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 경제에 성장률 추락과 인플레이션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국제 유가(油價) 급등에다 뉴욕 주가(株價) 폭락, 여기에 곡물·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세계적으로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 성장률 추락 압력이 커지고 있고, 미국의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미국 경제가 내려앉으면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이 파도는 세계 경제로 밀려들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지금 우리는 대선과 총선 등 정치판에 온통 이목과 초점이 집중된 가운데 경제는 돌보는 사람도 없이 버려진 느낌이다.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 대단히 중대한 시점에 서 있다. 밀려드는 세계적인 저성장 추세와 고유가 파도 앞에서 또다시 IMF환란 같은 뼈아픈 위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동안 두 진보정권이 저질러놓은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의 여러 폐해를 당장 하나하나씩 바로잡아 경제적 체질을 추스르고 강화시켜야 하는 일이 시급하다. 대선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 정권이 어떤 새롭고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으라는 주문이 아니다. 밀려드는 세계경제의 위기에 대처해서 이 정권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펼쳐온 정책 가운데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부담이 되는 수많은 요소들
“펄펄 눈이 옵니다./하늘에서 눈이 옵니다./하늘나라 선녀님들이/송이 송이 하얀 눈을/자꾸자꾸 뿌려줍니다./자꾸자꾸 뿌려줍니다.” 어린이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흰 눈을 보며 즐겨 부르는 동요다. 하늘나라에 선녀나 천사가 있다고 믿는 어린이들은 선녀의 선물로 흰 눈을 이해한다. 눈을 무색투명한 수분이라는 액체가 공중에서 얼어서 하얀 고체로 변하는 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 어른이 있다면 그는 눈에 대해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이뤄지지 못한 첫 사랑을 오래 간직하는, 아니 죽을 때까지 머리 안에, 가슴 속에 새겨두는 것은 회고에 대한 본능보다는 미완성에 대한 아쉬움을 짙게 깔고 있기 때문이다. 한이 많은 사람일수록 지난날을 자꾸만 생각하면서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흰 눈을 선녀님들이 뿌려주는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고, 첫 사랑이나 실패한 업무를 떠올리면서 하얗게 밤을 새는 사람은 첫 눈 오는 날만은 밝고 명랑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평야에서는 오곡과 백과가 무르익어가고 있건만 강원도의 대관령과 설악산 대청봉, 그리고 백두대간의 끝자락인 지리산의 주능선에 20일 첫 눈이 내렸다. 꽤 많은 눈이 아직은 단풍도 들지
얼마전 끝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과정에서 정동영 후보의 대항마로 등장했던 손학규씨는 잘 아는 바와 같이 경기도지사 출신이다. 또 민주당 대선후로로 확정된 이인제 후보도 경기도지사 출신이다. 각 당마다 경기도지사 출신들의 활약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대선판에서 성공하고 있는 것일까. 성공이라고 해봐야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렇지 않더라도 당내에서 상당한 입지를 구축하거나 차기를 확보했다는 성공 케이스는 아직 없는 것 같다. 이들은 왜 대선판에서 기를 못 펴고 허덕이는 것일까. 배신의 계절을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신이라는 암울한 단어를 숙명적으로 달고 다녀야 하는 한계에 머물고 있다. 도지사 시절 한때는 잘나가는 정치인으로 도민들의 촉망받는 도백으로 승승장구하던 시절도 있었다. 도민들의 장래요, 도민들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한순간에 도민을 버리고 떠나 버렸다. 손 전 지사는 한나라당을 떠나며 이렇게 말했다. “군정의 잔당, 개발독재의 잔당들이 버젓이 주인 행세하고 있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안간힘을 쓰면서 통합과 상생을 외면하고 있다.” 그를 지지했
겉모양새가 바뀌었어도 그 속을 구성하는 알맹이에 변화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지난달 도교육청이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나누고 민원을 감동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관계자들을 모아 대대적으로 개최한 ‘민원 감동서비스 토론회’가 나름의 의미를 보여줬다. 제기된 민원 처리 결과를 3일 이내에 부서 담당자와 통화, 의견을 공유할 수 있게 한 More Plus Call 서비스 등 최근 도교육청의 민원인을 위한 서비스는 점차 확충되고 있다. 민원인 만족을 위한 도교육청의 껍데기가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도내 민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얇은 껍데기만 변화돼서는 안된다. 가장 먼저 교육정책과 방침이 학생들을 위해 펼쳐져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길 바란다. 도교육청이 학교부지매입을 두고 도와의 입장차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학교 개교가 늦어지는 곳이 많아 최근 각 지역교육청으로 관련 민원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도교육청이 ‘경기도의 불분명한(?) 태도가 지속된다면 학교를 짓지 못한다’라는 방침을 발표, 최후의 칼날을 뽑았다. 예산이 바닥(?)났기…
중국은 1600년대까지는 유럽보다 1인당 국민생산이 컸지만 그 후 쇠퇴해 1820년 시점에는 세계경제의 30%를 차지했다. 그러나 구미가 산업혁명으로 급발전하는 동안 중국은 혼란에 빠져서 중국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직후인 1950년에는 세계경제의 5%이하로 떨어졌다. 중국이 약해진 것은 최근 200년간의 일에 불과하다. 많은 동양 사람들이 서구문명을 도입한 이후 150년간의 역사만 보고 중국은 약한 나라이고, 미국이 강한 나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한편으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아 중국은 미국을 능가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믿으려 한다. 잭 웰치씨도 최근 중국경제가 매년 8%, 미국이 3% 성장하면 2040년께 미국을 추월하겠지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결합하는 불안한 실험으로 단선적이 아니라 지그재그의 발전을 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시장경제의 참여가 25% 수준이고, 한 아이 출산정책과 노령화로 앞으로는 재정문제가 닥쳐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계경제 불균형은 심각한 상태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2006년에 GDP의 6.5%인 8천567억 달러에 달했다. 반면 중국의 경상흑자는 2천400억 달러(GDP의 9.1%), 일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말썽의 소용돌이로 말려들고 있다. 