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3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불법 폭동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한 가운데 관계기관들이 해당 사태는 ‘폭동’이며, 가담자들의 ‘저항권’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호영 경찰정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우발적 폭동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폭동이라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다만)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수사해 봐야 한다”며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 의원에게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자들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저항권은 국가의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권력 행사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고 법치주의를 회복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정당한 움직임”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서부지법 폭동 사태 현안질의에서도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12·3 계엄 선포 후) 두 달째 접어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동조 반체제 정당 국민의힘과 극우 폭력세력을 등에 업고 2차 내란을 획책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실용주의에 방점을 찍은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자신의 대표 정책브랜드인 ‘기본소득’과 사실상 대치되는 주장으로, 국정 운영 공백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기대선을 고려한 지지층 확대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며 “새로운 성장이 진정한 민주공화국, 함께 사는 세상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기업의 성장발전이 곧 국가경제의 발전이다.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업 활동의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식시장 선진화·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효율적 경영을 방해하는 비정상적 지배 경영 구조 혁신과 뚜렷한 경제산업 비전제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AI(인공지능)와 관련해선 “AI를 위한 반도체, 로봇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며 “바이오, 신약,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국가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체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현실화되는 관세, 인플레이션감축
여야는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애당초 말도 되지 않는 탄핵”이라고 야당을 비판한 반면 야당은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172일이나 걸렸다”며 “172일 동안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만으로도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이 위원장 탄핵은 성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당연한 결과를 받아들었지만 그래서 분노한다”며 “헌재의 판단으로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 사유는 핑계일 뿐 실상은 MBC를 자신들 편으로 묶어두기 위한 술수이자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억지 탄핵으로 방통위를 식물 기관으로 전락시킨 데 대해 책임지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거대 야당이 공영방송을 방패막이로 삼는 것을 막아내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특례시는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 근절을 위한 캠페인으로 설 명절 연휴 기간 중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와 함께 성묘객에게 헌화용 생화 꽃다발 나눠주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성묘객들이 사용하는 헌화용 조화는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플라스틱으로 재활용이 불가하고 소각되거나 매립되면서 환경오염과 미세플라스틱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원묘지 운영기관, 한국화훼농협,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와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추석 명절 성묘객을 대상으로 생화 꽃다발을 나눠주는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시는 올 설 연휴에도 친환경 추모 문화 정착을 통한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 및 생화 소비 촉진을 위해 성묘객에 생화 꽃다발을 나눠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행사나 각종 경조사에 사용되는 조화 화환 사용을 자제하고 생화 화환(화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고양특례시는 차량 의무보험 ·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자 157명 3억 2900만 원에 대한 암호화폐(가상자산) 압류 처분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최근 암호화폐(가상자산)시장으로의 금융자산 이동에 착안, 암호화폐가고질적인 차량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기도에 차량 과태료 백만 원 이상 고질체납자의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거래내역을 요청해 자료를 확보했고 총 157명, 체납액 3억 2900만 원을 압류 처분했다. 암호화폐 추적·압류를 통해 체납자로 하여금 체납된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을 인식시켜 자진 납부율이 증가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악의적·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공정세정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트럼프 2기 체제 대응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제 전권대사’ 검토 제안에 “당연히 해봐야 될,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전권대사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경기신문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경제 전권대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미국 정부와 협의가 돼야 할 텐데, 가능한지 알아봐야 될 것 같다”며 “미국 정부와 협의가 잘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김 지사는 지난 1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 이어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도 “(국내 리더십 공백기에) 외국을 상대할 수 있는 경제 전권대사를 여야정이 합의해 대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조기대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중도층을 겨냥한 ‘실용주의적’ 정책 방향을 역설하며 사실상 ‘대권주자 굳히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 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냐”며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고양시는 2028년까지 시 전역 수도계량기 약 9만 대를 모두 원격으로 전환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시는 전체 수도계량기 9만 2555전(공동주택 제외) 중 약 55.9%(5만1730대)에 원격검침단말기를 설치했다. 올해는 8억 4000만 원으로 신규 및 노후 계량기 교체지역에 1만500대를 설치하며 2028년까지 매년 약 1만대 씩 순차적으로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수도 검침 시 기존에는 추운 날씨나 외진 장소에도 검침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수기로 점검을 진행했지만 원격검침시스템으로 전환되면 계절이나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격통신단말기를 통해 무선 자동 검침이 가능해 신속하고 정확한 요금 부과가 가능하고 검침원 방문이 필요 없어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원격검침은 스마트상수도통합관제센터 내 스마트미터링 시스템과 연계해 진행된다. 스마트미터링 시스템은 수도계량기에 디지털 무선통신기술을 적용해 실시간으로 수돗물 사용량을 파악하는 시스템으로 2021년 구축을 완료했다. 원격검침 단말기는 매일 6시간에 한 번씩 수용가 디지털 계량기에서 수도 검침 데이터를 받아 무선통신 방식으로 스마트미터링시스템 서버에 전송한다. 수용가별 단말기를 통해 원격으
파주시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1월 한 달간 1인당 파주페이 충전 금액 한도를 평달에 비해 30만 원 높은 100만 원으로 상향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고환율, 고금리 등 경제적 어려움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민생올인(All人)’을 시정 모토로 내세우고 민생 회복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역화폐 파주페이의 발행 규모를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소비자 혜택으로 제공하는 연중 상시 10%의 인센티브도 4년째 동일하게 유지키로 한 결정 또한 민생회복을 위한 특별대책의 일환이다. 시는 특히 설과 추석 명절이 포함된 달과 가정의달인 5월 등 가계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 파주페이 충전 한도를 평달 충전 가능 금액보다 30만원 많은 100만원으로 상향해 연중 가계지출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설연휴를 앞둔 이번 1월에 파주페이를 최대 충전 한도인 100만 원까지 충전할 경우, 10%의 인센티브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110만 원의 파주페이를 시중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충전금액의 30%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파주페이 이용에 따른 절세효과도 상당하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송부하고 기소를 요구했다. 23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오전 11시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피의자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 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다"며 "1차 구속 만료 기한이 남았지만 공수처가 계속 수사를 시도하기보단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진상 규명에 효율적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자체 수사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얼마의 병력 투입을 원했는지, 비상계엄 직후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와 또 다른 비상계엄을 언급했는지 등 군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즉각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가 만든 조서 초안과 영장 청구 관련 자료를 넘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전 만나서 계엄을 모의한 증거 역시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자 민생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성호(국힘·용인9) 도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의 이번 위원회 신설 계획은 고물가·고금리·경기 침체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도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민생위는 ▲경제 위기 대응·회복 정책 수립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취약계층 지원·복지 확대 ▲현장 중심 민생 실태 조사 ▲민생 중심 예산 심의·정책 검토 등 다섯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국민의힘은 민생위 운영을 통해 도민 살림살이를 넉넉하게 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생위는 총 13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성호 도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나머지 12명의 의원들은 각각 부위원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이는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현안 대응에 발 빠르게 나서기 위한 조치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앞으로 도의 정책 한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민생위를 통해 보다 전략적인 접근과 효과적인 대책 준비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정호(광명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