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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변호사비 관련 20억원 전환 사채 등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 경찰 압수 영장 필요 없이 계좌 추적 조회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신관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20억원설 등 의혹이 많다. 5개의 재판이 있었다. 수사 1심, 2심, 3심, 헌법재판소 등 5개의 재판이 있었다”며 “선임된 변호인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명, 사임한 법무법인 1개, 전직 민변회장 3명 송두한 인권변호사 등 재판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전통에 따라 연명해줬다. 농협과 삼성증권계좌로 모두 송금했다”고 말했다. 이어 “6개월에 계좌 조회했다는 연락을 10통씩 받는다 2억5000여만원을 지급했고 다 연수원 동기, 대학 친구, 민변 동료들이다. 실제 변론에 참여한 변호사에는 모두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억원 전환 사채, 3억 등 이야기가 있던데 이태형 변호사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과정은 경찰에서 확인될 것이다.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돼 있다. S회사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제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겠는가”고 반박했다. 또 “재판에 관여한 분이 법부법인 등 10개나 되는데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무슨 영향력이 있다고 23억원을…
- 이지은 기자
- 2021-10-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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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尹 가족 양평 개발지구 사업, 명백한 불법 특혜행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장모 최 모씨가 세운 개발시행사의 제안에 따라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민간개발로 시작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명백한 불법행정”이라며 “양평(지구)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신관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김민철 의원(더민주·의정부을)이 윤석열 후보 가족의 양평 공흥2지구 개발에 관한 내용을 아는지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지사는 “양평군이 양평에 필요한 임대 주택을 짓겠다는 것을 거부하고 여기(공흥2지구)는 허가해주는 것은 모순된 행위”라며 “사업시행 인가기간이 지나면 취소도 아니고 실효된다. 실효된 다음에 나중에 소급해서 연장을 해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양평군수가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다”라며 “LH에서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지구 신청을 했는데 거부하고 윤석열 후보의 인척에게 개발 사업권을 덜렁 줘서 800억을 남겼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양평에 일정 정도 임대든 분양이든 주택의 일정 정도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가급적 공공기관에 맡겨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행정 원
- 박환식 기자
- 2021-10-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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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엘시티 국힘 원하는대로 민간개발…개발이익 1조 전부 민간 몫”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자신이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엘시티를 비교하며 “엘시티의 결론은 개발이익 100%를 민간이 1조원 다 가진 것이고 성남시는 그래도 이익을 상당정도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신관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박완주 국회의원(더민주·충남 천안시을)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이 지사에게 “단군아래 누가 최대로 해드신 것인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밝혀보도록 하겠다”며 경기신문 ‘박재동의 손바닥 아트’ 만평을 보여줬다. 이어 “(이 지사가) 공익환수하려고 하자 대장동 토건세력들이 ‘도둑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더 깜짝 놀란 사람들이 해운대 엘시티 사람들”이라며 “야당에는 엘시티를 우려먹는다고 하는데 민간수익 100% 공익환수금 0원의 엘시티는 꺼지지 않는 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제 천추의 한이 그렇다. 국민들께서 부동산 때문에 고생하시고 우리가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용도 변경하면 땅 값이 오르는데 이 것은 누군가의 손실”이라며 “아무 것도 안하고 용도변경이라는 자체로 생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공공개발을 위해 4년을 싸웠는데 관철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 박환식 기자
- 2021-10-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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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이낙연 신복지 구상 훌륭...기본소득 실현가능 방안 함께 찾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복지 구상'에 대해 "훌륭한 구상이라고 생각한다"고 극찬했다. 이 후보는 18일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수석대변인을 지낸 오영훈 의원의 질의에 "이 전 대표만의 공약이 아니고 민주당이 주력해서 만든 정책으로, 재원조달에 대해 고려할 부분이 있지만 우리 당이 가야 할 기본 방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또 이재명 대선후보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이 후보에게 "기본소득 정책이 우리 당 정강·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는데 부합되게 정비해야 하느냐, (이 후보의) 공약을 정비해야 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당 운영 정책기조 자체에 보편복지를 기본으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는 소득수준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필요가 있을 때 누구에게나 보편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오 의원과 의견이 조금 다르다. 보편복지가 보편복지 외에 정부가 일절 가계소득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편복지 개념 중 기본소득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정부가 시행 중인 아동수당은 재벌
- 박환식 기자
- 2021-10-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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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오수, 尹 부산저축 부실수사 의혹 “철저 수사”...고문변호사 논란 억울
김오수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에 참여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봐주기식으로 마무리됐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기록을 검토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등의 종잣돈이 2011년 윤 전 총장이 수사 주임검사였던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자금이라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한 질의에 대해 "언론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수사 범위 안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윤 전 총장 징계 판결 중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 문제가 있는데 해당 검사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의 질의에는 "윤 전 총장 측에서 항소도 해, 감안해서 종합해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총장이 작년 말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고 인정한 내용 중에는 윤 전 총장 재임 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주요 사건 재판부를 사찰한 의혹이 있는 문건을 작성·배포한 점이 포함돼 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최 의원이 대검 차원
