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의정칼럼]박용진"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난 24일 유력 대선 후보 세 명의 10대 공약 발표가 있었다. 각 후보 간에 우선순위만 조금씩 다를 뿐 대체로 비슷한 공약내용이 눈에 띈다. 10개 중에서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 교육, 한반도 평화, 정치혁신 등 6개 공약은 내용만 조금 다를 뿐 아예 세 후보의 공통 공약사항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들은 어떤 공약을 보고 후보를 선택해야 할지 더욱 난감해졌다. 그런데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세 후보 누구도 지방분권에 대해서 공약을 한 후보가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지역균형발전’ 공약이 유일한 지방과 관련된 공약인 것 같다. 지난 11일 대구에서 열린 제26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방분권 선포식과 함께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추진체계 재구축, 지방분권과제 제도적 추진, 지방재정제도 개편 등 세 가지의 핵심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러한 요구는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으로 인해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분권이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성토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참여정부 시절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 경기신문
• 2012-10-30 19:17

칼럼/사설 [숨n쉼]김창우"광대와 정치의식"

대중은 광대의 자유로운 정치풍자로 이 땅의 정치판을 신명난 민주주의로 건강하게 바꿔주길 바라고 있다 광대들의 마음속 족쇄는 언제 풀릴까? 대통령의 목소리와 말투를 흉내 내어 인기를 끌어보겠다는 생각은 이제 더 이상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다. 가벼운 정치풍자는 공중파 텔레비전의 오락프로에 등장한 지 오래고, 인터넷 방송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꾼들을 신랄하게 풍자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최근의 ‘나꼼수’ 현상은 선거철을 맞이하여 새로운 선거운동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풍자문화는 문화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가수와 영화배우 같은 광대들이 대거 동원되고, 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성향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거유세에 참가하는 모습은 아직도 어딘가 이국적인 풍경이 아닌가 싶다. 수년 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때, 인기 여가수 마돈나의 미국대통령 비판발언이나, 아카데미상 시상식장에서 수상자가 자신의 정치견해를 발표하는 일들은 아직도 우리들에게는 글자 그대로 해외토픽쯤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배우이자 감독인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최근 공화당

• 경기신문
• 2012-10-30 19:17

칼럼/사설 [근당의고전]慈母有敗子(자모유패자)

자애로움이 지나친 어머니 밑에서는 몹쓸 자식이 나온다는 뜻으로, 지나치게 애정을 쏟아 너무 귀엽게만 기른 어머니 밑에서는 자칫하면 타락한 자식이 생기기 쉽고, 맹목적인 사랑을 쏟기 때문에 자식이 버릇없어져 함부로 행동하고 도리어 불량해진다는 말이다. 자모패자(慈母敗子)라고도 한다. 한비자에는 엄한 집에는 사나운 종이 없지만 자애로운 어머니에게는 집안을 망치는 자식이 있다고 하였는데, 자애로운 어머니 밑에서 몹쓸 자식이 자라지만 엄격한 집에는 거스르는 종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왜일까. 바로 벌을 줄만한 일은 반드시 벌을 주기 때문이다(慈母有敗子而 嚴家無格虜者 何也 則能罰之加焉必也). 사기(史記)에는, 고대의 법에 따르면 길가에 재를 버리면 벌을 내렸다. 대체로 재를 버리는 것은 가벼운 죄이지만 형벌은 무거웠다. 오직 현명한 군주만이 가벼운 죄를 엄하게 다스릴 수도 있다. 이렇게 가벼운 죄도 엄하게 처벌하는데 하물며 큰 죄를 지었을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백성은 감히 법을 어기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세로는 난폭한 행위를 금할 수 있지만 후덕함만으로는 어지러움을 그치게 할 수는 없음을 말해준다. 자식을 기르는 데 있어 응석을 부리고 버릇없이 방

• 경기신문
• 2012-10-30 19:17

만평 [물둘레]꼴리는대로 '재단'

