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을 향한 '검찰 대변혁'의 시계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의결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새벽 윤 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독립 등 검찰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 여당의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다음 달 예상되는 검찰 인사 단행을 통해 검찰조직 자체를 흔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윤 총장 정직 기간 중 출범될 가능성이 높은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 윤 총장과 그의 가족들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공수처장 임명 절차 등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에 대해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호별방문은 부정선거의 위험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방문한 노인복지관의 경우 복지관 관계자가 문을 열어준 만큼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호별방문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사전에 호별 방문의 위법성에 대해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이소영 의원도 “잘못을 통감하고 반성한다. 나를 선출해 준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봉사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 노인회 사무실, 노인복지관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그 직을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으로 의식 불명에 빠진 고등학생을 돕기 위한 모금에 주민들이 동참하고 있다. 16일 영종학부모연대 등에 따르면 인천 영종도 지역 맘카페 ‘영맘’은 전날부터 학교폭력 피해자인 고교생 A(16)군을 돕기 위한 주민 모금을 하고 있다. 카페 측은 ‘마음을 조금씩 모아서 아이가 눈을 뜨고 일어나는 날 이모 삼촌들이 밥 한끼 사 주기로 하자. 단 100원이어도 좋으니 마음을 모아달라’고 공지했다. 이달 31일까지 카페 명의 계좌에 모인 금액은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피해자인 A군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영종도 지역 주민 820명은 전날까지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모아 A군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영종학부모연대 관계자는 “맘카페 측에서 진행 중인 모금은 모두 끝난 뒤 금액과 참여 인원 수를 공개하겠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주민들이 낸 탄원서도 부모 측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해 학생 B(16)군 등 고교생 2명은 최근 중상해 혐의로 구속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쯤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서 청원인의 아들인 A군을 심하게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제기한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6일 학원연합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사태 수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연합회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효력을 정지하면 확산을 제때 제어할 수 없다”며 “의료체계 붕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이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수도권 학원의 경우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학원연합회는 법원의 판결에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공공복리를 내세워 일부 업종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판결에 관계없이 정부에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조치 철회 요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성훈 기자 ]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주요 간부 피고인 3명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16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최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 씨 등 피고인 3명의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보석 허가로 구속 상태였던 신천지 인사는 모두 풀려나게 됐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구속된 신천지 관계자는 이만희(89) 총회장과 이들 간부 3명 등 총 4명이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달 12일 이 총회장에 대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이 총회장의 선고는 다음 달 13일, 고 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같은 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화성지역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신고됐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화성시의 산란계 농장으로부터 폐사 증가 등 의심신고를 받고 간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진행한 간이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돼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에 중수본은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반경 10㎞ 내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예찰·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경인지방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 사랑나눔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5명의 사회복무요원을 표창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경인지방병무청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경인교육센터가 공모전 수상자 축하 및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했다. 수상자는 ▲최우수상 유선종(프로그램명:‘Kids Maker Lab’) ▲우수상 신동권(‘연세요리교실’) ▲장려상 김도현(‘몸짱!맘짱!’) ▲장려상 김현식(‘홈트레이닝 영상제작’) ▲장려상 유주형(‘캐리커처선물’)씨 등이다. 경인지방병무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시상식은 따로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수상자 프로그램은 경인지방병무청의 유튜브 채널인 ‘병무통통통’에서 시청할 수 있다. 장헌서 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개최해 숨어있던 사회복무요원들의 재능기부 사랑나눔 사례들을 적극 발굴했다"며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 중 자신의 재능을 더욱 발전시키고 성실히 근무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라며 자긍심도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 당일 호송차량을 발로 찬 명현만 이종격투기 선수가 형사입건됐다. 16일 안산단원경찰서 관계자는 “명현만 선수가 지난 1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영상분석을 통해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현만 선수는 지난 12일 오전 조두순이 이송과정에서 탄 법무부 차량 문을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12월 SNS를 통해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낭심을 걷어차 전치 7주를 만들어주겠다”는 경고 메시지로 사적 보복을 공론화했다. 지난 10월에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두순 출소날 찾아가시나요?’라는 질문에 “당연합니다. 무조건 가야죠”라며 응징을 예고한 바 있다. 경찰은 조두순의 출소 당일 소란을 피운 시민 4명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또 조두순 주거지 담벼락에 올라선 시민 1명에 대해서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조두순 주거지 앞에서 촬영 경쟁을 벌이다 다른 유튜버를 폭행한 유튜버는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이 외에 조두순 탑승 호송차에 올라탄 유튜버 등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한 윤성여(53)씨에 대한 재심 결론이 내려진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501호 법정에서 이 사건 재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재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57)씨가 재심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문제의 8차 사건을 등 1980~1990년대 화성 12건과 청주 2건 등 모두 14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재확인하면서 ‘진범 논란’에 매듭지었다. 윤씨가 당시 경찰의 폭행·가혹행위에 못 이겨 허위 자백한 정황이 법정 증언 등을 통해 드러난데다 유죄 증거로 쓰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가 조작됐다는 재수사 결과가 제시된 만큼 무죄로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의견이다. 윤씨를 도와 지난해 11월 법정에 재심을 청구하고, 준비기일을 합쳐 12차례의 공판 전 과정을 챙긴 박준영 변호사는 이런 점을 고려해 윤씨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이춘재 8차 사건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 수사 최종 책임자로서 20년이라는 오랜 시간 수감 생활을
전직 검찰총장들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우려의 성명을 발표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9명의 전직 검찰총장들은 "이러한 데까지 이르게 된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이번 징계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이다"면서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징계 조치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 중단된다”면서 “이는 검찰총장이 소신 있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찰 구성원에게는 “과거 몇몇 중요 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해 형사사법 절차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