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물둘레] 당한거 배로...

• 김호상 화백
• 2012-01-16 20:57

기고/투고 [기고] ‘따뜻한 사회 깨끗한 나라’실현

“공직자에 대한 잣대를 엄격히 하는 게 우리 사회를 공정사회로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 2012년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무역 1조달러 시대를 달성하는 등 한국의 국격이 높아졌지만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사회에 가면 할 말이 없다”면서 공직사회부터 맑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경제를 성장시켜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게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따라 2012년 ‘따뜻한 사회 깨끗한 나라 실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크게 4대 분야 업무계획을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국민 의견을 정책에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자공공토론회’를 활성화한다. 토론참여 방식은 인터넷 민원 시스템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전자공공토론 코너를 통해 실시한다. 여태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미리 정책 대안을 마련해 놓고 일방적으로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었다면 올해부터는 국민들도 직접 참여해 주요 국정과제와 권익정책에 대해 쌍방향 토론을 할…

• 경기신문
• 2012-01-16 20:44

칼럼/사설 [세상만사]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야 한다

월급쟁이 삼대 기쁨이 승진해서 택호 바뀌는 것, 집 평수 조금씩 늘리는 것, 그리고 정년 퇴직할 때 동료들이 진정으로 손수건 꺼내서 눈물 훔치는 것이라 했다. 지난 주말 충주 수안보에서 하루 저녁을 보냈다. 네 가족모임이지만 이름은 거창하게 푸를 청에 소나무 송, 청송회(靑松會)! 지난번 만났던 장소가 경북 청송군이어서……. 밤늦은 생맥주집에서 즉흥 작명했다. 고향, 자란 곳, 성장환경, 출신 학교도 제각기 다른 무연(無緣)의 모임이다. 정부미(공무원) 출신 2명, 일반미 2명의 신년 모임이지만 그 가운데 막내 한명이 승진(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룹)을 했기 때문에 축하연 성격이 짙었다. 얼굴 마주 본 것은 1년쯤 되지만 한 달에 안부전화는 두서너 번 하는지라 만나자말자 거침없이 화기가 돌았다. 우선 기념패가 전달됐다. “능력과 인품으로 보아 당연한 일이지만 한해 끝자락, 승진의 낭보는 우리를 기쁘게 했다. 앞으로 더욱 적선하시고, 내외 늘 푸르시길. 우의(友誼)를 담아서” 원체 성실한 사람이라 이미 임원이 됐지만 한 단계 승진을 하지 않으면 멀지 않아 백수가 돼야 할 절박한 시점이었다. 임원이야 임시직원의 줄인 말이다. 퇴직금은 엄청 많다고 소문났지

• 경기신문
• 2012-01-16 20:44

칼럼/사설 [NGO칼럼] 새로운 삶을 위한 헤어짐과 만남

새해 들어 첫 조정을 끝내고 법원을 나서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다. 몇 년 전 처음으로 법원에서 협의이혼 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 졌다. 본인의 의지보단 민원실 직원의 권유와 시간상의 이유로 받기 시작했던 상담제도가 제도의 보완을 통해 가사소송중인 사건에 있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최근 확대된 것이다. 상담의 내용도 1~2회의 단기 상담에서부터 7~8회의 상담까지 그동안 법원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많은 부분이 진행돼 왔다. 국가의 법률관련 서비스가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음을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었다. 법원의 상담위원과 조정위원 역할을 함께 하는 기회가 돼 배당된 사건의 원고와 피고에게 상담과 조정을 오가며 ‘새로운 삶을 위한 헤어짐 혹은 다시 시작’에 진심어린 참여를 해왔다. 상담을 통해서는 ‘내담자’로, 조정을 통해선 각각의 ‘이해당사자’로서, 법률적으로는 ‘원고와 피고’ 등의 용어로 만남의 내용이 규정되며, 함께 했던 분들의 변화를 지켜보게 됐다. 대부분의 원고와 피고는 상담이나 조정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처음 시작할 때 왜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해 심한 반감을 드러낸다. 법원에서 ‘빨리 판결을 내려주면 되는데 뭣하러 시간을

• 경기신문
• 2012-01-16 20:09

만평 [물둘레] 남행열차

• 김호상 화백
• 2012-01-15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