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수원 이비스앰배서더 호텔에서는 경기언론인클럽 주최 조찬강연회가 열렸다. 이날 초청된 인사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었다. 유 장관은 이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혀 관심을 끌었다. 그는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장치’라고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방의회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지방의원들의 자질 부족론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키려면 책을 사줘야 하듯 도의원들은 천재가 아니기에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보좌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그가 한 말 가운데 특히 인상에 남는 것은 “일부에서는 시기상조, 예산낭비, 자질부족 등을 이유로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지방자치를 정부의 하위개념으로 보는 인식 때문에 오는 자기부정”이라는 말이다. 또 “지금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발전할 시기”라고도 했다. 참 ‘지당하고 옳으신 말씀’이다. 어쩌면 유 장관 혼자만의 소신일 수도 있겠으나 중앙정부의 핵심장관이 지방정부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인문학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서점에서는 인문학 책이 많이 팔리고 있고, 시민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를 개설해도 많은 이들이 찾아와 수강하며 즐거워한다. 한국인들은 그동안 절대 빈곤 사회에서 탈출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 왔다. 이전 사회와 비교하여 물질적 성취를 이루었으나 그것만으로는 인간이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한국인들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하나는 물질적인 충족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과 훌륭한 관계 맺기다. 가족 간의 관계,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 학교와 직장 동료와 관계, 제자와의 관계 등에서 만족하는 이들은 설사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한다 하더라도 행복지수가 높다고 한다. 그렇다고 타인과의 관계가 만족하면 경제적으로 궁핍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이 양자가 모두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조건인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타인과의 관계가 만족스러울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이 인문학을 찾는 이유는 인문학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문사철(文史哲)이라 하여 인문학을 문학과 역사학, 철학으
‘도요새, 작지만 멀리 나는 넓적부리도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함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 사전에 의하면 도요새는 도요과에 속한 새이며, 몸길이는 15~30cm 정도로, 등은 갈색 또는 회색이고, 배는 흰색 또는 크림색이다. 가을에는 봄에 비해 몸빛깔이 옅어진다. 다리와 부리가 길어 얕은 물속을 걸어 다니며, 물고기나 곤충 따위를 잡아먹는다. 도요새로는 깝작도요와 넓적부리도요 따위가 있다. 지난달 필자는 수원평생학습관에서 도요새책방을 찾은 시민들과 토크쇼를 가졌고, 이곳 시민사회자료관과 도요새책방 명예관장으로부터 독립영화 부분에 대해 발표한 공로를 인정받아 ‘애거사 크리스티 상’을 받았다. 예고 없던 일이라 당황스러웠는데,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위해 발로 뛰는 정훈관이자 작가로서 시민들에게 반전의 매력을 선사해 주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 상에는 ‘경찰의 편견을 깨준 감수성이 돋보인 당신께 애거사 크리스티 상을 드립니다. 참!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애거사 크리스티는 영국의 추리소설 작가이다. 메리 웨스트매컷(Mary Westmacott)이라는 필
요즘 거리마다 선거전을 방불케 하는 정당별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다. 보는 이들도 짜증스럽다는 반응이다. 현수막에 게재된 법안내용이야 나무랄 데가 없다. 그러나 서로 자신들이 주도해 통과시킨 법을 마치 올림픽에서 상위 입상이나 한 것처럼 자화자찬 일색이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민주당이 해냈습니다.’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 새누리당이 해냈습니다.’ 도로 어디든 목 좋은 곳이면 으레 이 같은 문구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그것도 나란히 걸어놓고 자랑을 경쟁하듯 하고 있다. 서로가 경제민주화는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법이라는, 마치 음식점들이 ‘진짜원조’ 경쟁이라도 하듯 유치한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를 보는 시민들은 보행과 운전 시야만 가릴 뿐이라며 오히려 폄하하기 일쑤다. 그리고 “아니! 이런 경우가 있나. 뒷북 쳐놓고 생색내는 것도 가지가지”라며 시큰둥하다. “아니! 이런”을 영어로 표현할 때 그레이트 스콧(Great Scott)이라는 관용구를 쓴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발발하기 전 휘그당(Whig)이 있었다. 1852년 이 당에서는 멕시코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윈필드 스콧(Winfield Scott)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고 선거전에 나섰다.…