- 정영선 기자
- 2021-10-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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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장동 설계자 내가 맞다…이익 몰빵 전혀 사실 아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수원시 경기도청 신관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대장동 설계자는 내가 맞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이것을 마치 민간사업자 내부의 이익을 나누는, 그 설계를 말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싶겠지만, 내 설계는 성남시의 공공 환수액 내용, 방법, 절차, 보장책을 내가 설계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정 이익 방식으로 해라 로비하니까, 먹튀 못하게 해라, 경쟁을 시켜라, 대형 금융기관을 참여시켜라, 청렴계약서를 받아서 혹여라도 부정 행위하면 개발이익 환수해라’ 이것이 내가 한 설계다. 내부 설계 내용은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익을 몰빵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힘 시의회가 민간개발해주자고 나를 4년동안 괴롭혔다”면서도 “정진상 이야기 계속하는데 이 사람은 아파트 분양한 것이고 적법하게 미분양된 것을 순서에 따라 분양받은 것이니까 자꾸 집어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되기 위한 요건에 충족되지 못 한다’는 이영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의 지적에 “유동규 선임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내가 기억하
- 이지은 기자
- 2021-10-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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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성남시 실세였던 신영수, 공공개발 막으려 LH 압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신영수 전 국회의원이 재직 당시 LH에 압력을 넣어 공공개발을 막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신관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임호선 국회의원(더민주·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임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2014년도 시장 선거 준비하던 신영수 국회의원이 자기 블로그에서 ‘성남시는 대장동에서 3220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쌍하지만 근거가 불명확하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기관인 LH공사도 손을 뗀 건데 성남시가 사업이익을 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며 “이거야 말로 제대로 된 설계와 그에 대한 결과”라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지적한 것처럼 신 의원은 재직 당시 LH에 압력을 넣었고, 시 의회가 신 의원 호흡에 의도에 맞춰서 4년동안 극렬하게 공공개발을 막았다”며 “그 때 당시 개발 예정 이익은 3300억원이었는데 그 후 결과는 9000억원 정도 이익이 생겨서 그 중 우리가 5800억 정도를 환수해 주어진 조건 환경 속에서 최대한 환수한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10-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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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윤석열 '직권남용 등 혐의'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을 비롯해 박주민 총선개입 국기문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단장, 민병덕 부단장, 김남국·황운하 의원은 이날 오후 공수처 청사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방문해 윤 전 총장과 대검찰청에 근무했던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관계 의혹 사건에 대해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통보·지시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해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며 고발 요지를 설명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자에 판사 세평 등 수사 또는 공판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게 하고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법무부가 내세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가운데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만큼, 이제는 공수처가 나서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등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해달
- 박환식 기자
- 2021-10-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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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檢, 특검 부르고 있어…김오수 수사지휘 배제해야"
정의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태도가 여당 대선 후보를 지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국민들의 특검 요구를 비켜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18일 당 대표단 회의에서 “대선을 앞두고 시민들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실체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체를 밝혀야 할 검찰이 막아서고 있다는 의심을 사는 형국”이라며 “특검이 정치 공방으로 활용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지금 형국은 검찰이 특검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경선 후보가 서로를 향해 범죄자라며 손가락질 하고 있다”며 “역대 이런 선거판은 없었으며 정치 막장 드라마 예고편을 보는 느낌이다. 드라마의 결말이 어쩌면 둘 다 구속될 수도 있다는 상상을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검찰은 20일이 넘는 시간을 미적대며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을 뿐더러 압수수색 범위에서 시장실과 비서실을 제외했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명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는 이력만으로 이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훼손됐다. 법무부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
- 정영선 기자
- 2021-10-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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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얀센 효과 급감...문 대통령 "추가접종 계획 수립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얀센 백신의 효과가 시간이 흐를수록 급격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와 관련해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재택치료가 일반화될 때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이송, 병원 연계, 통원 치료 방안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얀센 백신의 부스터샷을 지시한 것은 효과가 빠르게 사라지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자문기구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는 얀센 백신의 기능이 크게 떨어졌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얀센 접종자에 대한 부스터샷을 승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해당 연구결과에서 얀센 백신을 맞은 제대 군인 62만명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예방효과가 올해 3월에는 88%였다가 5개월이 지난 8월에는 3%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10-18 14:35
- 李 대통령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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