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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정부, 임시국무회의서 34.9조원 2차 추경안 의결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가 이날 새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포함한 34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모두가 힘들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분들의 희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한시라도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달라. 특히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집행을 서둘러달라"고 말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확대된 국민지원금에 대해선 "더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코로나로 지쳐있는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안의 33조원보다 1조9천억원 늘어난 34조9천억원으로,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기금재원 및 기정예산 감액으로 마련된다. 이에 따라 적자국채 추가발행은 피하게 됐다. 정부안에 포함된 2조원의
- 연합뉴스
- 2021-07-24 10:23
정치 4인가구 지원금 기준선…맞벌이 월 1천36만원, 홑벌이 878만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4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이 1억532만원(월 878만원)에서 1억2천436만원(월 1천36만원)으로 상향됐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총 11조원(국비 8조6천억원)을 투입해 2천34만 가구(4천472만명)에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당초 정부가 낸 추경안에서 소득 하위 80%로 설계됐던 지급 대상은 87.7%로 확대됐다. 중산층을 보다 넓게 포괄해 178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한 지급 기준을 보완한 데 따른 것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홑벌이와 가구원 수가 같아도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서 소득 하위 80%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저소득층 근로 유인과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준용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에 대해서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이 아닌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준소득
- 연합뉴스
- 2021-07-24 08:24
정치 지원금 받는 맞벌이·1인가구 는다…소상공인엔 최대 2천만원

국민지원금을 받는 맞벌이·1인 가구가 대폭 늘어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한 번이라도 받은 소상공인은 최대 2천만원(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4차 확산 상황을 반영해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과 일자리 사업은 시행 기간과 사업 규모가 축소된다. 국회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4일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달 초 정부가 2차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 코로나 4차 확산 상황을 반영해 소상공인과 방역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도출했다. 소득 하위 80%(정부안)와 전국민(여당)으로 양분됐던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기준을 유지하되 불공정 여론이 비등했던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적용해 가구원이 1명 더 많은 가구의 소득 기준선을 쓰기로 했다. 일례로 원래 4인 가구의 소득하위 80% 소득 커트라인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532만원이지만 맞벌이 가구에는 5인 가구 기준선인 1억2천436만원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고령 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아 역시 기준선 논
- 연합뉴스
- 2021-07-24 08:23
정치 리스크 늪에 빠진 윤석열...고심 깊어지는 국민의힘

야권 대선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평가받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지난 달까지 30% 이상의 지지를 얻으며 여야 모든 대권주자를 통틀어 1위를 기록했지만 최근엔 10% 대로 추락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15일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넉달 만에 처음으로 20%대로 내려앉은 데 이어, 22일자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합동조사에선 20%선이 무너지며 19%까지 내려갔다. 지난 3월 검찰총장 직 사퇴로 대권 도전이 가시화 된 이후 최저치다. 다자대결에서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는데다, 윤 전 총장은 차기 대선 후보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모두에게 열세를 보이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과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여론 조사한 결과, 가상 양자대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46％의 지지를 받으며, 윤석열 전 총장을 13％ 포인트 앞섰다. 또 이낙연 전 대표 대 윤석열 전 총장 대결에서도 42％대 34％로 이 전 대표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
- 정영선 기자
- 2021-07-24 08:21
정치 [Q&A] 국민지원금 카드로 내달 중 지급 개시

전 국민의 약 88%가 한 사람당 25만원씩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맞벌이와 1인 가구에는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해 폭넓게 지원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4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등이 발표한 국민지원금 관련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상생국민지원금은 누가 받나. ▲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 구성원에게 준다. 다만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쳐서 지원 대상인지 따진다. 예를 들면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의 소득 기준(연소득 약 1억2천만원·월 1천36만원)을 적용받는다. 연소득이 5천만원 수준인 1인 가구도 받을 수 있다. -- 월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커트라인이냐. ▲ 소득 하위 80%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와 비슷하다. 세전으로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천36만원, 6인 가구 1천193만원 수준이다. 1인 가구의 소득 하위 80%는 원래 월 329만원 수준이지만 노인·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417만원 수준까
- 연합뉴스
- 2021-07-24 08:08
정치 여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하위 '88%'로 합의… 24일 본회의 통과

