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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2021년 경기 드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실증지원 사업에 4개사 선발

경기도가 올해 드론 실증사업을 진행할 4개 기업을 선정, 본격적인 드론 비즈니스 모델의 실증과 관련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드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실증지원 사업’은 도내 유망 드론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기회를 제공해 제품·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경기도가 올해 새로 도입한 사업이다. 올해는 용인, 안산, 광주, 포천 4개 시군으로부터 테스트베드를 제공받아 4~5월 공개모집을 통해 심의를 진행한 후 총 4건의 실증사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드론을 활용한 자율소방, 관제 및 자동운영, 지리정보 통합관리, 스마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6일 안산 경기테크노파크에서 ‘2021 경기 드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실증지원 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의 주제발표와 더불어,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는 시군과의 성공적인 협업을 위한 논의의 자리도 마련해 개발된 서비스 모델의 실증을 위한 행정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도는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최종프로젝트는 11월 성과발표회를 통해 선보일
- 박환식 기자
- 2021-06-17 10:23
정치 경기도, ‘기간제 스마트 채용 통합접수시스템’ 구축 추진

경기도가 올해 행정 혁신의 일환으로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함께 총 1억1400만 원을 투자해 ‘기간제 스마트 채용 통합 접수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과도한 서류 제출과 복잡한 채용절차에 어려움 없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비대면·비접촉 방식으로 응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간제 스마트 채용 통합 접수시스템’은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마련, 기간제 노동자의 응시 편의를 증진하고, 채용절차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된 사업이다. 이번 시스템은 기간제 구직자가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해당 시스템을 접속하면 ‘마이 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응시 상태와 합격 여부를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시스템 내에서 바로 응시원서를 작성해 접수할 수 있어 별도의 응시원서 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 기관 방문을 통해 제출할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해 행정기관별 산재돼 있는 개인정보를 모아 본인이 활용하는 서비스인 ‘공공마이데이터’ 연동기능을 갖췄다. 지원자가 시스템을 통해 간단한 인적사항만 적으면,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해당 기관에 제출할 필요 없이 채용 담당자가 경기도 거주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Q
- 박환식 기자
- 2021-06-17 09:46
정치 '소급효과' 손실보상법 국회 소위 통과

'소급 적용' 조항이 없는 소실보상법이 16일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권했다. 개정안은 과거 손실에 대해 '소급 적용'이 아닌, '피해 지원'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부칙을 보면 '법이 공포된 날 이전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후이며, 보상은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여당은 6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소급 조항'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6-17 09:04
정치 경기도 세금 전년 동기 대비 9천억여원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속에 경기도에서 걷어진 세금이 전년 동기 대비 9000억여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의 4월 말 기준 징수액은 약 5조147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957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취·등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다. 이 중 눈에 띄는 점은 취득세 증가 부분이다. 취득세는 총 3조7400억여원이 걷혔으며, 구간 비교하면 지난해 같은 기간 2조8100억여원보다 9200억여원 증가했다. 아파트 등 주택가격의 상승과 거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코로나19 상황으로 바깥 활동이 줄어들면서 레저 부분 세액은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레저세는 2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47억원보다 824억원이나 줄었다. 경기도의 레저세는 과천 경마장에서 거둬지는 세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운영 중지가 장기화되면서 큰 폭 줄어들었다. 이밖에 지방소비세는 전년동기 6260억원 대비 6000억원으로 260억원이 감소했고, 지방 교육세는 5809억원으로 전년 5240억원보다 569억원 증가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1-06-17 00:18
정치 (의원집중)다양한 경험과 관심…행감에서 송곳질의로 유명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더민주·비례)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송곳처럼 날카롭기로 유명하다. 그의 다양한 경험과 관심사에 노력이 더해져서 행감에서 빛을 발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청년복지 포인트의 지역편차 개선 방안, 경기극저신용대출 대상자 기준 완화 필요성,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들의 고용불안 문제 및 차별해소 등 도의 현안을 제대로 짚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러 가지 현안 중 의원이 주의깊게 살펴봤던 것은 2020년까지 시행됐던 청년마이스터통장 사업(現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으로, 도내 중소 제조 기업에 근무하는 저소득층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기도의 청년 정책이었다. 해당 사업은 대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기업에 가까운 중견기업 근로자들이 수혜를 받거나, 군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되며 수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었다. 왕 의원은 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결과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수 5인 이상 조건 폐지 ▲군복무기간 비례 참여연령 연장 등이 개선됐다. 왕 의원은 빈부 양극화로 인해 가난이 대물림하는 사회에서 "기본적인 직
- 박환식 기자
- 2021-06-16 20:00
정치 수술실 CCTV논쟁 재가열...정치권 또 다시 뜨거운 '썰전'

