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론 냈다. 이에 최 대행은 마 재판관을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긴 가운데 마 재판관을 포함한 9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재개될 경우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선출과정에 하자가 없는 이상 대통령이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 임명할 수 없는 점, 최 대행이 재판관 공석 해소 작위 의무를 지는 점 등을 인용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최 대행 측의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한다’는 주장과 ‘3인 중 2인은 여야 1인씩, 나머지 1인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최 대행에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부여됐다. 헌법재판소법 제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것을 2·28 기념일을 맞아 애국의 상징인 대구, 건전하고 상식에 기반을 둔 대구시민들 속에서부터 시작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대구 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함께 제7공화국,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동참해주면 감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 때 우리가 1% 성장이라고 하는, 경제위기와 팬데믹 위기와 같은 것도 아닌 상황에서 1% 성장을 맞이하는 시대를 맞았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대구시의 1인당 GRDP는 17등이다.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3000만 원을 못 넘기는 광역단체가 바로 대구시”라며 홍준표 대구시장도 겨냥했다. 그는 “대구시의 60%가 소상공인 일에 종사하고 경제 기여도 중에 자영업자 기여도가 25%로 전국에서 최고”라며 “대구시의 경제구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지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대구와 경북이라는 의미”라며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제 개헌 등을 골자로 하는 제7공화국 출범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잘 대처하시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7일 대구 2·28민주의거기념탑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이재명 대표 2년 구형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구를 찾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애국의 심장,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제7공화국을 시작하자고 간절히 호소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제7공화국 출범을 얘기하면서 삶의 교체를 말하고 있다. 삶의 교체는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우리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문시장 방문 일정에 대한 물음에도 제7공화국 출범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구에서 가장 많은 삶의 체취가 있는 곳을 당당하게 방문해 삶의 교체를 주장하고 제7공화국 출범과 어려워진 경제를 다시 살리자는 다짐을 다잡기 위한 일정”이라고 했다. 이어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목소리를 듣고 제가 구상하는 경제정책의 새로운 것들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다음 달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우리가 되찾은 빛, 제대로 반듯하게’라는 주제로 3·1절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역사와 미래를 잇다’, ‘지역과 세계를 잇다’를 주제로 AI기술과 문화예술을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과 함께 역사를 재조명하며 독립 정신을 기린다. 특히 세대별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독립선언문을 낭독, 독립운동이 단순 과거의 역사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연결한다는 민족적 가치를 알린다. 낭독에는 1세대 독립운동가 오성규(102세) 애국지사, 2세대는 독립운동가 안용갑 선생의 장남 안홍순(88세) 옹, 3세대는 독립운동가 김종진 선생의 손자 김호동(67세) 광복회경기도지부장, 4세대는 민주·통일운동가 백기환 선생의 외증손녀 이정윤(35세) 씨, 5세대는 안중근 의사의 고손녀 최수아(12세) 씨가 참여한다. 또 카자흐스탄, 호주, 미국, 중국 등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영상 메시지를 상영하고 중국 거주 후손들과 신시간 화상인터뷰도 진행한다. 이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식순이라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밖에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증언들을 바탕으로 제작
경기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이 경쟁률 12대 1을 기록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 5~25일 진행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2기 신청 접수 결과 33개사 모집에 394개사가 접수했다.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들에게 사업화 자금 평균 4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도화된 글로벌 진출 전략과 국내시장에서의 사업 확장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대·중견기업과 P.o.C(Proof of Concept. 개념 증명) 연계 기회도 제공한다. 이번 분야별 접수현황은 ▲에코테크 154개사 ▲푸드테크 65개사 ▲지오테크 63개사 ▲클린테크 60개사 ▲카본테크 52개사다. 도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다음 달 14일 최종 33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기후테크 분야에 대한 관심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이 모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열정이 현실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가 총 17억 원 예산을 투입해 차세대 반도체, 첨단 모빌리티 등 핵심 산업 분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 자립을 지원한다. 27일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따르면 2025년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가사를 다음 달 21일 오후 3시까지 공정R&D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도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소부장 분야 매출이 50% 이상인 제조업체 22개사다. 연구인력 2명 이상, R&D 지출 비중 2% 이상, 벤처투자 5000만 원 이상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시제품 개발 ▲SW 라이선스 구매 ▲지식재산권 획득 ▲제품 인증 ▲컨설팅 ▲홍보물 제작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사업화 자금을 기업당 7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도와 경과원은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사업에 성공한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소부장 선도기업 지정서’를 수여하고 3년간 소부장 선도기업 브랜드 아이덴티티(BI) 사용권을 제공해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강지훈 경과원 경제부문 상임이사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기술패권경
국민의힘 지도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감싸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에 대해선 “놀부만도 못한 심보”라며 날을 세웠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약 8분간의 모두발언 중 절반가량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 관한 내용으로 채웠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줄탄핵·예산 폭거·입법 폭주로 발생한 국정마비 국가비상사태를 진솔하게 설명했고,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끼친 것을 진정성 있게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 구조를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개헌 의지를 피력했다. 권 위원장은 “오늘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며 “우리 당도 개헌을 향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된 것과 관련해 “이 대표가 늘어놓는 말들은 A부터 Z까지 다 증거가 없는 부정확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이 대표가 먹사니즘(기본사회)와 잘사니즘(실용주의) 정책을 동시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대립해 왔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특정 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인 경영 방침을 관철해 주겠다는 건지 도무지 막무가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배경에 대해 “압박 차원에서라도 패스트트랙을 지정해 가는 게 맞다”며 “국정협의회 논의와 병행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 초기 논의과정에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은 쟁점이 되지 않았었다며 “(국민의힘이) 뒤늦게 쟁점을 만든 것이다. 지금 같은 정치적 격변기에 모든 걸 처리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여야는 26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2심 선고 공판은 3월 26일 오후 진행된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제 사법부가 상식과 정의에 따른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게 지위 막론하고 공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엄중한 선고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 스스로 말했듯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다. 법과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공정한 판결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무죄가 명백함에도, 정치적으로 수사 기소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결국 이 대표의 사건은 무죄 선고로 결론날 것이고, 정치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
대통령이 주도한 12·3 계엄사태 전후로 1987년 이후 대한민국 헌법 개정에 관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지만 최근 대선 정국이 가까워짐에 따라 동력을 잃는 모양새다. 개헌이라는 의제는 누군가에게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면서도 다른 이들에겐 인구·지방소멸의 열쇠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개헌’의 실체와 학계에서 분석하는 ‘개헌’의 당위성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혼탁한 정치권…국민 무서워하는 국회 만들려면? <계속> 거대 양당 체제의 문제점이 거듭 드러나면서 선거법·정당법 개정 등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은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그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헌정회 등 정치원로들은 12·3 계엄사태 이전부터 국회에 정치개혁 방안 중 하나로 분권형 권력구조에 관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헌법개정국민행동을 비롯한 개헌 관련 단체들과 함께 ‘개헌 절차 중 하나인 국민투표를 대선과 동시 실시해야 한다’며 국회에 조속한 개헌 추진을 요청하고 있지만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꼽는 개헌 관련 주요 의제 중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