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덕양구 원흥동에 사는 30대 남성 A씨(고양시 120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중구에 직장은 둔 A씨의 회사 동료 5명은 지난 1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동료 중에는 고양시 118번 확진자도 포함됐다. A씨는 이날 출근 후 두통 등으로 은평성모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 검사를 받고 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6일 회사 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역당국은 A씨를 경기도의원 포천병원으로 옮기고 동선과 접촉자 등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고양 = 고태현 기자 ]
의정부시는 신곡1동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의정부 74)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서울 도봉구 71번 확진자와 고양시 118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 검사를 받았다.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한 것으로 조사됐고, 보건당국은 A씨를 상대로 동선과 접촉자 등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병상을 배정받고자 대기 중이며 가족 3명은 자가격리돼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법무부가 대검찰청 내 특수·공안 담당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산하 수사부를 이관하는 등 검찰 직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A4지 10장 분량의 ‘2020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대검에 보내 오는 14일까지 의견 조회를 요청한 상태다. 이번 안에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4자리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정보정책과는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전국 검찰청의 인지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을,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은 선거·노동 현안을 다루는 역할을 각각 해 왔다. 대검 내 '과'도 이같은 기조에 맞춰 조정된다. 5개 과로 이뤄진 반부패·강력부는 3개 과(수사지휘지원과, 범죄수익지원과, 조직범죄마약과)로 축소된다. 공공수사부도 2개 과(공안·선거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로 줄인다. 반대로 형사부 산하에 차장검사급 형사정책관을 신설하고 2개 과에서 5개 과로 확대한다. 공판송무부 산하 공판과도 1개 추가된다. 인권부 산하 인권감독과는 감찰부 산하로 이관
오는 19일부터는 결혼식장 뷔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방역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클럽·노래방 등과 마찬가지로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결혼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12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 경조 시설에서 방역수칙 준수만 권고해 왔으나 하반기 추석과 결혼 성수기에 대비해 방역수칙을 보완했다. ◇ 결혼식장 방역강화…뷔페 입장시 출입명부 작성해야 결혼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19일부터 결혼식장 뷔페 이용자는 입장 전에 QR코드를 찍거나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 기침이나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입장이 제한된다. 뷔페에 들어갈 때와 음식을 담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공용 집게와 접시, 수저 등을 사용할 때는 비닐장갑을 끼거나 사용 전후로 손을 소독해야 한다. 뷔페 책임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운영자와 종사자의 경우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고 수기명부도 비
지난 10일 수원시 한 오피스텔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아기는 친모에 의해 생후 한 달 만에 살해당한 뒤 오랜 기간 방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40대)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무렵 생후 1개월인 자신의 딸이 먹을 분유에 약물을 넣어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에 싸 자신이 사는 수원시 내 오피스텔에 3년여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은 출생신고가 된 딸의 영유아 진료기록이나 양육 보조금 지급 이력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긴 관할구청이 A씨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A씨 주민등록지 관할 경찰서인 서울 종암경찰서 직원이 지난 10일 오후 4시쯤 A씨 오피스텔을 찾았을 때 A씨는 딸 시신이 있는 집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A씨는 경찰이방문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 약물을 먹은 상태였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치료 후 경찰 조사에서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돼 입양을 보내려 했지만 그도 여의치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
중국산 마스크를 국산인 척 재포장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창고에서 마스크 관련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창고에서 마스크를 포장하고 있던 중국인 근로자 40명가량을 적발했다. 이들은 중국산 마스크에 국산 제품의 포장을 다시 씌우는 '포장 갈이'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마스크는 박스에 담겨 있었으며 200만 개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이들 근로자가 단순 노무자인 것으로 보고 귀가 조치했으며, 마스크 포장을 지시한 업주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가 검거될 경우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며 “익명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마스크를 재포장하는 것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경 기자 ]
경찰이 신선도가 떨어진 고기를 재양념해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로 고발된 송추가마골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주경찰서는 송추가마골 법인회사와 대표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 10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송추가마골은 지난 1월 양주 덕정점에서 신선도가 떨어진 고기에 새 양념을 입힌 뒤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점은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 온수로 고기를 해동해 상온에 보관하며, 신선도가 떨어진 고기는 재양념돼 판매된 것이 공익 제보로 드러났다. 냉동고기는 상할 우려가 있어 냉장 또는 흐르는 물에 해동해야 한다. 냉동 상태에서 활동을 멈췄던 세균이 잘못된 해동 과정에서 다시 증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제4조 1항은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은 저장,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3일 양주시는 송추가마골에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송추가마골 대표이사 김모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처분에 솜방이 처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1∼6월)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459명으로 1년 전(1621명)보다 162명(10.0%) 줄었다.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5년 4621명에서 2016년 4292명, 2017년 4185명, 2018년 3781명, 2019년 3349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항목별로 보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515명)은 지난해 상반기(612명)보다 15.8% 감소했다. 또 65세 이상 고령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603명으로 1년 전보다 18.3% 줄었고,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도 12명으로 25%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망자도 149명으로 2% 줄었지만,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3.1% 늘었다.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267명)도 12.5% 감소했다. 차종별로 보면 택시(85→57명)와 화물차(84→71명)는 줄었지만, 버스(40→44명)와 렌터카(36→48명)는 증가했다. 음식 주문 등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지난 4·15 총선 때 투표용지를 반출해 민경욱 전 의원에게 건넨 제보자 이모(70)씨가 절취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는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 심리로 이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는 이날 변호인 3명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우리나라에 선거제가 도입된 이후 투표용지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은 이날 “개표 참관인인 이씨가 지난 4월 15일과 16일 사이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보관한 구리체육관 체력단련실에서 수택2동 제2 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6장을 절취했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이씨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고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 변호인은 투표용지 입수 경위에 대해 “개표장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보이는 성명 불상자에게 투표용지를 건네받았을 뿐이다”고 반박했다. 또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씨는 변호인들과 법정에서 즉석 협의해 일반 재판을 희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채택 여부도 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 기소된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기소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에 함께 탔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범인도피)로 불구속 기소 된 그의 여자친구 B(26)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임에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을 몰다가 스쿨존에서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넌 뒤 동생이 떨어뜨린 공을 줍다가 무단횡단 중에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측에서 외제차를 타는 피고인의 형편이 넉넉하다고 봤는지 합의금으로 2천만원을 요구했다”며 “피고인은 사고 당시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 선고 전까지 반드시 합의할 테니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안일한 생각으로 피해자와 그 아이의 부모에게 상처를 줘 진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