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자녀들의 등교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은 돌봄 대책이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앞두고 초창기인 지난 2~3월에 가족돌봄휴가비를 이미 사용했거나, 잘 모르고 있는 학부모가 많아 한 달 연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의 긴급보육 이용률은 코로나19 확산 초창기인 지난 2월부터 10%까지 감소했다가 5월에는 72%를 넘어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오는 9월 11일까지 유치원의 밀집도가 3분의 1로 유지돼 부모들의 보육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가족돌봄휴가비는 자녀 양육이나 가족의 질병 등 가족을 돌봐야할 경우 1인당 5만원씩, 각각 10일간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8세 이하이거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이며, 맞벌이 부부는 총 100만원을 받는다. 수원 영통구에 사는 한선미(37·여)씨는 “퇴원까지 고민했지만,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살 아이의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 유치원에 보낸다"며 “전업주부 엄마들이 맞벌이 부부를 위해 배려하는 차원에서 아이를 집에 데리고 있다”고 전했다. 가족돌봄휴가는 부모 한 사람당 최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3주가량 연기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수원고법은 오는 31일로 예정돼 있던 이 지사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내달 21일 오후 3시로 연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지난달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부터 무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수원고법은 또 이달 27일 열릴 예정이던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8일 오후 3시로 미뤘다.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9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원고법은 이 두 사건을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에 배당해 최대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지난 21일 전국 법원에 최소 2주간의 휴정 권고가 내려지자 이를 받아들여 기일을 변경했다. 법원 관계
5명이 숨지는 등 13명의 사상자를 낸 용인 SLC 물류센터 화재는 허술하게 시설 관리를 한 탓에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로 드러났다. 경찰은 물류센터 시설관리업체 직원 A씨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물류센터 지하 4층에 있던 냉동창고 안 온열장치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이 냉동창고는 영하 25도에서 30도 사이를 유지하는 시설로, 온열장치는 냉동창고의 각종 배관이 얼지 않도록 3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주기적으로 배관에 흘려보내는 역할을 한다. 온열장치 물탱크에는 물을 데우는 전기 히터가 연결돼 있는데 물탱크가 비어 있을 때는 물탱크가 가열되지 않도록 전기 히터의 전원을 꺼야 한다. 그러나 시설관리 업체 직원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9시로 예정된 물탱크 청소를 위해 오전 7시 30분께 물을 빼고 물탱크를 비우는 과정에서 전기 히터의 전원을 끄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빈 물탱크에 열이 가해지면서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물탱크 겉면에 도포된 우레탄폼에 불이 붙었고, 물탱크가 녹아내리면서 주변으로 불이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처럼 시설관
LG그룹 계열사인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 직원들이 폭염 속에서 작업을 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24일 오후 4시43분쯤 파주시 월롱면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에서 직원 A(30)씨 등 2명이 쓰러졌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당시 유독가스 흡입으로 신고돼 소방당국은 펌프카와 구급차 등 장비 6대와 인력 14명을 동원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들이 폭염 속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다 온열 질환으로 쓰러진 것으로 확인, 응급 조치한 뒤 인근 병원 이송했다. 이들은 외부에서 발생하는 가스 농도가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조사를 위해 공장 옥상에서 수시간 동안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파주시 월롱명의 최고기온은 섭씨 32도를 기록했다. 온열 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열탈진과 열사병 등이 있다. [ 경기신문 / 파주 = 고태현 기자 ]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가 스마트 워치 형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구속 피고인 A씨 등 2명이 낸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문신 시술 대금을 내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B씨를 차량에 4시간가량 가둔 혐의(공동감금)로 지난 6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최근 B씨와 합의해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 21일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 위험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이 장치는 강력사범이 부착하는 전자발찌와는 다른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시계형 장치이다. 보호관찰관은 이를 통해 보석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피고인의 도주,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위해, 재범 위험을 차단하면서도 피고인 방어권 보장, 불구속 재판 원칙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전자 보석 제도가 신설됐다. 