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데스크칼럼]경기도 택시요금 인상, 새로운 신뢰 시작 기대한다

가을이다. 청명한 하늘에 말이 살찐다는 계절이 왔지만 아직도 반소매 차림이 더 흔한 참 이상한 날씨의 가을이다. 그리고 이상한 날씨만큼이나 종잡을 수 없는 상식을 뛰어넘는 무수한 일들로 넘쳐나고 논란의 중심은 쏜살같이 바뀐다. ‘영구미제’로 남을 듯했던 ‘인천 모자 실종 사건’은 다름 아닌 차남이 바로 엄마와 친형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범인으로 구속되는가 하면 연이은 ‘패륜범죄’가 하루가 멀다하게 벌어져 탄식이 절로 난다. 어디 그뿐이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에, 대한민국 영토와 국가 존엄이 투영된 ‘NLL 대화록 삭제 파문’, 또 ‘공약 후퇴’에서 시작해 대통령에 대한 장관의 ‘항명 파동’으로까지 비화하면서 결국 장관 사퇴로 마무리된 ‘기초연금’ 논란까지 온통 신문을 접고 TV채널을 돌리게 하는 일 투성이다. 그리고 그 씁쓸함의 결정타엔 15년 만의 가을 태풍이라며 전국을 초비상에 빠뜨렸던 제24호 태풍 ‘다나스’로 온통 관심이 집

• 경기신문
• 2013-10-10 22:03

기고/투고 [기고]제대군인에게 감사 그리고 예우를

대한민국은 과거에 주변 강국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약탈을 당하기도 하고, 주권을 잃기도 하고, 주권을 찾아 독립 후 이념대립에 따른 전쟁으로 폐허가 되는 등 수많은 역경을 견디고 눈부신 발전을 이룬 국가다. 나는 이러한 국가의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새삼스럽게 가슴이 벅차 오른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하신 수많은 분들에게 다시금 감사의 마음을 가져본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과거 역사가 되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남한과 북한은 휴전중이다. 이는 전쟁이 잠시 중단된 상태라는 뜻이기에, 언제라도 전쟁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분들은 바로 군인일 것이다. 자신의 목숨과 안위를 바쳐 국가와 국민을 지켜주는 군인에게 우리는 감사와 존경을 보내야 한다. 현역 군인은 물론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 제대군인에게도 존경과 감사를 표해야 함은 당연하다. 유사시엔 언제든지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전장에 뛰어들 군인이지만,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한 계급구조로 인하여 수많은 군인들은 중도 제대를 하게 된다. 과연 이 분들

• 경기신문
• 2013-10-10 22:03

만평 [물둘레]걸어

• 김호상 화백
• 2013-10-10 22:02

칼럼/사설 [복지 IN]기초연금 논의 유감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제도가 요동치고 있다. 국민들은 청와대가 주도한 정부안에 대해 주무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사퇴하는 드문 광경을 보고 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처음부터 정확한 예산추계가 뒷받침되지 못한 반쪽짜리 공약으로 여겨진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전문적 계산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다만 국가의 복지제도는 국민들의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알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제도는 그 동안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은 편이 아닌데, 이번 일로 더욱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점이 아쉽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되어 왔다.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경제활동인구가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하는 제도로 성장했다. 그럼에도 현재 국민연금제도 가입자는 경제활동인구의 64%, 경제활동연령인구의 43%만이 가입되어 있다. 이처럼 넓은 사각지대로 인해 2012년 말 현재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30% 정도에 머문다. 연금 사각지대와 함께 낮은 급여수준도 문제가 된다. 201

• 경기신문
• 2013-10-09 21:47

기고/투고 [열린광장]사랑과 관심으로 ‘고독사’ 없는 사회 만들자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빈곤은 외로움과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다”라고 마더 테레사 수녀는 말했다. 진정한 불행은 물질적 빈곤도 아니며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데 있다고 본 것이다. 요즘처럼 각박한 시대에 테레사 수녀의 말이 더 마음에 와 닿는 이유는 무엇일까. 며칠 전 부산의 60대 할머니가 숨진 지 5년 만에 백골상태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할머니는 발견 당시 아래위로 옷을 8겹이나 껴입은 채 발견된 것으로 보아 쪽방에서 강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 숨을 거두신 것 같다. 이처럼 최근 노인들의 ‘고독사’가 늘어나는 데도 한해 몇 명이 고독사로 사망하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해 고독사는 앞으로도 줄어들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고독사 대상 자체가 노인들에 한정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고 위험군에 속한다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최근의 급증하는 황혼 이혼, 가정파괴와 같은 사회적 문제와 결부되어 독거노인의 수는 날로 늘어만 가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독거노인의 발생을 줄여나가고 독거노인이라도 가족의 지속

• 경기신문
• 2013-10-09 21:47

기고/투고 [열린광장]시민의 날에 돋보인 과천시민 질서의식

과천시가 지난 7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정하는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았다. 이 같은 괄목할만한 성과는 시가 안전도시 구축에 그간 온갖 노력들을 기울인 당연한 결과이지만 한편으론 살기 좋은 도시답게 과천시민들의 놀라운 질서의식도 한몫했다고 본다. 얼마 전 과천시민회관 옆 잔디마당에서 제28회 과천 시민의 날을 기념한 축하공연이 열려 7천여명의 시민들이 힙합 댄스 등을 관람하며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했다. 경찰은 퇴근시간에 많은 인원 운집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무질서, 안전사고와 행사장 내 소매치기 등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50여명을 집중 배치, 각자의 임무를 맡고 초긴장 속에 만전을 기했다. 그러나 행사가 끝난 후 이런 우려는 말 그대로 우려에 그쳤다. 행사 시작 순간부터 밤늦게 끝나 귀가를 마친 시각까지 사건, 사고에 관한 112 신고는 단 1건도 없었다. 시민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버린 것은 물론 근처 쓰레기도 수거하는 놀라운 도덕정신을 보여주었다. 또 관람객들은 집으로 빨리 가기 위해 결코 서둘거나 앞서가려 하지 않았고 한쪽 출구로 질서정연하게 이동했다. 행사장 인근 소방서 앞 과천대로는 무단횡단이 예상됐으나 시민들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차

• 경기신문
• 2013-10-09 21:47

기고/투고 [열린광장]112 허위신고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112는 긴급한 경우에만 이용해야 하는 비상전화임은 명백하다. 허위신고를 하지 않아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허위신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112에 접수된 1천92만2천567건 가운데 8천410건이 허위신고로 지난해 연간 건수인 8천271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최근 5년 동안 1만건 이상의 허위신고가 있었으나 처벌은 14.7%에 불과하다. 이처럼 112 허위신고가 증가하는 것은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도 한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경범죄로 처벌할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허위신고자 대부분이 1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미국은 911 허위신고자의 경우 징역 1년에서 3년 또는 최대 2만5천 달러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 정학처분을 하고 제적까지 권고한다. 이처럼 선진국들이 허위신고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경찰력이 낭비되면 치안공백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국민 몫으로

• 경기신문
• 2013-10-09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