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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尹 운명 쥔 8인의 헌법재판관…앞선 탄핵·권한쟁의 판단은

오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쥔 헌법재판관 8인의 앞선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현 8인 체제가 구성된 후 내놓은 주요 결정 8건 중 2건에선 각자의 견해를 선명하게 드러내며 대립했고, 나머지 6건은 대체로 통일된 견해를 보였다. 가장 먼저 재판관들의 견해를 엿볼 수 있던 사건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이었다. 헌재는 1월 15일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는데, 재판관들의 견해는 4대 4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방통위원 2인 의결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반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법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므로 파면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세간에 알려진 개인적 성향이나 임명 주체, 재판관의 견해 등을 지나치게 연동해 작위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관들은 그 뒤에 나온 주요 사건들은 전원일치로 결정하면서도 세부 쟁점에 관해 일부 재판관이 판결 이유에서 판단을 달리하는 별개 의견을 냈다. 헌재는 2월 27일
- 연합뉴스
- 2025-04-01 16:46
정치 道, 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개별법 특례 한시조항 개정 건의

경기도는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개별법령에 규정된 한시조항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농지법 시행령 별표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소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 등 4가지 개별법상 한시조항 삭제를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법령 소관 상임위에 송부했다. 도는 22대 국회에서 미군 공여구역법 개정을 발의한 박지혜(민주·의정부갑)·이재강(민주·의정부을) 국회의원,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에게도 전달할 예정이다. 미군 공여구역은 반환 지연, 환경오염 정화, 토지이용계획 수립·인허가 등 절차에 상당 기간이 필요해 개별법에 포함된 한시적 특례만으로는 실질적 혜택을 지속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도는 개발을 추진하는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미군공여구역 관련 특례 조항에 대해 한시적 기한 삭제 또는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창섭 도 군협력담당관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은 장기적 행정절차와 복잡
- 이유림 기자
- 2025-04-01 16:29
정치 경기도의회, 경북·경남 산불 피해지원 성금 모금

경기도의회는 영남지역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와 주민 일상 회복을 위해 성금 모금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도의회는 최근 경북·경남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3일까지 4일 동안 경기도의원과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모금은 자발적 참여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모금된 성금 전액은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를 통해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성금 모금으로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상호 지원 체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할 방침이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는 지역 간 연대와 상생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모으고자 한다”며 “전례 없는 대형산불로 삶터를 잃은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18~20일에는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도민들을 위해서도 자율적 성금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4-01 16:10
정치 경기도의회 민주, 尹탄핵 선고일 지정에 “헌재, 국민요구 응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된 것에 대해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 요구에 헌재가 응답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1일 논평을 내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제 헌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겨울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매서운 한파와 싸우며 외친 국민의 목소리를 기억해야 한다”며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운 빛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헌재를 향해서는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만장일치 파면결정을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각하나 기각의 의견을 내놓은 재판관은 역사와 대한민국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윤석열 파면만이 헌법을 수호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면서 “윤석열 파면만이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나규항 기자
- 2025-04-01 16:10
정치 경기도일자리재단, 전국 산불 피해 현장 지원 위한 성금 전달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일 경북·경남·울산 등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했다. 이번 성금 모금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으며, 성금은 피해 주민들의 긴급 구호 및 재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산불 피해로 많은 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재단은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기부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4-01 15:42
정치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신청접수

경기도가 1일부터 ‘2025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 도는 6개월 이상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구 신용불량자)가 된 도민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도는 1556명에게 총 5억 6400만 원의 혜택을 제공했으며 올해는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지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도민이다. 도는 올해부터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은 기존 5%에서 10%로 확대됨에 따라 매월 선정 결과를 통지하고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한 채무액의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가 해제된다. 도는 이를 통해 신용 저하로 인한 대출 및 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체납에 따른 법적조치를 유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가
- 나규항 기자
- 2025-04-01 15:28
정치 道, 장애인 자립에 1.5조 투입…최대 규모 ‘일자리→거주’

경기도는 올해 장애인 자립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5977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시행계획’을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장애인 스스로 삶을 선택하는 기회의 경기도’ 비전하에 ▲일자리 ▲거주공간 ▲자립 전후 생활지원 등 3대 영역 43개 세부사업이 담겼다. 일자리․소득 영역에는 공공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장애인 기회소득 등 22개 사업에 5559억 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행정·복지기관 등 사무·행정·서비스 보조 등에 공공일자리 4944개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은 사업량과 사업기간의 확대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등을 위한 일자리 775개를 제공한다.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1592명에 1인당 월 16만 원의 기회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 기회소득, 누림통장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과 소득지원을 결합한 구조다. 거주공간 영역으로는 독립된 거주 공간 확보를 위한 4개 사업에 81억 원을 투입한다. 장애 특성에 적합한 체험형·생활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 이유림 기자
- 2025-04-01 15:27
정치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150만 원 지원

경기도는 올해부터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을 하남, 광명, 양평, 여주, 파주, 구리, 포천, 과천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월 30만 원, 최대 5개월간 총 150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고용보험 가입자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 가구 ▲1년 이상(신청일 기준) 해당 시군 주민등록 등재자인 남성이다. ’고용노동부 6+6부모육아휴직제 특례‘ 적용 육아휴직자는 특례기간 종료 다음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날부터 경기민원24를 통해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8개 시군을 시작으로 참여 시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현옥 도 고용평등과장은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제도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생활 균형을 이뤄가는 데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4-01 15:24
정치 국회, 2·3일 이틀 간 본회의…韓 대행·崔 부총리 탄핵은 유동적

국회 본회의가 2일과 3일 이틀 간 열린다. 국회의장실은 1일 공지를 통해 “3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2일과 3일 본회의를 연다”면서 “4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야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일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발의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하지만 최 부총리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도 유동적인 상황이 됐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야당이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함이었는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잡으면서 이같은 ‘쌍탄핵’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최 부총리 탄핵안은 당연히 보고될 것”이라면 “4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헌
- 김재민 기자
- 2025-04-01 15:22
정치 경기도, 3억 주택 산 미성년 등 불법중개 특별조사

경기도는 4~6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행위, 불법 중개 행위 대상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12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중 세금 탈루·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거짓신고 의심 등 1736건이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 매입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 적발 시에는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 또는 허위계약 신고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 등 거짓신고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상당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 4년간 특별 조사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위반한 1360명을 적발, 과태료 70억 4000여만 원을 부과하고 의심 사례 24
- 이유림 기자
- 2025-04-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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