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모독이냐, 지나친 시정간섭이냐. 지난 3일 열린 제19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오산시장과 의원 간 설전이 정치적으로 비화하면서 끊임없는 음해성 루머까지 떠돌고 있다. 시의회 김지혜 부의장이 13일 도의회를 찾아가 기자회견까지 열고 1인 시위를 벌인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오산시장이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당시 골프모임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통해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김 부의장의 태도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정치적인 사전 포섭이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시정과 의회의 상생을 외치던 오산시의회가 한 가지 꼬투리를 잡은 양 오산의 치부를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일은 정당치 못한 처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함으로써 빚어진 일이라면 언론도 이를 묵과하지 않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 어설픈 ‘언론 플레이’는 부메랑이 되어 되레 자신에게 화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오산시의회는 의원 과반수가 같은 당 소속이지만 현실은 각개전투식의 의정을 펼친 지 오래다. 이렇다 보니 견제보다 지원군으로서의 역할이…
대규모 경제위기 이후 일자리정책은 국가의 핵심과제로 등장하였다. 현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의제로 설정하고,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와 일자리를 연계하는 근로연계복지제도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근로연계복지제도는 자활사업이다. 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을 돕는 급여로서, 동시에 근로연계복지프로그램으로서 자활사업은 올해로 시행 13년을 맞게 된다. 자활사업은 자활근로와 자활기업을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공동체창업을 통해 자립을 돕는 성과 외에도 국가와 시장이 아닌 지역공동체 중심의 사회문제 해결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이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자활근로-자활기업을 통한 자립이라는 자활의 전통적 경로는 그 효과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 사회서비스의 확대 등 새로운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조응하는 자활사업의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확대, 희망리본사업 등 취업지원 강화, 광역사업단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 도입 등의 다양한 개편 시도가 있었다. 그럼에도 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그제 19대 국회의원의 공약이행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선거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라는 항간의 속설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분석이다. 분석 결과를 음미해 볼수록 선거제도와 정치개혁에 대해 적지 않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번에 분석 대상으로 삼았던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 240명 가운데 조사에 응해 정보를 공개한 의원은 67% 수준인 161명에 그쳤다. 나머지 79명은 자신의 공약 이행률을 밝히는 것조차 두려울 만큼 자신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응답 의원의 평균 공약 개수는 27.43개였으나 비공개 의원들의 평균 공약 수는 그 두 배에 이르는 53.18개였다. 표를 얻기 위해 공약을 남발하고, 뒷감당은 나 몰라라 했다는 의미다. 그런 의원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은 결코 낮은 비율이 아니다. 정보를 공개한 의원들의 공약 완료율은 평균 12.16%였다. 추진 중인 공약이 81.75%이고, 나머지는 보류되거나 폐기되었다. 경기도 국회의원들은 31명이 정보 공개에 응해 완료율 17.83%를 기록했고, 인천은 8명 공개에 완료율 9.31%였다. 당선 첫 해의 실적이긴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공약 추진 출력이 떨어진
유월 소낙비 /박성우 청개구리가 울음주머니에서 청매실을 왁다글왁다글 쏟아낸다 청개구리 울음주머니에서 닥다글닥다글 굴러 나오는 청 매실 소낙비가 왁다글왁다글 닥다글닥다글 왁다글닥다글 자루에 담아간다 -현대시학/ 2012년 7월호- 개구리 울음소리가 푸르고 시큼한 매실들 굴러 떨어지는 비유로 시끌벅적 하다. 청개구리가 볼을 불룩하게 부풀리며 왁다글닥다글 울어대는 농촌의 여름풍경이라니…. 개구리가 울어대면 소낙비가 온다. 머리에 수건을 쓴 아낙들이 뒤란을 오가며 비설거지를 하고 장단지가 검은 동네 남정네들은 물꼬를 트러 분주히 들로 나간다. 개구리 울음소리 뚝 그칠 게 뻔하다.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대통령이다. 누구나 부러워하고 그렇게 좋다는 대통령에 오른 자가 대통령궁을 노숙자들에게 내주고 봉급의 90%를 불쌍한 약자들에게 나눠준 뒤 나머지 10%인 130만원으로 허름한 판잣집에서 경비원 두 명과 산다면 세인들은 믿을까? 바로 그가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이다. 남미 남동부에 위치한 우루과이의 독립운동과 독재정권 저항운동으로 15년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이다. 대통령이 된 후 그는 국민들이 준 자리이기 때문에 봉급과 대통령궁도 국민들의 것이라며 극빈자들에게 내놓았다. 국가청렴도(CPI) 세계 최상위 나라인 핀란드에서 대통령을 지낸 타르야 할로넨 여사는 ‘국민의 어머니’로 칭송되고 있다. 그는 핀란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등 국민신뢰가 엄청나게 높았다. 소통의 달인으로 꼽히는 그는 당선 이후 퇴임 때까지 국민 지지율이 80%였다. 할로넨은 리더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고 또한 용기가 있어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가 주창한 “리더란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이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하는 사
