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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임종성 의원, '산재사고 119신고 의무화법' 대표발의

산업재해(산재)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산재 은폐를 예방하고, 산재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재사고 119신고 의무화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임종성 국회의원(더민주·경기 광주을)은 2일, 산재 사고 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소방관서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비시키는 등의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위급상황·응급환자 발생 시 신고에 대한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하기 위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소방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 문제가 노동단체와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되어 왔다. 또한, 최근 ‘평택항 산재사고’의 경우에도 119 신고가 지체돼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거나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신고를 지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명시했다. 임 의원은 "산업재해 은폐를 목적으로 위급상황 발생시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개정안이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
- 박진형 기자
- 2021-07-02 12:24
정치 문대통령 "핵심 소부장 자립력 갖춰 특정 국가 의존도 낮춰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 2년을 맞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의 길을 더 튼튼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부장산업 성과 간담회'에 참석해 "핵심 소부장에 대해 자립력을 갖추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우리는 상생과 협력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해 전진했다"며 "자신감을 갖게 됐고 협력의 방법을 알게 됐다. 우리는 위기 극복의 성공 공식을 찾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규제 3대 품목의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구축됐다"며 "50%에 육박하던 불화수소의 일본 의존도를 10%대로 낮췄고, 불화 폴리이미드는 자체 기술 확보에 이어 수출까지 이뤘으며, EUV 레지스트 또한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국내 양산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국내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25%까지 줄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들의 활약은 소부장 산업의 가파른 성장을 이끌었다"며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 정영선 기자
- 2021-07-02 12:05
정치 경기도, 아스팔트 포장 ‘동영상 촬영 의무화’로 품질관리 강화

올해부터 경기도가 발주하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 중 온도를 측정하고 의무적으로 동영상으로 남겨야 된다. 도는 7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스팔트 포장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도입·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도로포장 공사의 경우 아스팔트재료의 온도관리가 필수적인 만큼, 공사 중 온도를 측정하고 온도계와 공사현장을 함께 영상자료로 남김으로써 품질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포트홀 등 도로파손은 상당부분 시공 중 온도관리 불량으로 발생하며 100℃~150℃ 이상 온도로 시공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 공사현장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시공 중 온도관리 불량으로 아스팔트재료가 충분히 결합되기 어려워 도로포장의 강도가 감소함에 따라 포장수명이 줄어들어 예산이 낭비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동영상 촬영 의무화 대상은 경기도가 발주하는 도로포장 공사로, 올해는 재포장공사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전면적용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아스팔트 포장공사의 온도관리가 보다 정확히 이루어져 자칫 발생할…
- 박건 기자
- 2021-07-02 11:39
정치 정세균, 민주당 지도부 사과와 경선기획단 사퇴 요구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일 '조국 흑서' 저자 김경율 회계사가 예비경선 면접관으로 선정됐다가 당내 반발로 취소된 것과 관련해 지도부 사과와 경선기획단 사퇴를 요구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80만 권리당원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며 "지도부가 사과해야 하고 경선기획단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경선기획단이 해 온 걸 보면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제대로 할 가능성이 없다"며 "그 정도 진정성은 보여야 후보나 당원 신뢰를 회복하고 경선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분(김 회계사)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완전히 우리 정부에 반정부적인 입장을 취해온 사람인데, 이런 분에게 면접을 맡긴다면 불쾌한 수준이 아니고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비판적인 인사야 당연히 필요하지만, 아주 악의적이고 명예훼손까지 하는 분을 어떻게 모시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당의 경선 운영이 좀 졸속하고 편파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후보들 의견은 전혀 청취하지 않는 등 일방적이고 졸속 경선 운영은 결국 흥행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 전 총
- 박건 기자
- 2021-07-02 11:39
정치 "저는 임차인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대선 출마 선언

‘이재명 저격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대권 도전 선언을 공식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시대를 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며 "앙상한 이념으로 국민 삶을 망치는 탈레반에게서 권력을 찾아오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이고 귀족노조와의 싸움"이라며 "과정이 고통스럽더라도 경제의 굳은살을 잘라내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겠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일자리와 희망을 만드는 길은 단연코 투자하고 싶고 혁신하기 좋은 경제를 만드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뛰어오를 기회가 없으니 금수저와 흙수저 차이가 따라 잡히질 않는다"며 "이게 우리 시대의 급소이고 가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온 힘을 다해 시대의 급소를 포착하고 가시를 빼는 일"이라며 "경쟁국엔 없는데 우리만 있는 규제는 모두 없애고 한국경제의 꽉 막힌 혈맥을 뚫는다는 마음으로 전심전력을 다해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어떤 개혁도 하지 않았다. 근성 있게 한 것이라고는 빚내서 돈 뿌리는 것뿐"이라며 "포퓰리즘에 문을 활짝 열어줬다"고 비난했다. 그는 "젊은이들…
- 정영선 기자
- 2021-07-02 11:28
정치 경기도, 7월 한 달간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집중 신청 기간’ 운영

