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를 이용한 ‘차떼기 선거’를 벌이고 있다”(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후보) “동원선거 의혹 등에 대해 지도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국정감사 준비만 하겠다”(민주당 조순형 후보) 연말 대선을 앞두고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내 대선 후보 경선전 이슈는 정책대결은 뒷전이고 동원선거 의혹을 부각시켜 상대 후보를 흠집내려는 양상만 연출되고 있다. 민주당 조순형 후보는 이인제 후보에게 인천에 이어 전북에서도 연거푸 패하자 지난달 30일 이 후보의 동원·금권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운동 전면 중단선언’이란 극단적인 승부수를 던졌다. 조 후보측 장전형 대변인은 “외부 정치세력의 개입없이는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선 패배의 원인이 조 후보가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모종의 세력이 작용하고 있는 만큼 경선 재실시와 검찰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 후보가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조차 이 후보에게 참패함으로서 사실상 승부가 결정됐다는 판단아래 경선 포기 수순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대통합민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남한의 정치 지도자들은 1948년 4월 중순에 평양에서 열린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그 길을 걸어서 38선을 통과해 북한으로 들어갔다.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 등 4김을 비롯한 남북 지도자 15명은 5월 1일 외국군의 철수 등 4개항을 담은 남북조선 정당·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남북협상을 마감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의 현대사를 지배했다. 남·북한은 그 후 분단을 가속화하는 단독정부를 각각 수립해 적대국으로 굳어져갔다. 그 과정에서 소련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 주석이 공산화 통일을 위해 1950년 6월 25일 남침해 일대 재앙을 초래한 바 있다. 해방 직후 미소에 의해 그어진 38선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거치고 정전협정의 결과 현재의 휴전선 즉 155마일에 이르는 군사분계선으로 변모하면서 국토와 민족을 동강내고 말았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구 상에서 유일한 분단민족으로 남아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오늘 도보 월경(道步 越境) 즉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영토로 들어간다. 집권세력끼리는 대화와 친목을 도모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방자치 시행 초기부터 나왔다. 집행부인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과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의원들의 권한배분과 그에 따르는 무수한 논쟁은 지방자치 발전과정의 자연스런 모습이기도 하다.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 문제를 비롯해 전문위원 인원확충문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식과 자료요청범위 등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돼 토론돼 왔다. 우리는 바람직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자율적으로 견제와 비판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당연한 주장이 오랫동안 논쟁이 되고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 또한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권한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의회가 그 권한과 책임을 올바르게 행사하고 수행해 나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불거진 지방의원 세비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지방의원들은 잘 받아들여야 한다. 유급화로 한껏 높아진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아침 일찍 서울을 출발한다. 이번 회담은 그동안 남한 사회에서 찬반 양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많은 기대와 함께 우려 섞인 당부 또한 적지 않다. 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과연 어떤 소용이 있을 것인가 하는 회의론에서부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상회담이냐는 원론적인 물음에 이르기까지, 말도 많고 걱정스러운 시각도 많은 게 이번 정상회담이다. 요즘 남북 양측은 ‘통일’이라는 거대담론보다 ‘평화’와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북핵문제가 국제사회의 당면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평화’라는 화두는 통일에 앞선 우선적인 전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남북 간의 평화선언, 평화지대 설정 등 평화 구호가 요란할 것이다. 노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쯤 군사분계선(MDL)을 걸어서 북한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군사분계선은 한반도가 아직도 전 세계에서 몇 남지 않은 냉전지대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남한의 군(軍) 통수권자가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밟고 북으로 간다는 것은 한반도 분단의 상징성을 극대화하여 냉전을 녹이고 평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내외에 공포하려는
아프리카 성자(聖者) 슈바이처는 “생의 외경(畏敬)”이라는 말을 썼다. 이 지상에서 태어난 우리들의 생명이 얼마나 존엄한 것인가를 생각한 끝에 쓴 말일 것이다. 슈바이처는 비단 인간뿐 아니고 모든 생명체에 대한 고귀함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밤에 촛불을 켜놓고 독서를 하다가 그 촛불에 날벌레들이 달려들어 타죽는 것을 보고 불을 끄고 독서하던 책을 접었다고 한다. 이 세상에 하나의 생명체로 탄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우주는 영원히 존재하는데 단 한번 한순간의 생명체로 태어나 일생을 살고 간다는 것은 참으로 값지고 경건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진실로 소중하고 고귀하게 그리고 값지고 보람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러한 소중하고 귀한 생명체가 그리 길지 않은 일생을 살아가는 삶의 터전 또한 소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찍이 인간의 사회는 도덕률이 있고 질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협동하며 공존공영의 틀을 만들어 살아 왔으며 또한 삶의 거주지를 따라 이동하기도 하고 더러는 삶의 터전을 힘있는 자들에게 빼앗기고 유리하며 새로운 터전을 찾아 고단한 길을 떠나기도 했었다. 유달리 우리의…
