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광교 신청사에 들어설 예정인 의정 체험형 전시관 ‘(가칭)라키비움(Larchiveum)’의 전시사업 주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함에 따라 사업이 본궤도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26일 '라키비움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남종섭 라키비움 자문단장(더민주·용인4)과 양철민 부단장(더민주·수원8), 박태희(더민주·양주1) 의원, 박근철 대표의원(더민주·의왕1), 외부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라키비움의 전시 주제는 ‘경기의 빛, 자치의 꽃을 피우다’로, 1956년 초대의회 개원 이래 66년 동안 도의회가 쌓아 온 사람과 민생 중심의 가치가 미래의 비전으로 제시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라키비움’은 의회의 역사를 소개하고 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전문 의회 역사관으로서의 ‘상징성’, 의정활동의 역사와 현재를 기록하는 아카이브로서의 ‘공공성’, 의회내부 정보를 개인별 관심사에 맞춰 제공·운영하는 방식의 ‘확장성’ 등 3가지 세부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부 공간은 전시관(Museum), 아카이브(Archive), 도서관(Library) 등 3개 주요시설로 구성되며, 그 외 의정 모의체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백신접종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 26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11월 집단면역을 전제로 상반기 안에 1300만명에게 1차 접종을 끝낸다는 목표를 세웠다”면서 “지난 25일 12시 한 차례 이상 접종을 마친 국민은 386만명에 그쳐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 경우 25일 기준 83만7000명만이 1차 접종을 끝내 목표율에 한참 미달하고 있는 상태로, 도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전예약률도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60세에서 74세 사이 경기도내 예방접종 사전예약률도 57.6%에 머물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은 “백신은 안전하고 예방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60세 이상 예방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1회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경우 감염 예방효과는 89.5%이며, 예방접종 이후 확진이 되더라도 사망한 사례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집단면역을 달성해 예약한 기간 안에 접종을 끝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고령층 이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시작돼야 한
경기도 청정계곡·하천 복원사업 2주년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평군을 찾아 '청정계곡 지속가능 운영모델' 추진을 선포했다. 이 지사는 26일 오후 가평천 용소폭포에서 열린 ‘청정계곡 생활SOC 준공식’과 가평군 도대2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청정계곡 지속가능 운영모델 선포식’에 참석,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행사에는 심규순·김경호 경기도의원, 김성기 가평군수, 배영식 가평군의회의장, 마을대표 등이 함께했다. 이 지사는 선포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엄청난 저항으로 충돌과 갈등을 빚을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충분한 대안을 만들어 설득하니 지역주민들께서도 정책 취지에 동의하시고 강제철거가 아닌 자진 철거로 화답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 깨끗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속 가능한 청정계곡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도 적극 참여해 좋은 방안을 얼마든지 건의해 달라. 경기도에서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정계곡 지속가능 운영모델’은 계곡에 무단점유와 불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 공동체 주도로 지역특색에 맞는 지속 가능한 하천관리와 지역특화 사업 등 추진하는 모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의료계와 환자 측 대표가 참석해 CCTV 설치를 두고 찬반 토론을 펼쳤다. 이 법안은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CCTV 설치 논의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의사들이라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면서도 "이미 내부 감시체계가 작동하고 있고, 살아 움직이는 동료의 시선이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제동장치"라고 주장했다.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은 "수술실 내부 촬영은 너무 과도하다"며 "선진국에선 의무화 사례가 없는데 이를 강제할 만큼 우리가 의료 후진국인지,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반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수술실에선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 성범죄나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 등의 범죄와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설치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CCTV 영상이 있다면 고위험 수술 후 환자가 의료사고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신속한 확인을 통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며 "오히려 고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고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며 후속조치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반면 야당 대표들은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백신과 북한 인권 문제 등을 언급하며 “아쉬움과 실망이 큰 것도 사실”이라며 제언을 쏟아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55만 군 장병의 백신 확보한 것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백신 스와프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백신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김 권한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손실은 당연히 국가가 보장해줘야 하는데 손실 보상의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소극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속시원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권한대행은 “주택 문제도 지옥이고 세금 폭탄도 너무 심각하다. 