어떤 조직이든 아래에서 보좌 또는 보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알아서 한다”고, 다른 하나는 “알아서 긴다”다. 전자가 긍정적이라면 후자는 부정적이며 비하적이다. 두 가지 모두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여 윗사람 혹은 다른 사람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조심하는 행동을 보일 때 자주 사용한다. 이런 행태는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그중에서도 “알아서 긴다”는 공무원조직과 대기업에서 특히 심하다. 윗사람이 한 마디 하면 충성의 도가 과잉을 넘어서기 일쑤다. 그래서 “알아서 기어버린” 직원의 과잉충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도 종종 발생한다. 반면 “알아서 한다”는 매우 자율적인 면이 내포되어 있다.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맡은 일에 충실하며 윗사람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어떻게 보면 고도의 자기 처세술 중 하나인 셈이다. 하지만 이 또한 과유불급(過猶不及)하면 오히려 해를 끼치게 마련이다. 요즘 재정이 파산지경에 이른 용인시의 수지·처인구 주민들 사이에서 올 가을 열릴 한마음 체육대회 취소와 예산 자진 반납을 놓고 “알아서 했다. 아니다”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한다. 시의 재정난 해소에 보탬이 되고자 대회 취소와 예산을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는
스펙이란 본래 제품이나 모델의 상세 사양을 의미하는 ‘specification’의 줄임말이었으나 언젠가부터 ‘학창시절 동안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외적 조건’을 총칭하는 개념이 되었다. 출신학교, 학점, 토익점수, 자격증, 인턴은 물론, ‘스펙의 꽃’이라 불리는 해외연수 등이 그것이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학창시절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만 잘 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학창시절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외적 조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당당하게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어떻든 스펙만 많으면 합격이라는 인식이 문화 저변에 확대되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스펙경쟁의 노예가 돼버렸다. 좀 더 좋은 스펙, 화려한 스펙을 위해 혈안인 부모와 어른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덩달아 무분별한 사교육과 과도한 스펙 쌓기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얼마 전 신문에 방학이 싫다며 몸서리치는 아이들이 보도되었다. 방학이 되면 컴퓨터 자격증과 선행학습을 위한 학원뺑뺑이가 시작되고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캠프, 봉사활동, 어학점수를 높이기 위한 데일리플랜 때문에 오히려 개학이 더 반갑단다. 성품이란 사람의 총
사전 지문등록이란, 14세 미만의 아동이나 치매질환자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최대한 빨리 찾고 싶은 마음뿐이겠죠? 언제 나에게 닥칠지 모를 가슴 아픈 상황을 대비해 지금 바로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또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계)에 방문하셔서 아이들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시는 게 어떨까요? 방문 전, 집에서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 또는 모바일 앱 안전Dream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등록하신 후 방문하시면 보다 손쉽게 지문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마 우리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수원서부경찰서 매산지구대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을 통해서 부모에게 인계한 사례가 있습니다.(5월 6일자 경기신문 보도) 당시 부모를 잃어버리고 수원역 부근…
파주시 전·현직 환경미화원 26명이 휴일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야간근무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파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 상여금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또한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하기로 했더라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28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모든 상근직 근로자에게 근무 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다. 지난 1990년 이래 대법원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통상임금 판례를 잇는 당연한 판결이다. 향후 이처럼 지자체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88년 만들어진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이 상여적 급여를 여전히 통상임금의 범주에 넣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법원은 갈수록 노동의 대가를 폭넓게 해석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데 반해 고용노동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지침을 유지하고 있어 관련 소송이 사태처럼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