백만원 상당의 술과 노래가 곁들인 향응파티를 열고 즐긴 행위는 직무유기를 넘어선 국민모독 행위요, 맨 정신에는 할 수 없는 파렴치한 환락 추구욕의 발산 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국정감사권을 훼손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받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존재할 가치를 스스로 차버린 셈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당 윤리
전거후공(前倨後恭)이란 말이 있다. 전에는 거만했는데 나중에는 공손하다는 뜻이다. 상대의 입지에 따라 태도가 일변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세상인심이 야박하다고 하는데 이 말은 시대를 불문하고 통하는 이야기인 것 같다. 춘추전국시대 종횡가(제후들 사이를 오가며 여러국가를 종횡으로 합쳐서 경륜하는 외교술)로 손꼽히는 소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원래는 낙양사람으로 청운의 꿈을 안고 제나라에 가서 귀곡자를 스승으로 삼아 학문을 배웠다. 수년 동안 제후들에게 유세하러 다니기도 했으나 모두 실패해 결국 실의에 빠진 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때 그의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고 형수, 누이, 심지어는 아내, 첩조차 모두 그를 노골적으로 비웃었으며 “주나라의 풍속은 농업을 주로 하고, 상공업에 전력해 2할의 이익을 올리기에 힘쓴다. 그런데 당신은 본업을 버리고 혀를 놀리는 일에만 몰두했으니 곤궁한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라며 질책을 했다. 소진은 이런 질책의 말을 듣고 부끄럽고 한심스런 생각이 들어 방문을 닫고 틀어박혀 두문불출하게 된다. 평범한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는 특권의식에 젖어 살아온 자기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절친한 친구들
이달 말까지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여부를 심의, 결정할 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심의위는 여러 상황을 감안해 인상해야 한다는 안이 주류다. 도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중 서울과 부산에 이어 3번째로 많은 5천400여만원 수준이다. 서울의 6천800만원과 부산의 5천800여만원보다 적다. 도는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수도권인 만큼 서울과 비슷한 수준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의위는 600여만원을 인상한 6천만원 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은 10명으로 도 집행부와 도의회 의장 추천 인사가 각각 5명씩이다. 일각에서는 자기 편을 드는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의 결과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제기되고 있다. 심의위는 인상안 여부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 비난여론을 의식, 공정성을 강조하겠다는 의미다. 한 심의위원은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 시민단체를 비롯한 도민들의 원성이 심하겠지만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의정비 인상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 이
오랫동안 서울에서 살고 있는 필자는 본래 이름이 숭례문인 남대문이 국보 제1호요, 본래 이름이 흥인지문인 동대문이 보물 제1호로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성문들 가운데 으뜸을 다툰다고 짐작해왔다. 전자는 성곽의 정문이요, 후자는 8개 성곽의 문 중 하나라는 차이가 있다. 전란의 포성과 화마를 의연히 존립해 수도 서울의 도심에서 옛 건축물의 위용을 자랑하는 두 문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수원에서 화성(華城)을 둘러보며 남대문과 동대문은 서울에 있다는 점을 빼면 그 규모나 예술성, 그리고 성의 의의에서 화성을 따라가기는 힘들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이장하면서 거중기, 녹로 등 새로운 기재를 사용해 축조한 화성은 군사적 방어기능, 상업적 기능과 신도시적 기능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복합적 성곽으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그러기에 유네스코는 1997년에 화성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 아름다운 창룡문, 화서문, 팔달문, 장안문 등 4대문과 화성행궁의 중심이자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의 회갑연을 치른 봉수당, 두 번이나 방화로 소실됐다 복원된 서장대, 화홍문, 공심돈, 방화수류정, 강무당, 남장대, 영화
경기도내 화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처리해야 할 시설은 2곳에 불과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8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전국의 화장률은 56.5%이었으나 경기도는 이보다 높은 64%, 인천시는 72.4%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대통합민주신당의 장복심 의원은 “전국적으로 화장률이 2004년 49.2%, 2005년 52.6%, 2006년 56.5%로 매년 늘고 있지만 화장시설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특히 수도권의 화장시설은 1일 적정 처리건수를 초과 운영하는 바람에 타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현재 보다 두배 이상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본보 10월 19일자 참조) 화장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장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건립이 폐기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부천화장장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후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인접한 구로구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하남 화장장 건립의 문제는 하남시장과 관련된 시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으로 극심한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위원장 안병욱)’는 24일 1973년 8월 8일 발생한 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최소한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대해 피해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애매한 내용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줄기차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주장해 왔다. 그는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치열하게 투쟁했고, 엄청난 선거부정이 자행됐는데도 고작 90여만표 차이로 패배했다. 그는 선거 이후 정보기관의 감시 대상이었고, 사실상 평범한 시민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해 말, 기약 없는 해외여행을 떠난다. 일본 체류 중 ‘유신 선포’소식을 접한 그는 해외 지지자들을 모아 ‘반박정희운동’에 착수한다. 국정원 과거사위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당장 일본이 우리 정부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일본의 영토 안에서 발생했으니 주권 침해를