모든 개혁정책은 기득권자들의 반발을 사기 마련이지만 로스쿨 제도는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반민중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 총입학 정원을 1천500명으로 결정한 데서 비롯한 파문은 법과대학장들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고, 청와대가 교육인적자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열차가 평행선을 달리는 차원을 넘어 마주보며 달리는 구도로 치닫고 있다. 로스쿨 제도의 기본 취지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가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도 폭넓은 교육을 통해 법률 전문가 뿐 아니라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인격자로 양성한다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이 제도는 다수의 젊은이들이 긴 세월을 사법시험에 매달려 공부벌레가 되고, 폭넓은 인격을 갖추기보다는 편협한 사고방식을 굳히며, 법을 해석하는 기계가 되는 현실을 타개하는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졸업하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총정원 1천500명 방침은 사법시험 합격자와 비슷한 선이다. 그렇다면 이미 법과대학을 졸업해 기
광교산이 신음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도로개설과 개발바람 그리고 파도처럼 밀려드는 사람 때문에 광교산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생태계는 한 번 파괴되면 처음처럼 복원할 수 없다. 다만 최소한의 보존상태를 유지하거나 장기간에 걸친 노력에 의해 과거 생태계가 조금씩 회복될 뿐이다. 이 마저 멸종된 동·식물의 복원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인간의 편리함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생태계의 변화에 우리가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수원시의회 광교산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광교특위)와 한국도로공사가 광교산 생태통로 설치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광교산 생태계 복원을 기대하는 시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광교특위는 17일 오전 도로공사를 방문해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광교산을 찾는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1만3천624명의 명부를 전달해 생태통로설치 등 광교산 생태계복원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본보 10월 17일자 참조) 그러나 도로공사 관계자는 “영동고속도로 산림단절 구간의 생태통로 설치 요구건은 설치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1992년 영동고속도로 건설의 책임기관이 복원책임에 대해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 회장단이 18일 긴급 회동, 정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정원 1천500명 발표와 관련, “정부가 대학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공동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로스쿨 유치 희망대학들간의 힘겨루기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국회 보고를 통해 “2009년 로스쿨 개원시의 총정원을 1천500명으로 하고, 2013년까지 점차적으로 증원해서 2천명을 상한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처럼 총 정원을 국회에 보고한 것은 로스쿨법 시행령의 “로스쿨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로스쿨 유치를 준비 중인 대학은 전국 97개 법과 대학 가운데 43개 정도로 추산된다(교육부 추산). 이들 대학들은 그 동안 로스쿨 설립을 위해 법학 전용 건물 신축과 교수 채용 등에 평균 2천5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로스쿨법에서는 한 대학 당 정원을 150명 이내로 묶어 놓았는데, 가령 모든 신청 대학에 똑같이 배정한다 했을 경우 총 정원 1천500명은 10
일주일에 한 번씩 초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들이 모여 대안적인 교육 방식에 대해 고민하는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공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 대안학교라고 불리는 곳에서 활동하는 선생님과 학부모 등 모임 참여자들의 고민을 좀 더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을 직접 모시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면서 열심히 대안적인 교육이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를 찾아가는 중이다. 그런 과정 중 대안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엄마 스스로 힘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합의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의미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똑같은 말에 대해서도 서로가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대안적인 교육’이라는 말에 대해 어떤 이는 ‘대안적인’이라는 말에 중점을 두고, 어떤 이는 ‘교육’이라는 말이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 또 동일한 언어에 대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선입견, 고정관념들에 따라 매우 다르게 해석된다는 점이다. 이는 매우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생활과 행동에서 매우 커다란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한 참가자는 자신
“주민소환법은 청구사유가 없는 절차법으로 마치 형법, 민법과 같은 실체법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제정한 것과 다름없다.” 한양대 전기성 교수는 법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주민소환법에 대해 이같이 정의하고 이 법 폐지 또는 개정을 주장한 노 교수다. 김황식 하남시장이 지난 선거에서 얻은 표는 2만4천141표다. 그런데 주민소환법은 선거권자의 15%인 1만5천여명(유권자 10만 기준)이 서명해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발의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또 선거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표의 과반수인 1만7천500여 표가 나오면 시장은 즉시 해직된다. 본인 득표수보다 훨씬 적은 표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옷을 벗기는 건 시대에 역행하는 법이라고 학계는 보고 있다. 그 뿐 아니다. 현재까지 지출된 선거비용이 6억7천900만원에다 앞으로 약 2억원 이상 더 소요될 전망이어서 하남시가 부담하는 선거비용이 9억여원에 이른다. 전국 첫 ‘주민소환투표’는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법원 판결로, 현재 2라운드를 펼치고 있다. 그러는 사이 화장장은 찬·반 주민투표 한 번 못해 보고 주민소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