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지 않아 수험생 및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안전한 수능 시험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30일 OBS 아침뉴스 직격인터뷰에 출연, “이번 수능이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관련해) 무결점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특히 “학부모와 학생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에 따르면, 올해 수능 응시자 수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종사요원은 5230명 정도 늘어났다. 이 중 4500여 명이 체온검사 등 방역을 위한 특별인원이다. 현재 도내 확진환자는 10명이며, 이 중 응시자는 6명이다. 이 교육감은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병원 4곳에 20명 이상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또 자가격리자 수는 현재 128명으로, 수능 전에 20여 명이 해제된다. 이 교육감은 “자가격리자도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400명 이상이 볼 수 있는 자가격리자용 시험실을 준비했다”고 했다. 이어 “오늘부터 고사장 관리요원으로 선발된 선생님이 있는 학교 등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며, 이들이 혹시라도 감염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이 30일 열리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승부가 어떻게 결정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데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회의와 검사징계위원회가 잇따라 예정돼있어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집행정지 인용되면 윤석열 반전 기회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전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심리에 돌입한다. 법조계 내에서는 최종 결론이 언제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이르면 이날, 늦어도 다음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과 길지 않은 심리 기간 등에 비춰 재판부가 징계위 결정에 임박해 판단을 내놓거나 아예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가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바로 검찰총장직에 복귀하게 된다. 이는 추 장관의 밀어붙이기식 행보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큰 상황에서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논리에 힘을 싣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중징계가 예상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기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일상 곳곳으로 파고들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400∼500명대로 나오고 있다. 기존 집단발병 사례에서 확진자가 지속해서 나오는 데다 각종 소모임과 체육시설, 직장 등 다양한 일상 공간을 고리로 신규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체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방역 전선이 갈수록 더 넓어지면서 정부의 방역 대응에는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는 형국이다. 정부가 이번 3차 대유행의 기세를 꺾기 위해 12월 1일부터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2단계를 유지하되 사우나·한증막·에어로빅학원 등 감염위험 시설에 대한 핀셋 방역, 즉 '2+α'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5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6∼28일 사흘 연속 500명대(581명→555명→503명)를 기록하다가 400명대 중반으로 내려왔지만, 확산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보통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줄어 확진자 수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전날 0시 기준 검사 건수 역시
코로나19로 비대면 일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스미싱, 랜섬웨어 공격이 기승을 부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0대 주부 A씨는 최근 ‘국민건강검진 2020년 11월’ 내용 안내 문자를 받았다. 알고 보니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URL이 담긴 스미싱 문자였다. A씨는 “최근에 국민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의아했다”면서 “문자를 잘못 누르면 개인정보랑 돈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사기라며 조심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PC를 통한 랜섬웨어 공격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이랜드기업은 본사 PC서버를 타깃으로 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NC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등 오프라인 점포 운영을 휴업한 적이 있다. ‘랜섬웨어’는 사용자의 컴퓨터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다음 암호를 풀기 위해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이다. 주로 이메일이나 웹사이트 접속을 통해 감염되기 쉽다. 직장인 B(26·여)씨는 업무용 이메일을 사용하다가 랜섬웨어 감염 피해를 입었다. 그는 “평소처럼 메일을 확인하다가 랜섬웨어에 걸렸다”면서 “모든 파일이 암호로 잠겼지만 비싼 돈을 줄 수 없어 결국 포맷을 했다. 그나마 개인 노트북인 게…
경찰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다양한 범죄와 재난과 최일선에서 싸우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다. 그런 경찰이 현재 ▲기본급 ▲승진 ▲출동 수당 등의 부분에서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 11월17일부터 본보의 세 차례 보도(17일 1면, 23일 6면, 26일 1면)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본보는 ‘하재구 경기남부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단 대표’를 만나 경찰의 고충 및 처우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경찰 직장협의회는 어떤 단체인가. 경찰 직장협의회는 경감(6급)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 처리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 대표 자리를 맡게 된 취지는. 회장단 대표를 맡게 된 취지는 경찰은 지금 여러 면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고, 그로 인해 조직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고 있는 경찰들이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했다. 경찰들의 근무 여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하다. ◇ 경찰 기본급이 공안직보다 낮게 책정돼 있던데. 원래 공안직에 포함돼 있던 경찰, 소방을 따로 분리한 취지가 더 고생하
코로나19 확산 위기에도 정부가 서울·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상향하지 않고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2단계로 유지하지만, 대신 방역과 관련한 각종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 등에 대해서 운영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정 총리 “집단감염 발생 위험 높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은 운영을 금지한다”며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은 추가로 집합을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악기,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의 강습도 금지한다”며 “다만 대학 입시준비생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 조건으로,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최근 실내 체육시설, 운동시설, 댄스교습 시설, 목욕탕·사우나 등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탓이다. 한편, 이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50명(지역발생이 413명, 해외유입이 37명)으로, 나흘 만에 5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주말 영향으로 검사 건수가 줄은 영향일 뿐,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9일 수원지법은 안양지원 판사 1명이 의왕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판사는 지난 23일 함께 식사했던 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검사를 받은 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동료 판사 6명으로 파악됐다. 접촉자 6명은 모두 검사를 마쳤으며,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4명은 검사 결과를 대기 중이다. 확진자 발생에 따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후 2시에 청사 전체를 소독했고, 오후 2시 30분부터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판사와 같은 재판부인 판사와 직원들은 모두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서영교 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2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경찰 근속승진 단축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일반 공무원보다 근속 승진 기간이 긴 경찰공무원들의 근속연수를 2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열렸다. 정책간담회에는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임호선‧김영배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정훈 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함께했고, 발제는 김연수 동국대 융합보안학과 교수, 토론자로는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최응렬 전 경찰학회 회장, 서혜진 변호사, 현장경찰관(김송일 서울중랑경찰서 직장협의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행안위 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날 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은 위험을 느낄 때 112부터 누른다. 그만큼 국민은 경찰을 의지한다. 최근에 코로나19, 대규모 집회대응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찰 덕분에 잘 해결됐다”고 격려하면서 “현장에 계신 경찰이 환경에 만족해야 시민이 더 좋은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 단초를 만드는 역할을 한 것이 이번 근속승진제도 개선”이라고 말
소방청이 다음 달 3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비해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 전원의 이송 준비를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청은 수능 전날인 12월 2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수능 시험이 끝날 때까지 ‘119수능대비 특별상황실’을 운영한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자차 이동이 원칙이다. 자차 이동이 어렵거나 지각 우려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희망하는 경우 119로 신고하면 상황실에서 접수받아 관할 시험장까지 이송해준다. 일반 수험생도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119에 신고해 이송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소방당국은 시험 도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나 건강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출동해 이송을 돕는다. 소방당국은 구급차 내 감염원 차단과 수험생 안전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 소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수능을 앞두고 12월 1일까지 각 교육청의 신청을 받아 수능 고사장에 소방안전관리관을 배치한다. 각 고사장에 응급구조사를 포함해 2명씩 배치되며, 수능 전날 고사장을 미리 점검하고 수능 당일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구급처치세트와 소화기를 준비해 응급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수험 기간
두 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피해 아동이 학대 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두 번 이상 아동학대가 신고되는 경우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한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따르면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하거나 현저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격리 보호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명시돼있다. 그러나 그동안 현장에서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가 적극적으로 실시되도록 관련 지침의 응급조치 실시 기준을 추가한다. 재신고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상흔 등이 발견되는 경우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명시했다. 1년 내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