기초의회와 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나는 진짜 더 치열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깊이 더 많은 토론과 논쟁이 벌어져서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연구의 기회로 삼고, 이것이 정치 발전의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작년 유력 대선후보 3인 모두,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기에 이번에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많았다. 그러나 실제로 폐지되리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정당공천제 폐지의 핵심논리는 정당의 지역위원장이 사실상 기초의원 공천권을 갖고, 기초의원을 자신의 머슴(?)으로 공천한다는 것이다. 이런 공천 잡음과 부패는 지방자치 선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공천과정의 부패와 문제는 중앙·지방 불문하고 드러난 문제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향식 공천제’가 시도된 바(열린우리당-전당원투표제)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의 또 다른 논거는 ‘지역주의 정당독점 구조 하에서 대의 정치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의 정당독점 구조는 지방정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정치 전체를 규정하는 문제이다. 지역주의 정당구
나를 오른다 /최영규 매일같이 내 속에는 자꾸 山이 생긴다 오르고 싶다고 생각만 하면 금세 山이 또 하나 쑥 솟아오른다 내 안은 그런 山으로 꽉 차 있다 갈곳산, 육백산, 깃대배기봉, 만월산, 운수봉… 그래서 내 안은 비좁다 비좁아져 버린 나를 위해 山을 오른다 나를 오른다 간간이 붙어 있는 표식기를 찾아가며 나의 복숭아뼈에서 터져 나갈 것 같은 장딴지를 거쳐 무릎뼈로 무릎뼈에서 허벅지를 지나 허리로 그리고 어렵게 등뼈를 타고 올라 나의 영혼에까지 더 높고 거친 나를 찾아 오른다 기진맥진 나를 오르고 나면 내 안의 山들은 하나씩 둘씩 작아지며 무너져 버린다 이제 나는 오르고 싶다는 생각을 지울 수 있다 나를 비울 수 있다 부의라는 따뜻한 시로 우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시인이다. 시인의 집은 양평 덕항산 부근에 있다. 그도 세계의 고산을 장복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히말라야니 고산 영봉 곁으로 무수히 다가갔던 시인이다. 오른다는 것은 곧 내려간다는 것이고 내리고 오르든 간에 자신의 무게를 줄여야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자신이 꿈꾸는 지점에 비박의 텐트나 캠프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인이 자신 안의 산을 다 등정했다고 하는 순간 또 하나의 산이…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장애인의 날’ 행사는 동정과 시혜의 일회성 행사에 불과하다.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진정으로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통합된 곳에서 살기를 원한다.” 전국 곳곳에서 장애인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거리로 나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고 부르짖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경기도나 인천시 등 대부분 저상버스 도입 및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도입 등 이동권 보장과 주거권, 활동보조 서비스 등 기본권과 관련한 것들이다. 이들의 외침 대상은 당연히 이 사회 전체지만 전반적인 정책을 이행하는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로 향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들 자치단체가 이런 저런 이유로 약속 이행을 미루면서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조차 장애인 관련 정책 공약(公約)을 공약(空約)화 하고 있어 장애인들을 더욱 화나게 하고 있다. 1년 전쯤 인천시 계양구 소재 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명심원이란 데서 장애어린이와 여성 등 거주인들을 수년간 폭행하는 등 이른바 인천판 도가니 사건이 공개돼 공분을 산 바 있다. 생활재활교사라는 이들이 거주인들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폭행과 학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그제 19대 국회의원의 공약이행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선거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라는 항간의 속설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분석이다. 분석 결과를 음미해 볼수록 선거제도와 정치개혁에 대해 적지 않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번에 분석 대상으로 삼았던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 240명 가운데 조사에 응해 정보를 공개한 의원은 67% 수준인 161명에 그쳤다. 나머지 79명은 자신의 공약 이행률을 밝히는 것조차 두려울 만큼 자신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응답 의원의 평균 공약 개수는 27.43개였으나 비공개 의원들의 평균 공약 수는 그 두 배에 이르는 53.18개였다. 표를 얻기 위해 공약을 남발하고, 뒷감당은 나 몰라라 했다는 의미다. 그런 의원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은 결코 낮은 비율이 아니다. 정보를 공개한 의원들의 공약 완료율은 평균 12.16%였다. 추진 중인 공약이 81.75%이고, 나머지는 보류되거나 폐기되었다. 경기도 국회의원들은 31명이 정보 공개에 응해 완료율 17.83%를 기록했고, 인천은 8명 공개에 완료율 9.31%였다. 당선 첫 해의 실적이긴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공약 추진 출력이 떨어진
교장공모제는 2007년 9월부터 시범 운영됐다. 기존의 교장임명제는 연공서열이나 경력점수를 기준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와 달리 능력을 기준삼아 기존 승진제를 다양·효율화시키는 한편 교육계의 인사비리도 줄이겠다는 생각으로 2010년부터 일반학교에도 적용됐다. 이 제도에 대한 평가는 아직 호불호가 엇갈린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교장직 문호를 개방하고 승진임용을 위한 교장 자격조건을 대폭 완화, 기존의 승진경쟁과열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승진후보 순위에서 밀리거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여서 투명한 공모절차를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반대 목소리도 불거져 나온다. 그 단적인 예가 화성시 송산중학교의 경우다. 이 학교는 신임 교장 선임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교재단과 교사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송산중학교가 속한 재단인 송산학원은 오는 7월부터 이 학교에 근무할 교장을 교장공모제를 통해 채용하기로 하고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신규 교장 지원자를 공모했다. 재단의 이 같은 결정에 현 교장과 교감,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