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공개한 63건의 자료가 완전하지 않아 공개한 것처럼 시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 연대’가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완전한 파일을 공개하지 않은 국정원에 대해 추가 자료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정원의 불법 사찰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시민행동)은 2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재동 화백과 곽노현 대표, 문성근 배우,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 곽상언 변호사 등 9명의 인사가 참여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따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에게 사찰 자료를 공개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문성근 배우 등 18명이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지난 16일 12명에 대해 일부 정보공개를 인정해 총 63건의 문건을 각자에게 발송했다. 지난 2017년 10월 처음 정보공개 청구 운동을 돌입한 이후 이룬 첫 성과다. 이날 박재동 화백이자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 공동대표는 “그 전에는 우리가 국정원에 사찰한 것을 보여 달라 해도 국가 안보에 관련한 것이기에 안 된다고 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이젠 법원이 판단해 국민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가 이르면 오늘 발표된다. 인권위는 25일 오후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를 열고 지난 6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직권조사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피해자를 지원해 온 단체들의 요청으로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됐다. 다만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가 성희롱과 강제추행 의혹을 어디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수원 고등동 행정복지센터가 새 청사 문을 서둘러 열고 본격적인 민원서비스를 시작했다. 수원시는 25일부터 팔달구 고등로 37 옛 고등동주민센터가 있던 자리에 새로 지은 청사에서 민원창구를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새 청사는 2988㎡ 규모로 1층에 민원실·소회의실·복지상담실·서고, 2층에는 프로그램실·주민사랑방·문고·동대본부, 3층에 대회의실·다복적실·부녀회 주방 등을 각각 갖췄다. 지하에는 차량 2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다. 고등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달 말부터 인근에서 입주를 시작하는 고등지구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을 위해 1층 민원실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센터 측은 고등지구 입주민 전용 전입 창구를 별도 운영하고 신고서 작성 도우미를 배치해 입주 관련 민원을 더 원활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전용 전입 창구를 통해 29일 입주를 시작하는 수원고등LH2단지(행복주택), 다음달 중순 입주 예정인 수원역푸르지오자이 등 4500여 세대 전입신고 등 민원서비스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 청사에 대한 정식 준공 절차가 다음 달 중순쯤 마무리되고 나면 2~3층도 이전을 완료하게 된다. 김기환 고등동장은 “신규 입주 주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서
25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37명 늘었다고 밝혔다. 전날 392명보다 45명 늘어났다.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405명, 해외유입이 32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02명(지역발생 91명), 경기 76명(지역발생 72명), 인천 14명(지역발생 13명) 등 수도권이 192명이다. 애초 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으로 300명대 초반이 예상됐지만, 대전 중구 소재 IEM국제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해 127명의 확진자가 한꺼번에 나오면서 400명대가 됐다. 또 인천 남동구 주간보호센터에서 10명, 경남 진주시 주간보호센터에서 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기 김포시의 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는 누적 20명이다. 이밖에 다문화센터, 교회, 목욕탕 등을 고리로 한 감염 사례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잇따랐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1명 늘어 누적 1360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80%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새 집단감염에 우려를 표하면서 과거 대구 신천지 또는 상주 BTJ열방센터 사례와 같은 대규모 확산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동 대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경기도교육연구원과 지역교육과정지원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3차 지역교육과정포럼이 28일 오후 2시 파크하얏트 부산에서 개최된다. 이번 3차 포럼도 1,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인해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3차 포럼에서는 ‘표준화를 넘어선 지역교육과정,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 분권과 교육 자치 시대에 교육과정 지원행정의 방향과 정책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과 1월에 열렸던 1, 2차 포럼이 학생과 학부모, 시민단체, 초․중등학교 교원 등 교육 주체와의 소통에 초점을 두었다면, 3, 4차 포럼에서는 교육과정 연구자와 교육전문직원들이 참여하여 정책 제안 및 실제적인 지원행정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강현석 교수(경북대)가 기조발제를 맡았고, 백영선 장학관(부산광역시교육청), 김성수 장학사(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윤상혁 장학사(서울특별시교육청), 이현근 교육연구사(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가 발표자로 나선다.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지역교육과정지원단장)은 “교육과정에 대해 새로운 감각으로 질문하고 상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지역과 학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그리고 학
내년부터 단 한 차례 회원가입으로 경기지역 11개 교육도서관의 책과 전자책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이 ‘교육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스템 구축은 정보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으로 도서관 서비스 확대, 학교도서관 연계를 통해 학생 독서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22일 도내 11개 교육도서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웹 기반 통합자료 관리 시스템, 통합 홈페이지,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과 학교도서관 지원,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 연계 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도서관 이용자는 한 번의 회원가입만으로 11개 교육도서관의 책과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교육도서관 책과 전자책을 활용할 수 있다. 이성조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은 “이번 통합 시스템 구축으로 교육도서관 이용자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 언제 어디서든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도서관에 접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으나 대전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집단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한 번 집단감염이 터지면 'n차 전파'의 고리를 타고 주변으로 급속도로 번지는 특성상 추가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더욱이 환자 감소세 속에 300명대 중반까지 떨어졌던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논의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 오늘 400명대 중후반…대전 IEM국제학교 집단감염 영향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2명이다. 직전일(431명)보다 39명 줄어들며 300명대로 내려왔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20∼21일 이틀 연속 400명대, 22일 300명대, 23일 400명대에 이어 전날 다시 300명대로 내려오는 등 최근 들어 400명 안팎을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다시 늘어나 400명대 중후반, 많게는 5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해도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옛 연인인 B씨가 과거 다른 남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했다는 내용의 허위문자 메시지를 B씨의 친구들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음란물도 첨부하면서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B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은 A씨가 허위사실을 말했고 친구들이 이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거짓은 맞지만, 전파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문자 메시지를 보낸 대상이 모두 B씨와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인 점, 실제로 이들이 문자메시지를 받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은 점 등을 무죄 근거로…
이른바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이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어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성인용품 업체 A사는 지난해 1월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려 했으나 김포공항 세관은 해당 제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보고 통관을 보류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고 결정 기한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자 법원에 보류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물품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 볼 순 없다"며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성 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된다"며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 기구는 성적 만족감 충족이라는 목적을 가진 도구로서 신체의 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구현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에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배상 판결한 데 대해 일본 측이 불복하고 나서자, 정부가 23일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피해국인 한국의 사법부 판결을 뒤집으라고 요구함에 따라 당분간 한일 관계 냉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항소 시한인 2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제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매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23일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직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담화에서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면서 판결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같은 날 ‘위안부 판결 관련 일본 측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