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의정칼럼] 레저세를 지켜야 하는 이유

한 가정에서 가장이 실직하거나 급여가 줄었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앞날을 걱정하며 살아갈까? 생각만 해도 막막하고 황당한 일인데 한 가정도 아닌 인구 7만2천명이 속해 있는 도시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것인지 생각만 해도 암담한 일이다. 2011년 과천시 예산은 2천127억원이다. 이중 45%에 달하는 959억원(징수교부금 90억 포함)이 레저세로 과천시 재정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과천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꼽히는 이유가 레저세 등으로 확보된 세수를 각종 복지예산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과천의 윤택한 복지와 풍부한 문화혜택은 레저세가 없으면 결코 이뤄질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이라는 슬로건에 아무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 레저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문 부호를 갖게 된다. 지난해 8월1일 민주당 김영록 의원 등 13명의 의원들이 경마에 대한 레저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과천시의 레저세 수입이 연간 960억원에서 480억원 가량 축소돼 재정파탄마저 우려되

• 경기신문
• 2012-02-29 19:06

칼럼/사설 [삶과문화] 아트센터의 존재감

그동안 필자는 참으로 많은 아트센터를 벤치마킹했다. 벌써 이 일을 시작한 지, 20년. 그러나 아직도 아트센터에 대한 갈증이 깊다. 생각해 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아트센터는 지방재정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지는 관계로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하나의 커다란 애물단지 건물로 존재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해 질 것이다. 최근 지방 문예회관 관계자들이 필자가 근무하는 아트센터를 방문했다. 그들을 만났을 때 너무나 놀랐던 것은 전혀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예회관 공정을 다 마무리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공사가 다 끝난 지금에야 자문해달라고 한다. 이래서는 지역에서 지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아트센터의 공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책임자급 2명(기획, 기술)은 최소한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건설에 관련된 경비도 줄일 수 있고, 향후 운영하는 데 있어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정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국내에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필자가 지적한 이 부분을 받아들인 지방의 문예회관에서 전문가급

• 경기신문
• 2012-02-29 19:06

칼럼/사설 [폴리스현장] 우리가 공정사회를 만들자

공정(Fairness)은 결코 녹록치 않다. 우리 사회에 ‘정의 신드롬’을 낳았던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센델 하버드 대학 교수는 공정 또는 불공정을 나누는 기준을 ‘소득, 명예, 사회적 지위 등 가치 있는 파이를 어떻게 나눠 갖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공정을 분배의 문제로 본 것이다. 어느 골프대회에 10억원의 상금이 걸렸는데 1등을 한 선수에게 8억원을 주고 나머지 2억원은 대회에 참여한 50명의 선수들에게 성적에 따라 상금을 분배했다면 과연 공정한 분배인가? 두 친구가 있었다. 한 친구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 중·고등학교 때 장학금을 놓쳐 본 일이 없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으로 유학을 가 우수한 성적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왔고, 유명대학의 교수로 취직했다. 그리고 연봉 1억원을 받고 있다. 또 한 친구는 중고등학교 때 놀 것 다 놀고 온갖 말썽만 피우다 지방의 단과 대학을 겨우 졸업했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가 임원으로 일하면서 연봉 2억원을 받고 있다. 이런 경우는 공정한가 불공정한가? 위 사례가 얼핏 불공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를 불공정이라 말하지 않는다. 이렇듯

• 경기신문
• 2012-02-29 19:02

만평 [물둘레] 투신 잇달아

• 김호상 화백
• 2012-02-28 21:29

칼럼/사설 [의정칼럼] 주택정책, 지자체 주도형으로 전환돼야

인간의 삶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해결돼야 한다. 주택은 먹고 입는 것과 같이 인간에게 필수적인 요소이며 점유형태에 관계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공급돼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배분되는 시장경제 원칙이지만 중앙정부 주도로 시행돼 왔다. 정부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그러나 중앙정부 주도의 물량중심 주택공급이 공간적 수급불균형과 미분양 사태를 초래했다. 전국 주택보급률은 100%를 상회했음에도 중앙정부는 지역수요보다는 양적인 공급목표를 달성하려는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1∼2인 소형가구 증가,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등의 다양한 주택수요가 요구된다.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수 대비 1·2인 가구수는 전국의 경우 1995년도 29.5%에서 2010년도 48.1%이며, 경기도는 1995년도 25.4%에서 2010년 41.9%로 증가했다. 정부주도형 주택정책은 다양한 수요가 증가함에도 지역수요를 감안한 합리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주택정책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에 대한 공간계획과 지역적…

• 경기신문
• 2012-02-28 21:05

칼럼/사설 [단체장칼럼] 보육대란과 동맹휴원을 바라보며

정부가 다음 달부터 만 0~2세, 만 5세 영유아 모두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부모들의 보육료 신청이 쇄도하면서 ‘3월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다는 뉴스와 전국 민간어린이집이 지난 27일부터 일주일간 임시 휴원 하기로 하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맞벌이 부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뉴스가 주말내내 헤드라인 뉴스로 나온다. 이와 관련해 ‘혹시 포천시’도 하는 시민들의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시의 어린이집 시설 및 이용현황, 그리고 동맹휴원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상황을 알려 드리고자 한다. 포천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인가정원이 194개소에 9천148명이나 이용자는 6천787명에 불과해 2천361명의 여유시설이 있다. 0~5세 아동의 전체 인구수 7천804명을 감안해도 모든 영유아가 이용하고도 남는 시설이다. 뿐만 아니라 포천시는 아동의 수가 인가정원 보다 적어 어린이집간 아동확보를 위해 보육료를 경감해주는 등 경쟁이 치열해 오히려 보육시설의 인가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도시 보육대란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그동안 농어촌지역은 소득이 낮아 80%이상의 아동이 보육료 지원을 받아왔으나 대도시의 경우 보육료 지원대상이 그동안 50%에…

• 경기신문
• 2012-02-28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