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기지역 일일 신규 확진자가 157명 발생했다. 지역 감염세가 빠르게 번지며 우려했던 겨울철 대규모 확신이 현실화 됐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세를 꺾기 위해 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승했다. 8일 0시 기준 경기지역은 15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8472명을 기록했다. 전국은 594명의 확진자가 나와 전날 615명에 비해 상승세가 다소 주춤했다. 그러나 여전히 600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뚜렷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수원에서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수원시는 12월 들어 63명의 신규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고 있어 8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수원시는 연말연시 모든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무증상 확진자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최초 신속항원 검사 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부터 발생한 시흥 주점관련 코로나19에 이날 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시흥 주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10명이 됐다. 이들은 지난 3일 시흥의 한 퓨전 민속 주점에서 모임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후 추가 접촉자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지역감염 확
자치 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법전부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관돼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이 논의됐다. 자치경찰 사무는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하게 되고,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안전, 교통활동,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을 맡는다.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 기능을 전담할 국가수사본부도 신설된다. 본부장은 치안정감(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인천 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급)이 맡는다. 다만 중임이 불가능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도 가능하다. 자치경찰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 시행된 뒤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겨울철을 맞아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스키장들이 속속 문을 열면서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한국스키장경영협회 회원사 중 경기지역 스키장 5곳은 이달부터 개장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일 남양주 스타힐리조트와 이천 지산리조트가 문을 열었으며, 9일 포천 베어스타운, 18일 용인 파인리조트가 개장을 앞두고 있다. 반면 광주 곤지암리조트는 코로나19에 따른 내부 검토로 아직 미정인 상태다. 개장 초기인 현재 도내 스키장의 이용객 수는 저조한 수준이다. 스타힐리조트의 경우 이달 5~6일의 스키장 일일 이용객은 평균 300명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힐리조트 관계자는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즌권 수령만 하고 가는 등 단순 방문객을 제외하면 리프트 이용 등 실질 이용객 수는 평균 250명으로 매우 적은 숫자”라 말했다. 전보다 높아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감안하면 이용객 수는 앞으로 더 저조할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스키장은 보통 추워지는 12월부터 눈이 녹는 2월 말~3월 초까지가 겨울철 대목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방역당국의 별다른 간섭이나 이용제한 조치가 없는 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일부 불공정한 계약에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 브리핑에서 "4천4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등 4곳의 제품이다. 그 중 아스트라제네카와는 선구매 계약을 마쳤고, 나머지 3곳과는 약관을 체결해 물량을 확보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백신 구매 과정에서 일부 불공정한 내용이 담긴 계약을 수용했다며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현상 속에서 '우선적으로 백신을 구매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있다 보니 (제약사 측에서) 불공정한 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코로나19 백신은 전세계적 팬데믹 상황 속 각국이 앞다퉈 개발을 하는 만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이런 상황 속 글로벌 제약사들은 부작용이 발생해도 면책해 달라고 각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계약 과정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사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A변호사와 B검사, 김 전 회장 등을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에게서 536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다른 검사 2명은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이들은 오후 11시 이전에 귀가해 수수 금액이 처벌 기준인 100만 원을 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다만, 두 검사에 대해선 향후 감찰(징계) 등의 조치를 의뢰하기로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옥중 입장문에서 2019년 7월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검찰은 A변호사와 검사들의 자택, 휴대전화 등 17곳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및 참고인 30
"촛불혁명의 열매를 분명히 거둬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할텐데, 그동안 산재된 적폐가 많아요. 그러한 적폐들이 청산이 되지 않는 주된 이유에는 검찰개혁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하나누리 대표인 방인성 목사는 경기신문 기자를 만나 자리에서 개신교 신도를 비롯한 종교인들이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방 목사는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정의로운 법의 심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번 사태를 보고 알았다"며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하는데, 분명 이 정부에 대해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방 목사는 문 정부의 인사문제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가 무성했지만, 그대로 강행한 것은 실수라는 것이다. 방 목사는 "그렇다고 해도 우리 종교인들은 윤 총장이 벌이는 행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저항이나 법 집행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조국수사와 원전비리문제 등 국가를 혼란시키면서 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분명한 침소봉대이며 다분히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와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비롯한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원지역 2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대적사명 검찰개혁을 바라는 수원시민’은 8일 ‘시대적 사명, 검찰개혁을 멈출 수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수원시민은 성명서에서 "막강한 검찰 권력은 반드시 선출된 권력에 의해 통제받아야 한다”며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공수처 설립은 국민과 약속이자 시대정신의 실천임을 수원지역 민주 시민들과 함께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자신들 조직 부패와 일탈은 제 식구 감싸기로 관대하게 수사하는 등 70여 년간 그들만의 철옹성을 추구해왔다"면서 "겨냥한 표적에 대해선 무자비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으로 옭아매는 패악질을 우리는 수도 없이 묵도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 여당이 지체없이 공수처를 출범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전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의 검찰권력을 견제와 균형 논리로 민주적 통제 범위 내로 개조하는 것은 다변화된 민주사회에 민주시민들의 당연한 요구"라며 "입법 과정에서 발목을 잡고 국정운영의 파행을
강용석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강 변호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강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3월 방송에서 문 대통령과 한 남성이 악수하는 사진을 놓고 문 대통령이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악수하고 있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방송한 바 있다. 이후 문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는 남성은 이 교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강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허위조작 정보 280건을 확인해 이 중 183건을 함께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변호사에게 3개월 전부터 4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난 3월 가짜뉴스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 체포된 사람은 현재까진 강 변호사 1명"이라고 전했다. 가세연 측은 부당한 체포라며 이날 오후 3시 서울경찰
‘판사 사찰 의혹’ 등 대검 감찰부가 주도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서울고검이 맡게 됐다. 대검 감찰부의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등 사실이 확인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 대검은 이날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의뢰된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서울고검에 함께 배당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감찰 조사와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 감찰부에 수사 의뢰한 사건을 모두 서울고검이 맡도록 한 것이다. 사건 배당의 최종 권한은 검찰총장이 지니지만 윤 총장은 이해충돌 문제로 현재 관련 사건의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이에 따라 조 차장검사가 지휘권을 행사했다. 대검은 인권정책관실이 해온 대검 감찰 과정에서의 불거진 ‘지휘부 보고 패싱’ 논란 등에 대한 진상 조사도 서울고검에서 하도록 했다. 인권정책관실이 수사 부서에 비해 조사 권한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로써 윤 총장의 징계청구 근거가 된 판사 사찰 의혹 감찰·수사와 이에 대한 `맞불'로 조 차장검사가 지시한 대검 인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들불처럼 번져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8일 개신교 신도 3800여 명이 전날 천주교·사제 수도자 등 3951명의 시국선언에 이어 검찰개혁 촉구와 윤석열 총장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종교인들로써 개개인의 신앙의 양심으로 호소한다"며 "검찰집단의 모습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적폐 중 적폐"라고 비판했다. 조헌정 예수살기 공동대표는 "주머니 털어 먼지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말처럼 그들은 '논두렁의 시계'같은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으로 커다란 범죄사건으로 창조하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구 시대의 특권과 반칙을 역사의 쓰레기장으로 놓고 새 역사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강도를 잡아야 하는 자들이 강도가 됐다"며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자기들의 특권으로 여기며 사냥 목표를 정하면 목숨을 빼앗기도 하는 살인병기 노릇까지 한다"고 거세게 질책했다. 이들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