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학교에서는 올해 역시 등교와 원격수업을 번갈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격차 우려가 심화된 바 있고, 돌봄 공백에 따른 등교 확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등교 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 이하 등교를 원칙으로,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5단계는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 학생들을 등교시켜야 한다. 2단계는 유·초·중은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 등교가 원칙이다. 2.5단계에서는 유·초·중·고 모두 전체 학생의 3분의 1만 등교해야 한다. 이어 3단계가 되면 전체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 한다. 2.5단계까지는 학생이 300명 내외인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 특수학교는 밀집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난해 초등학교 저학년 원격 수업을 두고 학력 격차에 대한 논란이 컸다. 이에 올해는 교육부가 초등학교 저학년 등을 대상으로 예외 조항을 확대해 등교일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대면
경기신문이 유튜브 기반 시민언론인 '열린공감TV'와 보도 연대를 구축하고 거대악의 카르텔인 ‘옵티머스 게이트’ 심층 보도를 시작한 가운데, 이번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가 24일 경기신문을 방문, 과거 옵티머스 자산운용사 사내전화 녹음 파일 1년 치를 특별취재팀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파일은 2017년 1월 2일부터 2018년 1월 19일까지 옵티머스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이 개인 투자자를 비롯한 다수의 법인 투자자와 나눴던 대화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녹음파일은 총 4,000여 건에 달한다. 경기신문 특별취재팀은 앞으로 전달받은 파일의 날짜별 핵심 내용을 심층 분석해 옵티머스 게이트를 파헤치는 결정적인 취재 단서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강진구 기자는 “이 파일은 옵티머스 사건의 배후를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물”이라면서 “그러나 검찰은 이미 파일을 입수하고도 전혀 수사 자료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200~300개 일부 파일만 들어봤을 뿐인데도 양호 고문(당시 회장)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다”면서“양호 고문이 대법원, 검찰, 금융감독원 등에 얼마나 깊숙이 가담했는지 알 수 있는 정황이 녹취록에 담겨 있음에도
경찰이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무허가 유흥시설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내일(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3주간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무허가 유흥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으로 등록한 뒤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하는 곳들이 단속 대상이다. 일례로 지난 15일 오전 8시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이 DJ박스, 음향기기, 특수 조명 등을 설치한 뒤 무허가 클럽을 운영해 경찰에 적발됐다. 단속은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 경찰청은 효과적인 대응 및 단속을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과 화상회의를 열고, 최근 불법 영업 실태와 단속 사례·방법 등을 논의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23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처장 취임으로 정식 출범한 공수처는 검사 공모를 통해 본격적인 조직 구성에 돌입했다. 공수처 검사는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검사는 대통령·판사·검사·경찰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한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를 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부장검사의 경우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보유,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공수처는 형사법과 금융·증권 등 특정 분야의 국내·외 박사 학위 취득자와 공인회계사·세무사·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할 예정이다. 원서 접수는 다음 달 2~4일이며 서류 전형에서는 자격 요건을, 면접 전형에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심사한다. 면접 후에는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추천 대상을 확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검사는 검사 출신이 정원(25명)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취객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 경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과잉진압’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권고받았으나, 법원은 경찰관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권고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19년 6월 주취자 B씨가 술에 취해 한 아파트 주차장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B씨는 경찰관들이 깨우자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과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B씨는 체포 등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B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담당 경찰서장에게 A씨의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B씨가 체포 당시 경찰들을 향해 손을 앞으로 뻗었을 뿐 제압의 필요성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봤다. 또 비록 B씨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했지만, 신분증으로 인근 주민인 게 확인된 만큼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체포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재판부는…
야간시간대에 PC방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 부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늦은 시각 부천의 한 PC방에서 메인보드, CPU, RAM 등 도합 1000만 원이 넘는 컴퓨터 부품들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김포와 파주, 양주, 하남 등지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건들도 A씨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조사 중이다. A씨는 기존 24시간 영업을 하던 PC방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하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들도 동일범으로 추정은 하고 있지만, 더 확인이 필요하다”며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경기도교육청 소속 보건교사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의료봉사에 나선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94명의 보건교사들은 겨울방학인 1~2월 동안 거주지와 가까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행정업무와 선별진료 업무를 개인별 최대 8일까지 돕는다. 도교육청 소속 보건교사 의료봉사는 지난해 9월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도보건교사회를 중심으로 주말을 활용해 선별진료소 선별검사를 지원하며 시작됐다. 유승일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장은 “보건교사들이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산과 유입을 막으면서 심신이 지친 상황인데도 의료봉사까지 참여해 고맙다”며 “보건교사의 봉사활동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지켜나가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교사 의료봉사 활동은 전국에서 보건교사 20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경기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94명이 참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 17년간 도박사이트와 사기 투자사이트 등을 운영한 사이버 범죄 조직 총책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이모(56)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사기 투자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국내 투자자들에게 4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태국에서 강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에게는 특가법상 사기·횡령,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13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기 의도가 없었고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과 경찰이 이씨의 회사를 범죄단체조직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일을 그만둘 수 있었다'는 내용 등을 이유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허황한 사행심을 조장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끼쳐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 등으로 취득한 막대한 범죄수익을 국외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앞두고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관할 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거나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전씨는 1심에서도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지만 2018년 7월 1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각됐다. 같은 해 9월 전씨는 다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재항고도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코로나19 경기지역 일일 신규 확진자가 99명 발생했다. 도내 확진자가 100명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54일만이다. 24일 0시 기준 경기지역은 99명의 확진자가 나와 누적 1만8987명을 기록했다. 전국은 이날 392명의 확진자가 나와 이틀만에 300명대로 진입했다. 하루 1000명을 웃돌던 3차 대유행의 기세는 꺾였지만, 여전히 신규 집단감염이 속속 나오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 게다가 이날은 주말 영향으로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근무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그는 역학조사와 완련해 전화상담을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 발생 즉시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직원 125명이 전수검사를 받아 현재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 중 24명은 자가 격리를, 10명은 능동 감시를 받고 있다. 하남시 보건소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22일 보건소 직원이 확진되자 하남시는 보건소 전체 인원인 189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였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은 직원 중 추가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이번 주 중에 시청 전 직원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