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복지 IN]정부의 복지공약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5월 28일 140개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발표하였다.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에 기반하여 인수위에서 만든 정책과제를 수정 보완하여 확정한 것이다. 5년간의 정부 정책청사진을 제시한 셈이다. 복지분야에 한정해서 보면, 맞춤형 고용복지를 슬로건으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 23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복지전달체계개편은 2013년 심층 평가과제로 선정되어 지방 전달체계의 구조적 개편이 시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책집행의 관점에서 보면 공공정책은 정책수단의 합리성을 기준으로 평가해 보아야 한다. 현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과제를 정책합리성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복지분야 핵심 정책과제는 선거공약과 인수위 국정과제를 거치면서 상당 수준으로 변화되었다. 첫째,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제도는 인수위를 거치면서 제도적 골격이 변화되었다. 선거 공약 시에는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인수위에서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4만~20만원 차등 지급(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제외)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현재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하

• 경기신문
• 2013-06-11 18:38

칼럼/사설 [경기춘추]中企 건강관리시스템 1년의 모습

‘중소기업 살리기’를 핵심정책으로 삼고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박근혜 정부의 출범은 그동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 약자의 입장이었던 중소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아닐 수 없다. 18세기 중엽의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250여 년간 경제발전을 해온 유럽 국가들과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50여년 동안 경제성장을 일구어내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국가가 된 것은 우리국민이 가져야 할 커다란 자부심으로 생각된다. 경제성장과 함께 넓어진 경제영토로 인해 우리나라는 대외 환경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더욱더 많은 대내외 환경에 신경을 쓰면서 예전에 비해 복잡한 경영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 국민성을 대표하는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이룩한 경제성장의 결과에 내실을 다져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진다. 인천중기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중소기업인과의 소통 강화와 현장감 있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을 위해 매주 2~3개의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고 있다. 이때 기업 대표를 만나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

• 경기신문
• 2013-06-11 18:38

만평 [물둘레]남핵도있다

• 김호상 화백
• 2013-06-10 21:50

기타 [아침시 산책]여우비 온 날

여우비 온 날 /최영숙 “똥 퍼” 한통에 칠천 원이란다 “똥 퍼” 한통에 만이천원이란다 된다 안 된다 한바탕 소란 끝난 뒤 “그래도 똥 치우는 값이 제일 싼 거여” 대문 닫히고 텅 빈 골목 여우비 후둑이다 간다 동쪽 하늘부터 맑게 갠다 싱긋 웃는 연초록 포플러 잎새 최영숙 시집 <골목 하나를 사이로, 창작과 비평, 1996> 세상 아픔이란 아픔은 모두 짊어지고 간 사람이다. 전화하면 금방이라도 뛰쳐나올 듯 그 얼굴 생생하다. 목숨이 스러져가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시만 쓰다 간 사람이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죄가 되는 세상이 되었다. 똥을 맛보고 임금의 건강상태를 가늠했다는 기록이 있다. 하늘같은 똥이다. 아름다움은 겉치장 속으로 숨어들고 우리는 더 이상 숨어들 곳이 없다. 지금이라도 전화를 할 일이다. 우리가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게. /조길성 시인

• 경기신문
• 2013-06-10 20:43

칼럼/사설 [의정칼럼]죄송합니다

경기도민 앞에서 낯을 들 수 없다.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고, 그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다. 경기도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공심위) 부위원장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도의적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도리가 없다. 지난 2월회기 때 좀 더 열성적으로 조례 제정을 역설하고 의원들을 설득했더라면 작금의 사태가 방지될 수 있었다는 생각에 더욱 자괴감이 든다. 사실, 경기도의회 의장의 칸 영화제 참석 건만 놓고 본다면 공심위 조례안의 문제가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애초에 필자가 제출한 대로 예외 없이 공심위 심사를 받도록 했으면 의장이 몰래 칸 영화제를 갔다 올 필요도 없었고, 따라서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떳떳하게 심의 받고 공식적으로 갔다 왔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칸 영화제는 국제적 문화행사로서 경기도의 문화 창달과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의장뿐만 아니라 해당 상임위 의원들도 참석해서 나쁠 것이 없다. 경기도의회의 칸 영화제 방문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을 국제무대에서 높아지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그런데 사태가 급격하게 악화된 것은 의장의 거짓말이었다. 솔직하게 지금 칸 영화제에 와 있다고 했으면 큰 문제없이 끝났을 일을

• 경기신문
• 2013-06-10 20:43

칼럼/사설 [경기시론]남북당국회담

부둥켜안고 우는 가족들을 보며 우리도 함께 울컥했던 시간들을 잊을 수 없다. 어머니고 아들이며, 아버지고 딸이며, 자매고 형제인 사람들이 왜 그리도 오랫동안 헤어져 피멍을 드는 세월을 견뎌야 했을까. 흐르는 세월을 어쩌지 못해 주름은 패고 목소리는 갈라졌어도 그리움으로 서로 알아보는 이들을 보며 나도 울었었다. 상봉이 그토록 절박한 눈물이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이별이 자연스런 독립이 아니라 비인간적인 생이별이었기 때문이며, 생이별의 상처를 처매줄 수 없는 이상한 거리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몇 남지 않았을지라도 그 이산가족들이 이제라도 마음 놓고 만날 수 있는 거리였으면 좋겠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는 형편은 어떤지 알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좀 못살면 내 형제가 아닐 건가, 나와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았다고 내 자식이 아니겠는가. 소식을 몰라 질식할 것 같은 사람들은 체제에 앞서, 사상에 앞서, 경제적 능력에 앞서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이었다. 체제와 이념을 초월해서 남과 북이 협력하고 대화하자고 했던 바로 그 정신! 이번에 그 정신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기쁘다. 북한이 현충일에 대화의 손을 내밀었다

• 경기신문
• 2013-06-10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