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과 공모해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명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28)씨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훈은 나이 어린 청소년을 노예화해 희롱하고 왜곡된 성문화가 자리 잡게 했다”며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피해자의 신분이 공개되는 데도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제작·유포해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한씨는 소위 말하는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오락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피해자들의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경기지역 학교폭력 피해자가 언어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피해 경험 유무, 피해 사례, 발생 장소, 학교별 비율 및 가해 이유, 목격한 후 취한 행동 등 학교폭력 전반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 도내 초‧중‧고교 청소년 72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 사례로는 언어폭력이 32.9%로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 26.8%, 사이버폭력 13.4% 순으로 신체 폭력보다 정서 폭력 비율이 높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6%, 중학교 0.5%, 고등학교 0.3%로 전년 1차 조사보다 초등학교 2.0%p, 중학교 0.4%p, 고등학교 0.1%p 낮아졌다. 특히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경험 응답률이 2018년 1차 결과 3.1%, 2019년 1차 결과 3.6%인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 장소는 학교 안이 63.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학교 밖이 37.0%로 나타났다. 학교 안에서는 교실 안(31.5%)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가해했거나 목격한 경험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가해 경험 응답률은 0.3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징역 10년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조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십회에 걸쳐 성폭행·추행하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조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10년간의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조씨는 “지도과정에서 폭행·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최후진술 했다. 한편, 조씨는 성범죄와는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법무부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 6층에 있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관련 파일과 서류 등을 확보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배당했다가 지난 13일 수원지검 본청으로 다시 배당했다. 대검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더욱 충실히 수사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건 재배당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2018년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수사가 다시 시작되면서 지난해 10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여론이 들끓던 2019년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번호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사건 번호를 근거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과 함께 위법성 논란도 제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은 21일 오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이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당초 7조 원의 개발사업비를 20조 원 규모로 재편성해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21일 온라인 신년 브리핑에서 “군공항 이전 지역과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큰 규모로 다양하게 할 예정”이라며 “민군이 같이 사용하는 통합국제사업으로 추진하면 이전 지역에 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2014년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해 2015년 타당성을 승인받았다. 이후 2017년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옹지구가 선정됐다. 염 시장은 “군공항 이전 사업은 큰 과제다. 피해 지역을 없애기 위해 피해를 최소화할 지역으로 군공항을 이전해야 겠다고 생각했다”며 “실제 군공항 이전은 인구가 소밀한 지역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 국방안보상 여러 관점에서 선정했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과 군이 같이쓰는 통합국제공항사업이 국토부 기본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재 협의 중이다. 원래 계획사업비는 7조였는데, 수원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20조 가까운 규모의 사업을 할 예정"이라며 "현재 화성지역 주민들의 찬반이 비등하다. 성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면밀히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에 대한 임명장을 재가했다. 공수처 초대 수장을 맡은 김진욱 신임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이날 오후 취임한다. 김 신임 처장은 1995~1997년 판사생활을 하다 1998년부터 2010년까지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9시 10분경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임기 시작일은 1월 21일”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21일 오전 5시 59분쯤 부천시 중동의 3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30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베란다에 설치된 실내 정원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5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은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실내 정원 연못 쪽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차량 22대, 진압인원 53명을 투입해 오전 6시 10분쯤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화인을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택배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노사가 최종 합의했다. 분류작업 책임은 택배사가 지게 됐다. 노조는 오는 27일 예고한 총파업을 철회할 방침이다. 21일 정부와 택배연대노조 등에 따르면 택배사와 노조는 이날 새벽 정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분류작업 책임 명시에 반대하는 택배사들과 장시간 면담을 가졌다. 분류는 택배기사들이 배송 전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그동안 택배사들은 분류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의 하나로 보고 이를 택배기사에 맡겨왔지만, 노조는 배송 전 단계인 분류업무는 택배 사업자의 업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택배 노사와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분류 작업 문제를 논의해왔다. 노사는 ‘분류 작업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는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택배 업계는 국토부의 설득으로 분류 작업의 책임 소재를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였으며, 국토부는 노사와 각각 이견을 조율해 21일 새벽 결국 합의를 끌어냈다. 합의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1996년 참여연대의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이다. 공수처는 처음 논의된 이후 추진과 무산을 수없이 반복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마지막 관문인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19일 끝난 뒤 청문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되면서 김진욱 처장이 3년 임기를 시작,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다음은 공수처 출범까지의 일지. ◇ 1996년 ▲ 11월 7일 =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포함한 ‘부패방지법’ 입법청원 ◇ 1999년 ▲ 3월 25일 = 법무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공직비리수사처’ 설립 방안 보고 ◇ 2001년 ▲ 6월 28일 = 법무부·검찰, 대검창청 산하 ‘특별수사검찰청’ 신설안 추진 ◇ 2002년 ▲ 노무현 대선 후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공약 ◇ 2004년 ▲ 11월 2일 = 노무현 정부,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법안 국무회의 의결 ◇ 2005년 ▲ 11월 25일 = 열린우리당, 공수처-상설특별검사제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