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나날이 커지자 경기도교육청이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도내 유치원을 비롯해 모든 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엄중한 시기라 판단하고 그동안 원격수업 전환에서 제외했던 60명 이하 유치원과 초중고 300명 내외의 소규모학교는 물론 농산어촌과 특수학교까지 모두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각 학교가 진행 중인 각종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확인, 상급학교 진학 전형 등 학기 말과 학년 말에 예정된 필수 학사업무는 학교장이 결정해 밀집도 1/3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하도록 하고 각 일정이 끝나는 대로 즉시 원격 전환케 했다. 특히, 12월 말과 1월 초에 집중된 졸업식과 종업식도 전면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해 학교 안 감염이 확산・진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최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원격수업 전환과 동시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긴급돌봄을 운영하며, 가정 돌봄이 어려운 긴급돌봄 참여자에게는 기존 학교급식을 그대로 제공한다. 모든 학교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더라도 7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른 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천명 선까지 넘어서며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이틀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운 최근의 코로나19 기세로 볼때 당분간 확산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인 감소는 있겠지만 최다 기록은 다시 깨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일부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하루에 3천명 이상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예상되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에도 필요할 경우 3단계로 올린다는 방침하에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이번 주에도 1천명 안팎의 확산세가 지속되거나 더 거세질 경우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일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당장은 수도권의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데 총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어제 1천30명, 역대 최다…지역내 '잠복 감염' 상당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천30명으로,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1천명대로 집계됐다. 이는 1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었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이하 수원 영통구소각장)을 두고 수원시와 주민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오는 2022년 3월부터 소각장 대보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13일 수원시에 따르면 오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2년 6개월간 소각장 대보수 사업을 진행한다. 수원시는 2021년도 예산에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사업’을 명목으로 34억 원을 제출했으며, 시의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13억5000만 원을 편성 받았다. 설계비를 확보한 수원시는 2021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설계 작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영통 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이러한 대보수 사업 계획을 주민들과 논의 없이 수원시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5월 소각장의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나온다는 민원을 제기하며 ‘소각장 중단 및 폐지를 위한 비상행동위원회’를 구성해 영통구 소각장과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수원시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해물질과 관련한 다이옥신 측정 주기 및 배출기준을 상향시켰다. 연 2회에서 4회 분기별 측정으로 주기를 늘렸고, 배출기준도 0.1ng-TEQ/N㎥에서 0.08ng-TEQ/N㎥로 강화했다.
최근 SNS와 블로그 등에서 의견이 빗발칠 정도로 ‘검찰개혁’이 화제가 되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그동안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 등 무소불위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정부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으로 검찰 권력 분산을 추진하는등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은 1954년 검사가 수사·기소권을 얻게 되고, 1962년 검사가 영장 신청 권한까지 독점하면서 시작됐다. 이 때문에 무려 66년간 검찰과 경찰은 끊임없는 갈등을 겪어 왔다. 이뿐만 아니라 검찰은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무리한 수사나 기소를 자행했고, 이로 인해 독점권력을 이용한 제식구 챙기기, 표적수사, 정치수사 아니냐는 비난을 받아 왔다. 실제 검사는 경찰의 수사 전체를 지휘하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 또는 기각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수사 지휘’, ‘사건 종결’, ‘영장심의’ 등의 권한이 모두 검사에게 편중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검·경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검사의 권한 축소 구체화를 위해 검찰청법과
