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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민간주도형 창업지원으로 ‘황금알 낳는 스타트업’ 육성 앞장

민선7기 경기도가 2020년 6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 추진해온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이 참여기업들의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 등 다방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기도는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중간평가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6개월간 신규고용 53명 창출, 후속투자 14억 원 유치, 지식재산권 47건 확보 등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엑셀러레이터 등 민간 전문 운영사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하면 도가 창업공간과 사업화 자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지난해 총 56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이끌며 민간 주도 창업 생태계 재편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중간평가에서 사업 참여 기업들의 1차년도(2020년) 성과와 2차년도(2021년)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결과, 방사능·화학물질 노출지역, 건설·발전시설 등에서 사람대신 순찰·점검할 수 있는 4족보행 로봇 개발사 A사는 화학공장·발전소로부터 도입 타진을 받는 등 향후 국내외 사업확장 가능성이 보여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의료영상 인공지능 하드웨어 내재화를 전문을 하는 B사는 현재까지 특허·상표 출원 41건 등 지식재산권
- 박환식 기자
- 2021-07-28 10:54
정치 경기도 배달특급, 누적거래 400억 돌파…"한 달 새 100억 상승"

경기도주식회사가 지난 7월 27일 기준 배달특급 누적 거래액이 400억원을 넘었다고 28일 밝혔다. 300억원을 넘긴 지 불과 한 달 만에 성과로, 지난해 출시 이후 3개월 만에 100억원을 돌파한 뒤 ‘100억’ 주기를 점차 앞당기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 출시 이후 3개월 만에 1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올해 5월 14일 200억원, 6월 28일 300억원을 넘긴데 이어 한 달 만에 400억원을 넘긴 것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거래액 증가 배경으로 배달특급이 올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지역밀착 사업을 통한 지자체 특화 소비자 혜택과 꾸준한 지역화폐 연계 할인 등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지난달 도민에게 지급한 소비지원금이 배달특급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최초로 일 거래액 4억원 돌파 등 경기도 정책들과 시너지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배달특급은 향후 더 많은 소비자, 소상공인들과 가치소비 공감대 형성과 함께 다회용기 등의 사업을 통해 ‘상생 플랫폼’으로서의 브랜딩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22개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선보인 배달특급은 올해 총 30개 시·군으로 권역을 넓힐 계획이며, 오는 29일 23번째 서비스 지역으로 군포시를 낙점하고 서비스
- 박환식 기자
- 2021-07-28 10:53
정치 이원욱, 과수화상병 피해 대응 관련 '식물방역법' 대표발의

이원욱 국회의원(더민주·경기 화성을)은 28일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발생 시 매몰 및 손실보상 기준에 대한 '식물방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수화상병처럼 예방·치료가 불가한 병해충 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전부 보상하도록 했다. 또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이 발생한 식물 등의 매몰지에 발굴 금지를 명시한 표지판 설치를 법에 명시하고, 방제를 위하여 식물 등이 매몰된 토지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환경조사 수행 의무를 부여했다. 2015년 경기 안성에서 처음 발생한 과수화상병은 2016년 이후 발생 농가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발생지역도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전라북도 등으로 계속 넓어졌다. 작년의 경우 경기 이천, 강원 평창, 충북 음성, 전북 익산 등에서 2019년(188농가)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744농가(피해 면적 394헥타르)에 피해를 줬다. 이후 방제 차원에서 진행된 피해 작물 매몰로 손실을 본 농가에 약 728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이 의원은 "발생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과수화상병이 매년 발생하면서 작물의 피해가 극심해 현장에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 박진형 기자
- 2021-07-28 10:52
정치 김주영 의원, 기간제법 개정안 발의… "차별 처우 해소"

김주영 국회의원(더민주·김포시갑)이 28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 금지를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 다른 사업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해당 사업장을 넘어 해당 사업까지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과 사업장에 비교대상이 없을 경우에 대해서는 보호막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무기계약직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 다른 사업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간제·단시간 노동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7-28 10:50
정치 崔, 尹에 회동제안…"정권교체 동지, 계파프레임 원치않아"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8일 당밖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공개 회동을 제의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언론에 공개한 회동 제안문에서 "윤 전 총장과 만나 현재의 시국 상황을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앞에 우리 두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할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윤 전 총장에 대해 "기성 정치권의 변화와 혁신에 함께 긍정적 역할을 해야할 정치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며 "언론에서는 계파 정치 프레임을 내세워 (당 안팎의 상황을) 보도하는 등 여러모로 어수선하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지난 시절 계파 갈등의 폐해를 누구보다 심각히 경험한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 입장에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는 정권교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이 조만간 국민의힘 입당을 고심하는 가운데 당내 지형이 친윤석열계·친최재형계로 갈라지는 흐름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최 전 원장은 "회동은 빠를수록 좋다"며 "윤 전 총장의 긍정적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환식
- 박환식 기자
- 2021-07-28 10:49
정치 與 대선후보 6인, 공정경쟁 다짐… "우리는 원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28일 '원팀 협약식'을 통해 공정경쟁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오전 8시 여의도 당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원팀 협약식'을 개최했다. 악의적 비방과 인신공격 등 네거티브 선거 대신 정책 경쟁을 벌이겠다는 상호 협약이다. 대선주자 6명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정책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품위와 정직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이어진 각 후보의 정책 기조 발언에서 이재명 후보는 "오늘 원팀 협약식을 당이 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후보 한 사람으로서 깊이 성찰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경쟁하는 것이지 전쟁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예선전 팀 구성에서 상처를 깊이 입게 되면 본선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국민이 기대하는 바대로 공정하게 원팀 정신을 발휘해서 '포지티브'한 선거 운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후보는 "원팀을 최고로 잘 이행하겠다. 동지들이 내놓은 모든 공약을 수용한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내년 대선은
- 박진형 기자
- 2021-07-28 10:42
정치 홈플러스·이마트 등 유통공룡, 장애인 고용 대신 100억 냈다