집을 가진 것도 고통이고 못 가져서 고통이고 팔 수도 없어 고통”이라며 “애꿎은 국민들이 투기꾼으로 몰리기도 하는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불러온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외에도 ▲가상화폐 문제의 조속한 해결 ▲탈원전 정책의 중단 ▲진정성 있는 북한 인권 개선 조치 및 대북전단금지법 폐지 ▲청와대 인사라인 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부터 1주일간 국민 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국민 속에서 듣겠습니다!’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당이 민생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나섰다. 더민주 경기도당은 이 기간 동안 59개 지역위원회에서 부동산 정책, 코로나 극복, 지역 현안 등의 민생현안을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와 지역별 설문 조사 등을 진행한다. 첫 날인 지난 25일에는 수원지역 현안인 도시형 미래학교 설립, 도시 인프라와 안전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둘째날인 26일부터는 안산, 고양, 부천, 등 도내 전지역 지역위원회에서 각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기초의원 등이 주민들과 만나 민생현안을 청취하는 자리를 갖는다. 박정 경기도당위원장은 “민심은 천심이고, 국민과의 소통은 정치의 기본이다. 경기도당은 기본으로 돌아가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당은 남은 기간 동안 민생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도내 59개 지역위원회에서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소통과 경청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6일 "당이 결단해야할 시기가 임박했다"며 " 누적손실을 반드시 포함한 손실보상법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의 입법청문회가 열렸다"며 "형평성, 중복지원, 재정 여건을 무한반복하며 앵무새처럼 몇 달간 같은 말만 하는 기재부, 중기부의 변함없는 태도를 보며 화가 난다"고 썼다. 우 의원은 "형평에 맞게 피해 입은 대상을 폭넓게 지원해주는 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모두 다 제외하는 게 원칙인가"라며 "과거 3차례 지원금과 손실보상은 엄연히 다르다. 그마저도 제외된 피해계층도 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 중복지원은 가감요소로 삼으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의 방역 성공은 자영업, 소상공인 등의 특별한 희생으로 가능다"라며 "손실보상은 국가 대신 빚진 국민에게 빚을 갚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을 대변하는 중기부가 대놓고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이라니, 무슨 말인지도 모를 말로 피해가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 같다"며 "지금의 상황을 '참을 수 있는 정도'라니 참으로 무책임하고 잔인하다고 해도 할 말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자체장들과 만나 반쪽짜리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이 아닌 서울로 이어지는 경기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26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김포·부천·하남시장과 국회의원, 시민대표들과 만나 GTX-D 등과 관련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포시 정하영 시장,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 신명순 시의회 의장, 김천기 김포범시민비대위공동대표 ▲부천시 장덕천 시장, 김경협 국회의원, 강병일 시의회 의장 ▲하남시 김상호 시장, 최종윤 국회의원, 방미숙 시의회 의장, 유병기 GTX-D노선 하남유치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이들은 이 지사와의 면담에서 다음달 발표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D 노선과 서울 5호선 김포 반영을 요청하며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지사는 이날 GTX-D 경기도안 원안 반영이 수도권 교통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해당 노선안이 철도망 구축계획에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김포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GTX-D 노선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지난 1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고 거듭 강조하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정의당 여영국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이 끊임 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내용 면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며 "한미간 안보와 평화 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와 기술 백신, 기후 변화 등 전분야 걸쳐 협력 폭과 깊이 크게 확대됐다. 한미동맹이 그야말로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공동의 목표로 명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외교와 대화의 출발점으로 싱가포르 선언과 판문점 선언을 명기한 건 큰 의미가 있다"며 "기존 남북간, 북미간 토대 위에서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이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한 건 북
유동수 국회의원(더민주·인천계양갑)은 25일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 운영기관이 투자를 받아 공공사업을 수행한 후 정부가 사후에 달성한 성과를 구매해 성과보상금을 민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업을 실시할 경우 정부는 성과달성 시에만 예산을 집행해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동시에 일자리, 보건, 학습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효율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증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사업'을 도입한 결과 평가 대상 아동의 52.7%가 인지기능 및 사회성지표가 개선됐다. 이외 경기도의 ‘기초생활 수급자 탈수급 지원사업’, 부여군의 ‘경도인지장애자 치매진단율 감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등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회성과보상사업은 관련 법적 근거가 없이 지자체 조례로만 추진되고 있어 일부 지자체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등 사업확장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의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