검찰개혁이 오는 1월 1일부터 검찰과 경찰의 수사조정권 시행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개혁의 9부 능선을 넘었다는 분위기다. 대검찰청은 지난 7일 오는 1월1일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보냈다. 당장 1월 1일부터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주어지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패범죄 등 일부에 국한된다. 법무부는 2019년 사건 기준으로 이들에 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면 검사 직접수사 사건이 5만여 건에서 8000여 건으로 84% 이상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아직 검찰과 법무부, 경찰 사이에 이견도 남은 상태라 시행 이후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선 1948년 제정된 검찰청법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검찰이 전체 수사권 전부를 갖고 경찰은 수직적인 관계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움직이는 구조다. 검찰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고, 경찰은 수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이 공감을 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나오게 됐다. 우리나라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고, 경찰은 수사권만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검사의 권한은 범죄를 법으로 심판하기 위해 사법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수원지역 4개 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검체 채취 건수가 두 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수원시 4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하루 평균 검체 채취 건수는 273.7건이었지만, 2.5단계로 격상된 8일부터 12일까지 525.4건으로 급증했다.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1000명을 넘은 이달 12일 4개 구 보건소 검체 검사 건수는 66건이었다. 이날 장안구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 검사 건수는 299건에 달했다. 검체 검사 건수가 폭증하면서 4개 구 보건소 근무자들은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검체검사를 받는 시민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시민까지 적지 않은 인원이 수원지역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검체 검사를 하러 와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발생한 수원시 코로나19 확진자 23명(수원 508~530번) 중 6명(26.1%)이 인근 시 시민이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인근 시 시민들에게 거주지에 있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라고 안내하면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직원들에게 '공짜 야근'을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포괄임금제는 어떻게 공짜 야근을 만드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단체는 "직장인들의 월급을 훔쳐가는 대표적인 제도인 포괄임금제"에 대해 근로계약서, 계약 내용, 임금 지급 실태 등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위법성과 대처 방안, 제도 개선 방안 등 마련을 위한 보고서라고 설명했다. 포괄임금제는 노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실제 노동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정액수당)하거나,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해 지급(정액지급)할 수 있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받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2662개 중 포괄임금 제보 사례 65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포괄임금제가 시간 외 근로를 당연히 전제하고 있으니 노동자는 회사에서 지시하는 연장근로를 거부하기가 힘들어지고 야근이 당연시된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부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직원들에게 '무제한 야근'을 시키거나 일한 만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월요일 출근길이 꽁꽁 얼어붙어 차량 운전과 보행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14일 경기지역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10도 내려간 -5도 이하(경기내륙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더욱 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8도, 수원 -9도, 파주 -13도 등 -13~-8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수원 -3도, 의왕 -5도, 양평 -2도 등 -5~-2도에 그쳐 추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서해5도는 낮 동안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서해5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옹진에도 전날 오후 1시를 기해 강풍주의보를 발효했고, 15일 오후까지 바람이 10~16m/s로 매우 거세게 불겠다. 최저 기온 -13~-8도, 최고 기온은 -5~-2도이며 파고는 인천 경기북부앞바다 1~2m에서 인천경기남부앞바다 2~3m까지 일겠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화성시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원인은 떼까마귀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8분쯤부터 화성시 반월동의 한 아파트 2개 단지 등 130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어졌다. 정전은 이 지역의 고압전선 일부가 끊어져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한전은 “떼까마귀가 지나간 직후 고압전선이 끊어졌다”는 목격자 신고를 토대로 까마귀들이 날아오르는 과정에서 고압전선과 부딪혀 파손한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화성시와 수원시 등 경기남부 일부 지역에는 매년 이맘때 4천여 마리의 떼까마귀가 도심에 출몰해 배설물로 인한 차량 훼손과 정전, 울음소리 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적어도 내년 1월쯤 공수처 출범이 현실화된다. 이에 같은 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범보수 야권 정치인들은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를 열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비상시국연대에 포함된 야권 정치인들 중 과거에는 공수처 설치를 적극 지지한 데다, 심지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인물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비상시국연대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민통합연대 이재오 집행위원장 등 7명을 공동대표로 추대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대통령 개인 한 사람이 전체를 다스리는 독재가 시작됐다"며 "70년 헌정사 최초로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정당을 압도하는 소위 '단일정당 국가'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권의 조기 퇴진, 폭정 종식에는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재오 위원장은 "우리들이 독재정권에 맞서는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이 모임이 확대돼 일주일에 한 번씩만 모인다면 문재인이 깜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