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렇게 저는 '곽상언'이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저는 '곽상언' 개인으로 살 수 없나 봅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법무법인 인강)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정보원은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곽상언에 대한 불법 사찰 문건을 만들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곽 변호사는 ▲盧대통령 곽상언 사위, 변호사 개업 관련 가족중심 조촐한 모임개최 ▲노 前統 사위 곽상언 변호사, 사무실 정리후 정치 입문 시사 ▲청와대 일일요청 사항 정치 분야 관련 사항 ▲곽상언 변호사 관련 동향 ▲곽상언 변호사, 대전에서 ○○○ 변호사와 합동 근무 ▲노 前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 양천지역 출마 관련 고심이라는 제목의 문건들을 확인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자신에 대한 사찰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곽 변호사는 "국가의 불법으로 인한 피해자는 저 하나로 족하다"며 "저는 곽상언 개인으로 살 수 없었다. 제가 정치를 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013년 작성한 글을 공유하며 곽 변호사는 "국가가 모든 국민의 생명을 부인하지 않는 경우에만 국가 권력은 강제력을 가질 수 있다"며 "국가가 먼저 그 질서를 깨뜨리면, 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법무부 등 여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만에 강제수사로 전환하는 등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 기획조정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오후 들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규원(41·사법연수원 36기)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파견돼 있는 정부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법무보좌관실), 이 검사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지는 최소 6~7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조처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공익신고자는 아울러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수사권이 없는 이규원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
은수미 성남시장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보고서 사전 인지 논란과 관련해 무차별한 의혹 제기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시장은 21일 페이스북 글에 이같이 말하며 “공익제보라는 미명 아래 벌어지는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나 여과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에 대해 이 시간 이후로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제보와 의혹 제기는 정식으로 수사당국에 의뢰해 조사해 밝히면 된다. 이미 진행되는 수사 및 개인 일탈까지 포함해 관련 당국에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주기를 바란다”며 “저 역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 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당시 수사를 진행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의 A경위를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지난 18일 주장한 바 있다. 이 씨는 “이 사실을 당시 은 시장의 최측근인 정책보좌관에게도 보고해 은 시장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며 “은 시장과 A경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성남시가 은 시장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을 대거 부
휴대전화 화면 모서리를 곡면 형태로 구현한 삼성디스플레이(이하 삼성)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톱텍과 직원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1일 선고공판에서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53)씨 등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됐던 톱텍 등 업체 2곳도 양벌규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서 영업비밀로 특정된 정보는 특허로 공개됐거나 동종 업계에 알려져 있었고, 상당수 설비 기술개발에 톱텍이 개발·제안한 부분이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톱텍이 단독으로 위 정보를 사용해 설비를 제작·판매했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삼성과 톱텍 간 비밀유지 계약이 맺어져 있지만 비밀유지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술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개발 과정에 함께 관여해서 만들어진 기술에 대해선 비밀을 누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2018년 4월 삼성에서 받은 플렉서블 OLED 엣지 패널 3D 래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
그룹 클론 출신 가수 강원래 씨가 "대한민국 방역은 전 세계 꼴등"이라고 한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공식 사과했다. 21일 강 씨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태원 모임에서 홍대, 강남역, 종로 등 자영업자들과 고충을 이야기하다 보니 감정이 격해져 '방역 정책 꼴등'이란 표현을 쓴 것 같다"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방역에 관련해 열심히 노력해 준 관계자, 의료진들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자리도 아니었는데 정치적으로 해석돼 조금은 아쉽다"면서도 "아무도 저희(자영업자) 말을 안 들어줘서 어떤 자리이건 우리 목소리를 내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재차 사과하며 "앞으로 좀 더 보상이 있는 방역 정책에 대해서 기대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 씨는 전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마련한 상인 간담회에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주먹구구식"이라며 "K팝이 세계 최고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방역은 전 세계에서 꼴등인 것 같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 경기신문 = 이성훈 기자 ]
경기도 나눔의 상징인 사랑의온도탑이 100도를 넘어섰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2월 1일 271억 원을 목표로 시작한 ‘희망2021 나눔캠페인’에서 시작한지 52일 만인 이날 100도를 넘어섰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21월 1일 ‘희망2021 나눔캠페인’ 출범식과 함께 설치된 사랑의온도탑의 온두 수은주는 현재 102도를 기록하고 있다.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모금목표액 271억 원의 1%인 2.7억이 모금될 때마다 1도씩 오르며, 모금액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캠페인 시작단계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모금목표 달성여부가 불확실했으나, 경기도민들의 따뜻한 나눔이 이어져 100도를 달성하게 됐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불경기속에서도 개인, 기업, 단체에서도 잊지 않고 나눔을 이어갔다. 경기도내 주요 대기업인 삼성전자DS부문이 46억여 원, SK하이닉스가 11억여 원, KCC가 3억6000만 원을 기탁했으며. 도내 기업 2834곳, 개인 및 단체 5만8461곳에서 나눔에 참여하며 기부열기를 더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대면모금이 어느 때보다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훈훈한 소식이 이어졌다. 어느 익명의 기부천사는 안산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징역 10년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코치로서 수년간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절렀고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아동·청소년 시기에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코로나19 경기지역 일일 신규 확진자가 138명 발생했다. BTJ열방센터발 확진자가 여전히 나오고 있고, 용인시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도 잇따라 추가 확진되고 있어 도민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1일 0시 기준 경기지역은 138명의 확진자가 나와 누적 1만8655명을 기록했다. 전국은 이날 401명의 확진자가 나와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전날보다 3명 줄어든 수치로 큰 변동은 없었다. 광명시 보험회사와 관련해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지난 6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확진자는 직원 12명과 가족 2명이다. 부천시에서는 이날 14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중 4명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심곡동 한 교회 확진자의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62명으로 늘었다. 구리시 주간보호센터 관련해서도 3명이 더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10명이 됐다. 상주BTJ열방센터 관련해서는 5명이 추가됐고, 용인시 수지산성교회와 관련해서도 8명이 추가 확진됐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징역 10년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며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의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30대 입주민이 구속됐다. 김정아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데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범행 행태가 중하고 유사한 전력도 있다"며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황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부천지원에 출두하면서 피해자인 경비원들에게 “반성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김포시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B(60)씨와 C(57)씨 등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차량 미등록을 이유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자신을 말리는 C씨의 얼굴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하면서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에 손상을, C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