수술실 CCTV 설치 입법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수술실 CCTV 설치 입법에 유보 입장을 밝히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필두로 여당의 전현직 인사들이 공세를 취한 것이다. 앞서 14일 이 대표는 KBS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대해 “CCTV 설치 목적엔 동의하지만, 사회적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 15일 페이스북에 “이준석 대표의 당선으로 ‘할 일은 하는’ 정치를 기대해 온 시민들 바람과 동떨어진 실망스러운 답변”이라며 “엘리트 기득권을 대변해왔던 국민의힘의 기존 모습과 달라진 게 없다”고 글을 올리며 지적했다. 이 대표도 곧장 “테러방지법에 반대한 민주당에게 ‘그러면 테러를 옹호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이 바보 같은 공격인 것처럼 수술실 CCTV 문제에 신중하자는 입장에 ‘불법의료나 성추행을 묵인하자는 것이냐’로 받아친다면 이건 정치의 희화화”라고 반박했다. 이와 같은 설전에 전현직 여당인사들이 이 대표를 향한 공세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먼저 노웅래 국회의원(더민주·마포갑)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가 청년정치입니다’
- 박환식 기자
- 2021-06-16 18:19
정치 경기도의회 더민주 박근철 대표, 경기도간호조무사회와 정책 정담회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은 16일 경기도간호조무사회 관계자들과 정책 정담회를 개최하고, 간호조무사들의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도의회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고양2), 최종현 부위원장(더민주·비례), 김부영 경기도간호조무사회장, 김양순 수석부회장, 조명희 부회장, 전동환 중앙간호조무사회 기획실장, 김헌경 사무처장, 금진연 도 공공의료과장 등이 참석했다. 정담회는 현재 코로나19 치료 현장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각종 수당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과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인력에 대한 적정 보상 방안으로 야간간호료를 기존 수가대비 3배 인상돼 간호조무사들이 수당에서 배제되면서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부영 경기도회장은 “코로나19 대응에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인력에 수당을 더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차별적 수당 지급은 또 다른 간호인력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청와대 게시판에는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수당차별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이 게재돼 있기도 하다. 박
- 박건 기자
- 2021-06-16 18:18
정치 경기도연구원, ‘제 2회 기본소득 국제세미나’ 바이럴(BIRAL) 공동개최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이 제2회 기본소득 국제세미나를 열고 기본소득 메시지 확산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은 지난 15일 기본소득지군네트워크(BIEN), 독일 프라이부르크 기본소득연구소(FRIBIS), 미국 제인패밀리연구소와 함께 기본소득 국제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8일 기본소득연구단이 BIEN, FRIBS와 ‘바이럴’(BIRAL: Basic Income Research & Action Lab)이라는 기관을 공동 조직하고 첫 번째 기본소득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데 이어 두 번째 세미나다. 이번 기본소득 국제세미나에서는 미국, 케냐, 유럽, 브라질의 사례를 토대로 기본소득 메시지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사례 발표 세션에는 앤 프라이스 미국 인사이트 센터 대표가 발표자로 나서 기본소득 메시지 확산에 있어서 전달자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유럽 사례 발표를 맡은 밥 제이콥슨 기본소득 영국네트워크 이사는 기본소득 메시지 확산에 있어 용어 선택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타티아나 로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연방대학교 수학과 교수는 브라질 사례를 토대로 기본소득의 불평등 해소 방안에 대해 얘기했다.…
- 박환식 기자
- 2021-06-16 18:16
정치 '불공정'에 분노한 청년들에게 '공정'은 무엇인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쁜 일상 때문에 뉴스를 챙겨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경기신문이 퇴근길 시간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를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본문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편집자 주] ◇ '불공정'에 분노한 청년들에게 '공정'은 무엇인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경기신문의 창간 19주년 특집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희망'이라는 큰 주제 아래 각 부서에서 작성한 기사들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독자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을 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창간특집] 공정에 희망이 있다…2030 청년들이 바라는 공정이란? ☞ [창간특집] '영끌'하지 않는 청년들의 주거권은 어디에 있나 ☞ [창간특집] '패러다임 전환' 경기도가 달라졌다 ☞ [창간특집] 경기도의 '기본' 대한민국의 '기본'으로 ☞ [창간특집] 광교에서 새출발하는 경기도·경기도의회 역사 조명 ☞ [창간특집] 희망의 '씨앗'을 저장하는 경기도종자관리소 ☞ [창간특집] "농민 땀 어우러진 토종종자 사라질 위기…보존 필수" ☞ [창간특집] 미래 '희망' 담은 친환경차…구매 최적기는? ☞ [창간특집] 코로나19 상황에도 '희망' 불씨로 성장
- 유연석 기자
- 2021-06-16 18:00
정치 경기도의회 '2020 회계연도 결산액' 총 34조 6589억원 심사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6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0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승인의 건 등을 포함한 12건의 안건을 상정 및 의결했다. 도가 제출한 2020 회계연도 결산액은 총 34조 6589억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이중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처를 비롯해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의 결산액 총 895억원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먼저 특별위원회 연장의 건을 비롯해 총 10건의 조례·규칙안 및 보고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의가 진행됐다. 안건 심의 직후 이뤄진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결산심사에는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사용되지 못했던 각종 사업 예산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질의 뿐만 아니라 청소년 의회 운영,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직원 교육 내실화 등 의회 현안 사항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승현 위원장(더민주·안산4)은 “도민의 혈세가 책정된 예산에 따라 얼마나 정확하게 집행되고 활용되었는지 꼼꼼히 분석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며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향후 예산과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결산안을 비롯
- 박건 기자
- 2021-06-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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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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