경기도가 7월 한 달간 ‘복지대상자 통신비 등 요금감면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대상자인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5대 생활요금(이동통신, 전기, 도시가스, 텔레비전 수신료, 지역난방)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정책 안내 및 신청 연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도와 시군은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처음으로 ‘요금감면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 데 이어 7월에 다시 한 번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안내하고 신청을 돕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미감면자 8만669명이 총 9만4631건의 요금감면을 신규 신청한 바 있다. 복지로 사이트나 통신사 등 감면기관에 본인이 직접 신청한 건수까지 포함하면 신청 건수는 더욱 많았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올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를 찾아내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도 병행해 혜택을 놓치는 대상자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감면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사이트(online.bokjiro.go.kr), 개별 감면기관에 할 수 있
- 박환식 기자
- 2021-07-02 10:12
정치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한시적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운영을 3개월 연장한다. 도는 지난 1월 위기 도민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487만원)로,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2억5700만원, 군 지역 1억6000만원에서 시 지역 3억3900만원, 군 지역 2억2900만원으로 각각 완화했다. 금융 기준 역시 기존 1000만원에서 1731만4000원(4인 기준)으로 낮췄다. 이후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지난 3월, 6월 30일까지로 1차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9월 30일까지로 2차 연장하게 됐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원 이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폭염, 장마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하절기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 이지은 기자
- 2021-07-02 10:11
정치 김준혁 교수 “난 정조 전문가보다 '수원' 전문가”…수원시장 출마 암시

‘리더라면 정조처럼’의 저자로 잘 알려진 김준혁 한신대 정조교양대학 교수가 “수원의 역사와 정체성을 계승해 21세기 수원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시작에 제가 앞장서겠다”며 수원시장 출마를 암시했다. 김 교수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저를 정조(正祖) 전문가로 이야기한다”면서도 “하지만 정조만 아는 전문가는 아니다. 저는 감히 ‘수원’ 전문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정조를 공부하게 된 것은 수원을 알고 발전시키기 위해서였다”며 “수원이란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당연히 역사를 알아야 한다. 역사를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어려서부터 수원에 살면서 제가 사는 곳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기를 바랐다”며 “성인이 되어 유럽과 미국의 세계적인 도시를 돌아다니며 우리 수원도 못지않게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수원을 연구한 이유에 대해 서술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잘 아시듯 수원은 정조 시대에 새롭게 태어났다”며 “정조는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중국과 대등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혁신적인 도시계획을 수립, 수원을 조선의 핵
- 박환식 기자
- 2021-07-01 22:49
정치 [인터뷰] 김은혜 의원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툴(tool) 만드는 것이 나의 역할"

국민의힘 초선의원으로 당당하게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김은혜(국민의힘·성남시분당구갑) 의원.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보수적 성향이 강했던 국민의힘 내부에선 신선한 바람이었다. 1993년 MBC 공채 기자로 입사해 2008년 정치에 입문한 김 의원은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대변인으로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의 정치 포부를 들어봤다. 지난 달 26일 경기신문사 '김대훈의 뉴스토크'에 출연한 김 의원은 자신의 정치시대적 사명에 대한 물음에 '공정'이라고 얘기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가 분당갑인데, 전국에서 5~6위를 다툴 정도로 매우 젊은 지역이다. 부동산이나 코인 같은 것을 보면 정부가 청년으로부터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며 “그 사다리를 복원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툴(tool)을 만드는 것이 내가 해야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대선에 뛰어드는 여야 주자들 모두 '공정'을 화두로 꺼내고 있을 만큼, 시대적 화두는 역시 '공정'이고 김 의원 역시 공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했던 이유를 묻자 김 의원은 "매력적인 정당을 만들
- 이지은 기자
- 2021-07-01 21:37
정치 이낙연 "'조국펀드' 주장 김경율 심사 경선 받아들일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의 막이 오른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조국펀드를 주장한 김경율 회계사가 심사하는 경선행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 지도부에 항의했다. 대선 후보 경선체제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흥행을 위해 국민면접 형태의 경선을 진행하며 면접관으로 ‘조국흑서’의 저자 중 한 명인 김경율 회계사를 비롯해 김소연 뉴닉 공동대표,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 등 3명을 우선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회계사는 '조국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저자 중 한 명으로, 조국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을 향해 꾸준히 비판을 제기해왔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을 읽고 눈을 의심했다”며 “2019년 조국 전 장관을 거짓까지 동원해 공격했던 김경율 회계사를 국민면접 면접관으로 참여시킨다는 민주당의 결정을 믿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부의 쓴 소리를 듣는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김경율씨가 주장했던 이른바 ‘조국펀드’는 대법원 판결로 무죄임이 밝혀졌다”며 “경선은 민주당 후보를 선출하는 행사다. 김경율씨가 심사하는 경선 행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 박환식 기자
- 2021-07-0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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