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임차인들도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막상 집주인의 선순위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서류심사조차 거절당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부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심사 신청인의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문재인 정부의 2020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과제 중 하나로, 기존과 달리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에 입주하려는 청년 학생, 직장인 임차인도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임차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27일 발표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주택법 상 단독주택에 해당, 임차 가구별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존 임차인들은 제도에 가입하려면 다른 세입자들의 전세 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필요했다.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보증가입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임차인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의 업무를 시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으로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도 다른 전세 계약 확인 없이
정부가 추석 연휴 승용차 이용 귀성객 증가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서 식사를 못 하게 하고 포장한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추석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해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9월 29일~10월 4일) 중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교통연구원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10월2일까지 추석과 3~4일 주말까지 이어지는 이번 추석 연휴간 예상 이동인원은 2759만 명이다. 하루 평균 460만 명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때보다 28.5% 감소할 전망이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정부가 이동 자제를 권고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자가용으로 이용하겠다는 국민이 늘었다. 자가용 이동 분담율이 전년 대비 7%포인트 증가한 9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도로 분야 '이동 시 방역과 안전 관리'에 올해 특별교통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먼저 휴게소 모든 메뉴는 포장만 허용한다. 실내 테이블은 운영이 중단되며 야외 테이블에는 투명 가림판을 설치한다. 이용자 및 접객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안내
지난달 이례적인 폭우와 긴 장마로 전국에서 수많은 인명·재산·시설 피해 등 재난이 발생하자 온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은 해시태그를 붙이는 캠페인이 일었다. #이_비의_이름은_장마가_아니라_기후위기입니다 한 지역 환경운동단체에서 시작한 이 해시태그 캠페인은 이번 장마가 올해만 일어난 이변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경고 메시지였다. 이들은 기상청 관측 이래 역대 가장 긴 장마를 비롯해 해외 대형 산불 등이 20여 년 전부터 경고해 온 ‘기후변화’를 이제 ‘기후위기’라고 해야 할 정도로 심각단계에 다다랐다는 방증으로 보고 있다. 17일 최태량(34)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을 만나 기후위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기후변화’ 용어가 ‘기후위기’로 바뀌었다. 어떤 의미인가. “심각한 상황이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2018년 기후과학자들이 모인 IPCC(기후변화에 관한 협의체) 총회에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자는 과학적 합의가 있었다. 산업혁명 시기부터 지금까지 100년 동안 1도가 올랐다. 이제 0.5도 남았다.” ◇ 그 0.5도가 오르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았다고 보고 있나. = “IPCC의 ‘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이웃 주민 60대 남성을 용의자로 긴급체포했다. 20일 오전 7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위치한 아파트 A(76·여)씨 집에서 A씨와 지인 B(73·여)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A씨와 아침 운동을 하던 또 다른 지인이 이날 A씨가 운동에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집에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A씨의 이웃 주민인 남성 C(69)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오전 9시쯤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C씨는 전날 자정쯤 A씨의 집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수도권 지역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들이 약 3주간의 전면 원격 수업을 마치고 21일 등굣길에 오른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업을 재개하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서울 2013곳, 경기 4163곳, 인천 790곳으로 7000여 개교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5월 20일 이후 유치원과 초·중학교 등교 인원이 3분의 1 이내로 제한됐으며,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수험생인 고3 학생을 제외한 수도권 학생들은 전면 원격수업이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 14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교육부는 21일부터 오는 10월 11일까지 수도권 포함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등교 수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인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수도권 지역에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적용해 유치원과 초·중학교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 3분의 2 이내 유지를 원칙으로 등교수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할 예정이며, 이번 등교수업 재개로 학생들은 격주 혹은 일주일에 1~2회 학교에서 수업을 받게될 전망이다. 이후 등
경기도교육청이 21일부터 장애학생 건강권 보호와 의료 편의 제공을 위해 ‘특별건강관리지원’을 시작한다. 특별건강관리지원은 학교 내에서 장애학생에게 호흡과 섭식 등 생명과 직결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가래 흡인(석션), 경관영양(피딩)과 같이 필요한 의료 지원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교의 전문 의료 인력과 시설 부족으로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 학생들의 경우, 학부모나 활동지원인이 직접 학교로 와서 해당 의료 지원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예산을 지원하고, 경기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 3곳과 일반 병ㆍ의원 2곳은 의료 인력 지원을 하는 등 장애학생 건강권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별건강관리지원에 참여하는 병ㆍ의원은 새안산의원(안산), 부천시민의원(부천), 느티나무의원(구리), 참조은병원(광주), 수아내과의원(고양) 등 5곳이다. 5곳의 병·의원은 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 24명이 다니는 학교에 간호사가 순회 방문하거나 상주하는 형태로 특별건강관리 지원을 한다. 새안산의원은 안산의 송호초와 안산대월초, 수아내과의원는 고양 용정초를 담당하고, 느티나무의원은 구리 구지초와 남양주 가운중, 하남의 미담유치원,
이달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경기도교육청의 ‘경기꿈의대학’이 2학기 문을 연다. 2학기 강좌는 95개 대학과 27개 공공·전문 기관이 참여해 1066개 강좌를 개설했다. 강좌는 유형별로 방문형과 거점형으로 나뉜다. 도교육청은 2학기에 학생이 대학이나 기관으로 찾아가 수강하는 방문형 강좌 529개, 대학이나 기관 강사가 지정 장소로 찾아가는 거점형 강좌 537개를 개설했다. 2학기에는 청소년 1만 9193명이 수강할 예정이다. 경기꿈의대학은 21일부터 25일까지 강좌별로 8주간 17차시 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수업은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한다. 휴강 기간을 포함해 10월 24일까지는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 이후에는 대면 수업으로 진행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수업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또, 학생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고·감염병 예방 수칙 사전 교육 등 고등학교, 교육지원청, 강좌 운영 기관이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김경관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은 “경기꿈의대학은 같은 꿈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모여 분야별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진로역량을 키우고 삶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
20일 오전 2시 27분쯤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의 한 다세대주택 2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집 안에 혼자 있던 50대 남성이 숨졌다. 이외에 주민 7명은 대피했으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재민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21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포교육지원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청렴 교육이나 홍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청렴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추진한 다양한 청렴 정책 중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와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온라인 청렴·안전 다짐 릴레이’가 가장 눈에 띈다. 이 캠페인은 개인이 실천 다짐을 적은 문구와 함께 사진을 찍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교육지원청과 학교 소속 교직원 176명이 참여했다. 지난 6월 정경동 교육장이 직접 참여해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며 자연스럽게 확산됐다. 또 대면 교육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신규 공무원 및 각급 학교 교(원)장, 교육지원청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실시간 비대면 청렴 교육도 두 차례 진행했다. 비대면 청렴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소속 남현우 사무관이 맡아 실제 학교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했다. 수강생들은 ‘사례를 통한 안내로 이해가 잘됐다’, ‘많은 도움이 되는 연수였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학교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은 지역 자체 청렴 강사 인력풀을 구성해 각급 학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