소위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무원의 조직구도를 일년에 단 한번 치러지는 숙제 검사(?)로 바로잡을 수 있을까. 만약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추후 그 학생에게는 어떠한 문책이 있는 것일까. 매년 치러지는 국정감사를 통해 때로는 많은 문제점과 진실들이 표면화 된다. 올해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7일부터 시작된다. 국감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 피감기관은 2007년도 감사자료를 정리하는 등 올해 감사에 총력을 다하는 분위기다. 올해 감사도 감사지만 피감기관들의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일까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2006년 국감 이후 11개월이 넘게 흘렀고 곧 2007년도 국감이 시작된다. 도교육청의 경우 국감 이후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의 시정·처리결과를 취합, 정부에 중간보고를 하고 이후 다음년도 국감을 앞두고 한 차례 보고를 더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올초 정부에 제출한 중간보고 이외에는 현재 각 부서의 2006년 국감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사안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그나마 하는 이러한 국감 사후관리 체계도 1년이 지나면 사라지고 이후 각 부서에서 추진 하게끔
노예사회에서는 주인이 노예를 물건으로 취급해 인간 이하로 혹독하게 부렸으며 상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 봉건사회에서는 영주가 농노를 물건 다루듯이 했다. 왕조사회에서는 왕이 주인이요, 백성은 종이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공산당 간부들이 특권층이요, 인민은 껍데기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가 고용인이요, 노동자는 피고용인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차별구도 속에서 오랜 세월 시달려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류는 지혜를 터득하고 각성함에 따라 노예를 해방하고 여성을 차별의 족쇄에서 풀어줬다. 주자학의 전통에 얽매여 차별적 제도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던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해방 후에 줄기차게 여성 인권을 외쳐왔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여성해방론자들이 세력을 강화해 호주제를 폐지하고 가족법을 개정해 남녀평등권을 상당 수준 쟁취한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라 하겠다. 최근 법무부는 사회의 각 분야의 차별을 없애는 데 앞장서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별과 장애, 나이, 인종, 학력, 종교 등을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행위를 금지·예방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2
미얀마에서 군사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대규모 시민 항쟁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이 투쟁은 군부가 시민들의 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해 수십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주춤하다가도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미얀마 내의 스님들을 비롯한 반정부 지식인들의 피어린 투쟁은 나라 밖에서까지 광범한 지지를 얻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도 2일 특별회의를 열고 이 나라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당초 이 투쟁은 미얀마의 군정이 예고 없이 천연가스 가격을 5배, 디젤을 2배나 인상하면서 촉발된 민생 데모의 성격을 띠었지만 자유와 정의를 앞세운 스님들이 이 데모에 가담함으로써 반정부 데모로 불붙었다. 지난 1988년 민주화 운동을 강제 진압하면서 집권한 군정은 지난 1990년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정권을 넘겨주지 않은 채 노벨 평화상 수상자 아웅산 수치 여사를 12년 넘게 자택에 가둬두고 있는 등 자유를 압살하고 정의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한 줌도 안 되는 군사독재 정권의 요인들이 권력과 부를 독점한 데 반해 다수의 민중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상황에서 어찌 반정부 데모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세상의 모든 군사독재자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분양가 상한제가 이달부터 시행돼 주택사업자가 아파트 분양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해 집값이 20% 정도 내려간다. 때문에 8월 이전 주택사업을 신청하고 시장을 관망하며 후속사업을 미뤄 주택사업 승인신청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미분양 주택도 8만9천924가구로 늘었다. 그 중 8만4364가구가 지방의 미분양이다. 지방에는 분양이 반도 안된 주택단지가 늘어나자, 지방경기를 살리고 주택업체들의 도산을 막는다며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으로 미분양 아파트 5천호를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고 발표했다. 송파 신도시도 당초 건설계획보다 3개월 이상 늦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 신도시 예정지의 그린벨트를 9월 안에 해제할 계획이었지만 서울시와 송파구가 건의한 교통대책이 수용되지 않았다. 정부와 서울시의 의견이 대립되자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늦어지면서 사업추진도 차질을 빚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전국 평균 땅값이 87% 올랐고, 행정도시를 유치한 충남지역이 145%, 경기지역이 141% 폭등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신도시들이 전국 땅값을 폭등시켰다는 비난을 받더니, 정부가 민간 미분양
노무현 대통령이 10월 정상회담 때 북측의 요구에 의해 서해갑문을 시찰한다. 정부는 북측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도력을 과시하고 남측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려는 이중 포석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 경협과 관련해 추진할 항만공사, 항만사업도 많다며 토지공사와 도로공사의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 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측이 남포 방조제를 남측 요원들에게 보여주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 보인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신당에서 휴전선으로 방치된 한강하구 개발과 대운하 사업을 공약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후보는 한반도에 17개 운하를 계획해 그 중 경부운하를 건설하고, 한강하구의 강화군 교동도 북동쪽에 900만평의 인공 섬 건설을 공약사업으로 밝혔다. 이해찬 예비후보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한강하구의 퇴적된 모래를 퍼내어 건설 자재로 활용하면 상습적인 하구 홍수를 예방하고, 개성-팔당간의 대 운하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전직 총리와 서울시장이 한강을 보는 시각이 너무도 차이가 크다. 한강하구는 10m정도 간만의 차이가 있다. 한 사람은 만조 때의 한강하구의 범람을 보고 모래를 퍼내어서 홍수를 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