10여년 전 IMF 당시 우리나라가 개선권고를 받은 것은 공공, 금융, 노동, 기업의 4개 부문 개혁이다.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맞는 올바른 시장경제 시스템을 갖추라는 것이다. 영국의 대처 수상은 1980년대 초 영국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탄광노조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개방화, 자유화, 작은 정부, 탈규제 등을 통해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실천한 결과 영국병을 치유하고 경쟁력 있는 국가로 만들었다. 아일랜드에서의 지도자 역할도 영국과 다를 바 없다. 아일랜드(Republic of Ireland)는 북대서양 북동부 영국의 서쪽에 있는 나라이다. 국토의 크기는 8만5천여㎢이고 인구는 400만명이 조금 못 된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즐겨 부르던 “아 목동들의 피리소리들은…”, “한 떨기 장미꽃이 여기저기 피었네…”등의 가곡으로 유명한 나라다. 그러나 아일랜드는 ‘유럽의 쓰레기통’이라 불릴 만큼 오랜 세월 동안 가난과 분열, 반목과 다툼에 찌든 나라였다. 그런데 1990년 이후 새로운 지도력이 등장했다. 참신한 개혁정책으로 오랜 가난과 좌절에서
“연봉이 600만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권의 소설창작집을 출간한 젊은 작가 P씨가 지난해 꺼냈던 말이다. 작가들은 창작의 고통을 출산에 비교하곤 한다. 일반적인 생활문을 쓰는 일도 쉽지는 않지만, 문학작품을 세상에 선보이는 작가들의 일 또한 쉽지 않다고 말을 한다. 소설가 P씨는 지난 여름, 기자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한동안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워 힘이 들었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물론 현재 그의 연봉은 600만원이 배가 넘는 2천만원라고 귀띔했다. 출판물들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다. 매주 많은 책들이 서점가에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주제의식이 담긴 책들은 손에 꼽을 정도다. 서점가에선 이를 반영하듯 킬링타임용으로 읽을 수 있는 일본 번역소설만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작가의 작품들도 예외는 아니다. 몇몇의 굵직한 작가의 작품만이 독자들의 손에 선택될 뿐이다. 작가들이 ‘왜 글을 쓰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얼마 전, 인터뷰를 한 지난해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오르한 파묵의 전문번역가 이난아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파묵을 예로 들며 창작을 위해선 작가들이 수도를 하는 심정
어느 남편의 고백이다. 아내는 아이에게 TV에서 싸우는 만화는 일체 못 보게 할 정도로 엄격하게 교육시킨다. 그런데 22일부터는 그나마 같이 보던 뉴스도 못 보게 됐다. 저녁식사를 하는 동안 TV가 감사원 국정감사 뉴스를 보도했다. 남편은 오늘도 국회의원들이 싸우겠지 하고 짐작하며 무심코 화면을 보니 고성이 오갔다. 갑자기 아들이 물었다. “아빠, 잔대가리가 뭐야?” 아내는 깜짝 놀라 TV를 끄면서 “이젠 뉴스도 금지목록에 넣어요”라고 선포했다. 남편이 사후에 모니터링을 해보니 TV는 감사원장을 앞에 두고 국회의원들끼리 육두문자의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현장에서 중계하듯 보도했다. “이 새끼야!” “개새끼가 뭐야!” “잔대가리 굴리지 마” “잔대가리가 뭐야!” “니 대가리보다 내 머리가 더 커” “개새끼라고 안 그랬어. 이 새끼라고 그랬지” “누가 국회를 짓밟고 있어요” “원래 잔대가리 굴리는 사람이니까….” 요즘 서민들이 자주 찾는 재래시장에서도 이런 비속어는 듣기 힘들다. 하지만 이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민의의 전당에서 한 말이 분명하다. 막말은 이 시대의 화두가 돼버린 느낌이 든다. 국회 아닌 다른 점잖은 곳에서도 마구 튀어나오는 것이 막말이다.
대선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12월 1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 지지율이 50%대에 이름으로써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구축하면서 다른 후보들을 3~4배 앞질러온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정동영 민주신당 후보 및 다른 예비주자들에게 두루 충격파를 던질 요인들이 속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후보에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BBK사건이다. 이 사건의 주요 열쇠를 쥔 김경준씨가 어느 시점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 그 내막을 진술하느냐에 따라 이명박 후보는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이 후보 자신이 거듭 주장한대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 선두를 고수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그러나 김경준씨의 진술이 국민의 설득력을 얻고 이 후보가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나면 이 후보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중앙일보의 여론조사는 “BBK 주가조작 의혹이 이 후보와 연루됐다면 어찌하겠냐”는 질문에 이 후보 지지자의 26.4%가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대답했고 19.9%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으며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53.7%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정동영 민주신당의 후보는 국민 지지율이 10%대에 머무르다 최근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