홈플러스, 쿠팡, 이마트 등 주요 유통사들이 지난해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소영 국회의원(더민주·의왕시과천시)이 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18개의 주요 유통사의 장애인고용부담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15개의 유통사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난 한 해 납부한 부담금만 100억 8600만원에 달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인원의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특히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홈플러스로 부담금 33억 8700만원(고용률 1.90%)을 냈다. 홈플러스는 2019년에도 32억 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고용률은 0.09% 오르는데 그쳤다. 다음으로는 쿠팡이 가장 많았는데, 고용률 2.12%로 부담금 납부액이 25억 4000만원이었다. 2019년도에 비하면 0.89% 오른 수치이다. 이밖에 부담금을 납부한 유통사를 살펴보면, ㈜이마트가 16억 6
- 박진형 기자
- 2021-07-28 10:39
정치 경기도, 적극행정으로 하도급 분쟁 조정 성공

경기도가 연료전지 부품의 제조위탁과 관련한 하도급 분야 분쟁사건에 적극 개입해 조정성립을 이뤄냈다. 기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주관해오던 하도급 분쟁조정 업무를 지방정부가 진행해 조정을 성립시켰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A업체는 B기업으로부터 부품 제조를 위탁받아 일부 제품을 납품했으나 하자 통보와 함께 사업자 통장이 가압류됐고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다. 또 미납 완성품들은 수령조차 거부돼 A업체는 지난해 10월 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B기업은 경기도의 분쟁조정에 참여의사를 밝히며 “A업체의 제품에 하자가 있었고, A업체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어 신뢰가 훼손돼 더 이상 거래를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는 지난 5월 28일 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조정안을 제시해 양 기관의 합의를 이달 21일 이끌어냈다. 당시 도는 업무상 배임행위와 같은 계약 체결과정 상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하도급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하도급 분쟁을 줄이기 위해 하도급 계약 관련 서면 교부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 박건 기자
- 2021-07-28 10:16
정치 경기도농수산진흥원-국립암센터, ‘치유농업 상생협력 시범사업’ 추진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국립암센터는 28일 환자 정서적 치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유농업 상생협력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했다.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 자원이나 이와 관련된 활동을 이용해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수산진흥원은 도내 환자의 정서적 치유를 위한 국립 암센터 내 도시텃밭 활동 기반조성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치유농업 상생협의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도시농업 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성과를 알릴 수 있는 심포지엄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립암센터는 참여 가능한 환자를 모집·선정하고, 도시농업 활동프로그램 진행 시 전문인력을 투입해 환자의 정서적 치유를 확인한다. 이후 성과공유를 통한 사업방향을 제시하는 등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재욱 도농수산진흥원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올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에 따른 정서적 환자 치유형 시범사업으로 향후 도내 치유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7-28 10:14
정치 [인터뷰] 김세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재명 기본소득, 세계적인 K-소득될 것"

코로나19가 엄습한 가운데 전 국민은 재난지원금으로 전례없는 보편적 복지를 체험했다. 이로 인해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 문명화와 함께 정치권 등 국내외에서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는 존재감이 커진 기본소득 지급을 정례화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처음 출범해 올해 연말까지 본부 100곳 설립을 목표로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김세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확장된 세로 정치권을 압박해 기본소득 지급을 조속히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4차혁명시대 도래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기본소득 지급이 가장 적합한 방안이다”며 “우리는 정치권을 압박해 적은 금액이라도 기본소득 지급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세준 상임대표는 기본소득 시행의 구체적인 구상안을 제시했다. 김 상임대표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좌파들은 자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줘야한다. 우파 즉 국민의힘은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나, 대신 복지를 철폐하자고 한다. 최소한 돈을 주자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또 “중도파는 현실적인…
- 이지은 기자
- 2021-07-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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