• 김호상 화백
• 2012-10-29 21:41

칼럼/사설 [농업칼럼]김연규"총성없는 ‘유전자원 전쟁’"

일본의 사과 ‘후지’ 29년, 국내 참외 품종 ‘금싸라기’ 17년. 앞의 것들은 오랜 시간을 투자한 품종개발 사례다. 이처럼 하나의 씨앗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요즘 들어 필자는 종자 관련 문의나 취재 요청을 자주 받는다. 1998년 외환위기 때 미국의 다국적 기업 몬산토에 인수합병 된 중앙종묘와 흥농종묘를 최근 국내기업이 인수한 이후에 종자, 나아가 유전자원에 대한 관심도가 부쩍 높아진 데서 비롯된 것 같다. 유전자원은 40억 년 동안 진화를 거치며 축적된 생명체로써, 인류에게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가 있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말한다. 세계 종자산업 규모만 해도 430억 달러 내외이며, 연평균 5.2%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다. 지금 세계 각국은 국부 창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총성 없는 유전자원 전쟁’을 통해 유전자원 주권화와 독점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는 이 유전자원 전쟁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 첫째, 생명자원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국가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려면 생명기술(BT)과 정보기술(IT),…

• 경기신문
• 2012-10-29 20:20

기타 [아침 詩산책간장

콩자반을 다 건져 먹은 반찬통을 꺼낸다 반찬통에는 아직 간장이 남아 있다 외로울 때 간장을 먹으면 견딜 만하다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내가 일으키려 할 때 할머니는 간장을 물에 풀어오라고 하였다 나는 들어서 알고 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 혼자 먹던 것은 간장이었었다는 것을 방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한 그릇의 고봉밥을 나누어 먹고 있을 때 부엌에서 할머니는 외로웠다고 했다 물에 풀어진 간장은 뱃속을 좀 따뜻하게 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운을 주었다 할머니가 내게 마지막으로 달라고 한 음식은 바로 간장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혼자 오랜 시간을 보내었다 수년째 자식들은 찾아오지 않던 그 방 한구석엔 검은 얼룩을 가진 그릇이 놓여 있었다 내가 간장을 가지러 간 사이 할머니는 영혼을 놓아버렸다 물에 떨어진 간장 한 방울이 물속으로 아스라이 번져가듯 집안은 잠시 검은 빛깔로 변했다 비로소 나는 할머니의 영혼이 간장 빛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할머니의 손자이므로 간장이 입에 맞다 혼자 식사를 해야 했으므로 간장만 남은 반찬통을 꺼내놓았다 /하상만 시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구겨진 처방전이 있다. 처방 목록에는 ‘간장’이 있고, 병명은 &ls

• 경기신문
• 2012-10-29 20:20

기고/투고 [기고]석승일"안산 수돗물 ‘상록水’"

우리나라에서 수돗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는 120여 년이 됐다. 그래서 옛날에는 개천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마셨다. 이러한 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었을 것이다. 일부 학자들이 인간의 평균 수명 연장의 원인으로 의학보다 수돗물 보급이 더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작년 말과 올해 8월,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에 녹조(일명 이끼)가 다량 발생해 흙냄새를 유발하는 지오스민 물질의 농도가 증가했다. 녹조 등 조류는 질소와 인에 의해 생성된 영양물질을 먹고 자라며, 그 중에서 남조류 일종인 아나베나(Anabaena)가 대사과정을 통해 지오스민을 외부로 방출하면서 이러한 흙냄새가 나는 것이다. 이러한 지오스민은 휘발성이 매우 강해 끓이면 금방 사라지고 인체에는 무해한 물질이다. 녹조류 중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에서 분비하는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란 물질이 있다. 이는 3종류(RR, LR, TY)로 나뉘며, LR의 경우 독성이 강해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에 규정돼 있으나, 올해 팔당상수원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중 RR은 독성이 매우 약해 세계보건

• 경기신문
• 2012-10-29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