이 제도로 구속 피고인이 풀려난 사례는 이번이 전국에서 4번째, 수원지법에서는 처음이다. [ 경기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 위반 등 방역수칙을 어긴 행위자에 대해선 엄정한 사법처리가 뒤따를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4일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288명을 적발해 19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1명을 구속 송치하고 194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현재 67명을 수사 중이다. 나머지 16명은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인원 중 지난 달 27일 김포의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달아났던 베트남인 3명도 포함됐다. 구속 송치된 1명은 지난 2월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에서 “대구 신천지 교회에 다녀왔다”는 거짓말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보건소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A(28)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이틀 뒤 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해 일하던 중 주유 카드를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대구 방문 이력이 없다는 사실이 들통나 구속됐다. 지난 4월 용인시 수지구 한 교회 관계자 5명은…
24일 오후 2시 27분쯤 광주시 도척면 현대연합의원 주차장에서 6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벌에 쏘인 A(69)씨는 신고 약 1시간 전 밭에서 예초기 작업을 하던 중 후두부를 땅벌에 5회 정도 쏘인 후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이 후 현대연합의원 주차장에 도착해 차량 내에서 쓰러졌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의식 호흡이 없어 응급처치를 한 뒤 구급대 CPR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현재 자발순환을 회복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무더위 벌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벌쏘임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고, 벌에 쏘였을 경우 벌침은 신용카드로 긁어 제거하고, 호흡곤란과 어지럼증 등 쇼크 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19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지난 7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은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가 오는 27일 단행된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심의했다. 인사 발표일은 오는 27일이며, 부임 일자는 다음 달 3일이다. 차장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9~30기는 현안 사건의 수사·공판 상황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과 일부 지청장을 유임하기로 했다. 공석인 차장급 보직과 신설되는 인권감독관 등도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31기 이하 부장검사급 보직자는 필수 보직기간(1년) 충족 여부를 고려해 인사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보직 1년이 안 된 대검찰청 중간간부들은 대부분 유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서도 특수통 대신 형사·공판부 경력이 풍부한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앉힐 것으로 보인다. 사법연수원 29~30기가 차장 승진 대상이며, 34기 부장검사 증신과 35기 부부장검사 승진 등도 단행된다. 법무부는 “인권 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우수 여성검사, 공안전문검사를 적극 우대·발탁할 것”
24일 오전 10시 3분쯤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유진기업 파주석산에서 15t 덤프트럭이 뒤로 넘어가 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덤프트럭 운전자 A(65)씨가 숨졌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10시 16분쯤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15t 덤프트럭이 뒤로 넘어가 차가 거꾸로 박혀있던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어 만능 도끼와 유압스프레더 작업을 통해 문을 열려고 했지만 차체가 무너질 수 있어 크레인을 요청했다. 이후 도착한 크레인과 굴착기의 도움으로 오후 3시 40분쯤 차체를 위로 들어올린 후 문을 열어 구조를 완료했으나 운전자는 이미 숨진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일 400명에 육박하며 전국적인 확대로 이어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날 신규 확진자 수 266명을 기록했다. 24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수 266명을 기록하며 기세가 한풀 꺾이는 듯 했으나 서울 97명, 경기 85명으로 대부분의 감염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해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용인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 중 지난 13일 양성판정을 받은 보정동 우리제일어린이집 교사에게 수업을 받아 자가격리를 하던 원생이 이날 양성으로 확인됐다. 또 에콰도르에서 입국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외국인 유학생 1명이 추가 감염됐다. 시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접촉자를 진단검사하고 격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남에서도 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판교에 거주하는 40대 남성과 수내동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의 감염경로가 불분명해 깜깜이 환자로 분류됐다. 이어 수원에서는 일가족 4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일가족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지인과 접촉해 지난 22일 양성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가족으로 이날 모두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코로나19 증상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