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발달장애인 권리 증진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고자 ‘2025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올해 도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있어 65세 연령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의 발달장애인 지원 시행계획은 44개 세부사업 계획을 담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동행돌봄으로 책임지는 경기도’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4가지 개선점을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기존에 지원이 제한됐던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간 65세 이상은 지원에서 제외됐으나 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나이에 관계없이 평생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두 번째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지원사업의 지원 방식이 현금지원에서 포인트 지원으로 변경된다. 포인트는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족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개선사항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의 서비스 이용료가 전면 폐지된 점이다. 일상생활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애플리케이션 출시 8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수 100만 명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도가 지난해 7월 출시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은 가입자들의 일상생활 속 탄소감축 활동을 보상으로 제공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도는 이처럼 도민들이 대중교통과 배달음식 다회용기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행동 참여를 독려해 소나무 104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인 온실가스 배출량 13만 t을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후행동 기회소득 실천 분야·활동을 지정,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온실가스 감축 문화 인식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인 ‘2025년 기후행동 기회소득’ 실천 분야는 인식제고, 에너지, 자원순환, 교통 등 4가지다. 또 실천 활동은 ▲기후도민 인증 ▲환경교육 참여 ▲줍깅·플로깅 참여 ▲생물 다양성 탐사 ▲소통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PC절전 프로그램 사용 ▲텀블러 할인카페 찾기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대중교통 이용 ▲걷기 ▲자전거 이용 등 13가지가 있다. 도는 연내에 기후퀴즈, 폐가전제품 재활용, 헌 옷 재활용,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에너지 절약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 중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로 나타나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 여당 내에서 ‘띄우기’와 ‘비판’의 상반된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교육·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장관 띄우기에 주력했다. 임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독립후손가로 알고 있는데 기득권과는 거리가 멀고 아주 청렴하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이 청년 노동운동가 시절 약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활동한 점을 강조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김 장관이나 똑같이 경기지사를 했는데 청렴하게 일 잘하는 분이 누구일까”라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반면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 장관이 대정부질문 답변 중 김구 선생 국적 발언을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일제 시대 김구 선생,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국적이 뭡니까’라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안중근 의사는 조선 국적이고, 김구 선생은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국사 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게 있다”고 답했다. 홍 시장은 지난 15일 SNS에 “김구 선생의 국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노상원 수첩과 12·3 비상계엄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정황, 명태균 특검법은 본질적으로 모두 하나로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명태균 특검은 비상계엄의 동기를 밝히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노 전 사령관 수첩 속 여의도, 언론, 민주노총, 방송인 등 500여 명이 적힌 ‘수거명단’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실제 일부는 비상계엄 당시 실행됐다는 점에서 결코 허황된 계획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건희 여사가 계엄 전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두 차례 문자를 보낸 것을 두고 “민간인 김건희가 광범위하게 국정에 개입했다는 사실과 12·3 비상계엄 준비와 실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고 연결했다. 특히 김 여사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짚으며 “그 연장선에서 국정원장과의 문자 대화가 오갔을 수 있다”며 “국정농단이 일상인 정부였다는 방증인 만큼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명태균 씨가 ‘황금폰’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김건희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며 조만간 정계 복귀를 시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책을 한 권 쓰고 있다”고 말해 책 출판과 함께 정계에 복귀할 것임을 피력했다. 한 전 대표가 공식 입장을 낸 건 지난해 12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때를 제외하고는 처음이다. 그의 정계 복귀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초·중순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용(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공개 행보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그는 지난해 22대 총선 참패 후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뒤 두 달 만에 복귀해 전당대회에서 대표에 당선돼 화려하게 복귀했지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인해 다시 대표직에 물러났다. 한 전 대표가 출간을 준비 중인 책에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표직을 역임하며 느낀 소회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당내 상황, 향후 정치 비전 등을 담을 것으로 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을 비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경우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이라며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안에 대해선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며 “소수의 수십, 수백, 수천억원 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이 대표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이 또한 중도층 공략을 위한 ‘우클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장관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차기 대선 주자군 중 선두로 나타나는 등 유력주자로 꼽히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전직 경기도지사인 김 장관의 인간성, 특히 약자에 대한 공감능력 등을 부각시키며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임 의원은 “장관이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알고 있는데 친일파라는 비난이 있다”면서 “선조들이 일제 시대 때도 독립운동을 많이 하셨죠”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선조를 얘기하며 “저희는 일제 강점기 내내 고초를 많이 겪었다”며 “일제시대 때 몰락한 집안이 됐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노동 운동가였던 김 장관에 대해 “전태일 열사 어머니께서도 ‘문수는 내 아들이다’ 했다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제가 전태일 기념사업회를 만들고 사무국장을 했다”며 “대학 친구 중 한 사람이자 유족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한 적이 있다. 도지사 할 때도 (전 열사 어머니를) 공관에 모셔서 말씀을 듣고 가깝게 지냈다”고 답했다. 또 김 장관은 ‘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자 윤 대통령 측은 출석이 어렵다면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0일 10차 변론을 열어 이들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변론기일 지정 직후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당일 오전 구속취소 심문 등 형사재판 일정과 중첩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10차 변론기일까지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의견 진술을 듣고 심리를 종결하거나 추가 기일을 지정할 전망이다. 10차 변론에서는 한 총리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과 원인 등을, 홍 전 차장과 조 청장에게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청은 기각됐다. 추가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면 이달 말 최종변론기일을 열고 다음 달 초중순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된 더불어민주당 추경안에 대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찬성이지만 전 국민에게 똑같이 25만 원씩 나눠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 등 민생회복 분야에 24조 원, 경제활성화 분야게 11조 원 등 총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14일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에서 “소득분위 25% 이하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면 1인당 100만 원씩 돌아갈 수 있다”며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취약계층일수록 한계소비성향(소득이 올라가면 돈을 쓰는 비율)이 높다. 부자들이 소득이 늘어난다고 세 끼 먹을 밥을 네 끼 먹겠나. 양복을 하루에 한 개씩 사겠나”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활성화, 투자활성화, 경제성장 그리고 가계별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측면에서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기보다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선별 지급에 대한 근거로 정책의 일관성도 들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붙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일관되게 우리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도의회 소속 청원경찰 12명에게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의회는 다음 달 급여부터 청원경찰의 기본급·수당에 특수업무수당 8만 원을 매월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도의회 소속의 청원경찰은 청사 방호를 위한 집회·시위 대응, 방문 민원인 응대, 집단민원 대응 등 현장 일선에서 격무를 수행한다. 김진경 의장은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 청원경찰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도의회 광교 신청사는 도민 소통을 위한 개방형 청사인 데다 민원이 복잡·다양해지면서 청원경찰의 업무 난이도와 책임감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청원경찰 20년 근무자의 급여는 8급 공무원 20호봉 수준으로 매우 열악해 처우개선이 시급해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원경찰뿐 아니라 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도의회 청원경찰은 약 3만 3000㎡ 규모 도의회 청사 지하 4층에서 지상 12층까지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야 교대로 24시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