2차 추가경정예산 중 쟁점 사안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다. 기존의 소득 하위 80%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한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사업은 약 6400억원 증액됐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각각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의 2차 추경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급 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상이다. 다만 가구원 숫자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소득 기준은 다르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외벌이는 약 1억532만원, 맞벌이는 약 1억2436만원 정도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해 온 '전국민 지급'에서 수정된 것이다.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 정부와 피해 소상공인에게 더 폭넓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야당의 반대에 '한 보' 물러난 셈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업비는 여야 합의에 따라 1조원이 증액됐으며, 1인당 지급 상한선도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경영 위기 업종 매출 감소에 10∼20% 구간과 60% 이상 구간 2개를 신설해 추가로 55만 자영업자
- 박진형 기자
- 2021-07-23 22:55
정치 尹 지지율 하락에 野 소용돌이...野'입당론' 보다 '보호론'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이 흔들리자 국민의힘 내에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위기론'을 내세워 연일 입당 압박 강도를 높이자 당내에서 야권 '대장주'인 윤 전 총장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 대표를 향한 공개적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 20대 대선 후보 부동의 1위였던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다. 윤 전 총장 지지율이 공식 정치 행보를 시작한 뒤 3주만에 ‘10% 후반~2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지지율 하락 원인은 명확한 비전·아젠다 제시가 미흡했고, ‘처가 리스크’와 잇단 말실수 등으로 중도층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윤 총장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정체 또는 하락세를 보이자, 윤 전 총장 입당을 놓고 소위 '밀당' 중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야권 1위 주자로 경선판을 키울 카드인 윤 전 총장이 타격을 받을수록 야권의 정권교체 동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입당만이 살 길"이라며 입당을 거듭 재촉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윤 전 총장의 입당을 거듭 압박하는 것은 일종의 위기의식 때문으로 보고 있다. 윤…
- 정영선 기자
- 2021-07-23 21:06
정치 이재명 측 "'이낙연 상승세 운운' 예비경선 결과 허위유포..다신 없어야"

이재명 캠프 측이 22일 제주특별차지도당 고위당국자 5명이 SNS를 통해 이낙연 전 대표 측에 유리하도록 허위의 예비경선 결과를 SNS에 공표했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송평수 이재명 캠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7월 11일에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결과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당 고위당국자 박 모씨 등 5명은 허위 내용의 경선결과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했다”며 “허위 경선결과 유포자들은 박 모씨 외에 부산광역시의회 김 모 의원, 순천시의회 허 모 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이 모 의원 등 5명으로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이거나 지방의원이어서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또한 민주당 특별당규 제20대 대통령 선거후보자 선출규정 제14조 제4항은 예비경선의 결과는 경선 종료 후에 당선인의 기호 순으로 발표하되 각 예비후보자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
- 이지은 기자
- 2021-07-23 19:28
정치 김남국·현근택, 이낙연 캠프 총공세 “객관적 검증 필요”

이재명 캠프 수행비서인 김남국 의원,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 등이 이낙연 캠프 측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반 표결 찬반 여부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며 강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현근택 부대변인은 22일 페이스북에 “정치인과 공직자는 과거의 언행을 통해 국민의 평가를 받는 존재이다”며 “4기 민주정부를 세우겠다는 이낙연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는 당연히 치러야할 검증 과정의 일환이다”고 했다. 이어 “이낙연 후보는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지만, 무기명 비밀투표였기에 주장만으로 검증을 끝낼 순 없다”며 “객관적 검증을 위해서는 당시 이낙연 후보의 언행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 부대변인은 이재명 캠프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의 주장을 인용해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김 의원은 이낙연 후보가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스크럼을 짰던 장면, 이 후보가 탄핵 찬성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진입했다는 언론보도,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이 후보가 무심히 바라보는 사진, 이상 세가지 근거를 제
- 이지은 기자
- 2021-07-23 19:27
정치 여야,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씩 지급 합의…고소득자 제외

여야가 23일 오후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양당 원내지도부 간 최종 협의와 국회 예결위의 수정 의결을 거쳐 이날 밤늦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 추경 규모는 1조9천억원 늘어난 34조9천억원 가량"이라고 전했다. 정부 제출 추경안에 명시된 2조원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주요 사업 지출 확대를 위해 전체 규모 약 33조원을 다소 순증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끝나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계수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여부와 관련,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것"이라며 "(지급대상 비율이) 거의 90%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별 기준에 대해서는 "소득으로만 할 것"이라며 "1인가구 기준으로 연 5천만원 이상자를 (지급 대상에서) 빼고, 맞벌이와 4인 가구는 기준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 관계자는 "이같은 기준에 따르면 고소득자 12%를 제외한 88%가 지
- 연합뉴스
- 2021-07-2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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