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매수하면 생계 자금을 대출해주겠다”며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신승희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A(37)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게 한 뒤 차량 대금 등을 뺀 차액 3억2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고차를 매수하면 생계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전력이나 주행 거리가 아닌 차종과 연식만을 따져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대출해준다는 점을 노려 이득을 취했다. A씨 등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 돈을 받은 뒤 차량 대금과 등록세 등을 제외한 차액을 그대로 가로챘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수법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대출 사기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인천 = 이재경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특위)가 9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과 함께 학계와 정·관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한정애 위원장은 축사에서 “자치시대에 바람직한 복지분권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은정 부경대 교수가 ‘자치분권시대, 사회복지분권의 방향과 과제’를 발제한 데 이어, 김이배 전국협의회 전문위원이 ‘복지분권과 복지대타협 제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학계 대표로 나선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비롯해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 실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규철 내일신문 기자 등이 각각 분야를 대표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는 이낙연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성주·김영배·민형배·고영인·서영석·홍영표·강선우·이해식·김형동·이명수·양경숙·허영·기동민 국회의원들도 참여했다. 전국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국회 토론회…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9일 경찰에 들어와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 딸은 이날 오후 5시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경력 2개 중대와 드론, 경찰견 등을 투입해 박 시장의 소재를 추적 중이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이날 몸이 좋지 않아 출근하지 않았으며 시가 현재 상황을 확인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박 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날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오전 10시 40분께 공지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원래 이날 오후 4시 40분에 시장실에서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서울-지역 간 상생을 화두로 지역균형발전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박 시장 휴대전화의 전원은 오후 6시 현재 꺼져 있는 상태다.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가 지난해 초 경기도교육청 출연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법인 정관을 어긴 사실이 도교육청 감사로 확인됐다. 다만, 도교육청은 '부정행위 등 중대한 결함이 아닌 운영 미숙'인 점을 고려해 관련자들에게 주의 처분만 하기로 했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회는 지난해 3월 5일 개최한 정기이사회에서 이사 총 12명 중 11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김 전 부총리를 4대 이사장으로 뽑았다. 그런데 이사장 선출 가부를 결정할 때 당사자인 김 전 부총리가 배제되지 않고 의결에 참여한 사실이 감사 결과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정관 제24조(이사회 의결 제척)에는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 관계자는 투표에 부정행위가 없었고, 선출도 만장일치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관련자들에게 '주의' 처분할 것을 연구원에 요구했다. 이밖에 경기도교육연구원은 도교육청의 2017년 종합감사에서 연봉제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 등을 지적받았음에도 올해 감사 때까지 개선하지 않아 기관경고 1건, 기관주의 2건 등의 처분을…
음주운전 처벌에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버젓이 음주 운전을 하고 있다. 음주 운전자는 비음주 운전자들보다 상황 판단 능력이 한참 뒤떨어지기 때문에 음주 사고는 일어났다 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9만8000여건이다. 사망자는 2100여명, 부상자는 1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도로교통공단은 집계했다. 연도별로 보면 사고는 2015년 2만4399건에서 지난해 1만5708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남부지역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음주운전 사고로 20명이 숨지고 2735명이 다쳤다. 9일 오전 3시 30분쯤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에서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50~60대 3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각자 등에 짧은 막대 모양의 ‘시선 유도봉’을 장착한 채 도로 가장자리에서 나란히 뛰고 있던 이들을 음주운전 차량이 뒤에서 돌진해 미처 피할 새도 없이 변을 당했다. 2018년 가을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당시 22세)씨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상고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채로 검사가 작성한 항소장과 이를 토대로 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문제 삼았다. 한 마디로 은 시장은 ‘검사의 실수’로 기사회생한 셈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은씨의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인용했다. 문제는 검사의 항소장에 있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검사가 항소장에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고만 항소 이유를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사의 항소장이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2심은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한 지를 심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은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 불리한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사유는 판사의 직권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도 파기환송…
신선도가 떨어진 고기를 새 양념에 버무려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외식업체 송추가마골이 9일 공식 사과문을 냈다. 송추가마골 김재민 대표는 이날 오후 자사 홈페이지에 “이번 일은 고객과 직원 모두의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면서 “특정 매장 관리자의 잘못된 판단과 업무 처리로 인한 일이라 할지라도, 직원 관리와 위생 관리를 제대로 못한 나와 본사의 잘못이다”고 했다. 그는 “해당 매장에 대한 시정조치뿐 아니라 모든 매장을 대상으로 육류관리 특별점검 실시, 외부 위생 전문업체를 통한 매장 불시 위생 및 육류관리 점검, 직원 교육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실망하고 상처 받은 고객과 직원들의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송추가마골은 40년의 신뢰와 믿음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겠다. 고객과 직원에게 고맙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외식기업이 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 다시 한 번 고객들과 직원들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이 업체의 양주 덕정점은 올해 초 신선도가 떨어진 고기에 재양념을 해 손님들에게 판매한 의혹을 받았다. 업체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 언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녀 '수잔 안 커디'(한국명 안수산)가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미국의 영웅'으로 소개됐다. 웹사이트 쉐어아메리카는 이달 초 '아시아계 미국인의 선구자'라고 안 여사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게시했다. 쉐어아메리카는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미국의 외교 정책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종교 자유, 법치주의, 경제적 번영, 인간 존엄성, 주권 등의 주제를 다룬다. 또 '미국의 영웅'이라는 콘텐츠를 통해 미국 사회에 기여한 인물을 소개해왔다. 쉐어아메리카는 안 여사를 한국 독립운동가인 안창호 선생과 헬렌 안(이혜련)의 장녀라고 전하면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해군에 입대한 최초의 아시아계 여성이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아시아계 미국인으로는 최초의 여성 해군 장교이자 미군 내 최초의 여성 포격술 장교라는 소개도 덧붙였다. 쉐어아메리카는 안 여사가 은퇴 후 미국의 한인사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헌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계 한국인인 안 여사는 선구자, 용감한 장교, 공동체 리더이자 '미국의 영웅'"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최보미 수습기자 ]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살해 후 자수한 40대 남성은 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A(41)씨에 대해 보강 조사를 거쳐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직원 B(25)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횡설수설’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의문점이 가득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A씨가 B씨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추궁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B씨를 살해한 배경을 털어놨다. A씨는 지난 3월 B씨를 고용해 경제 관련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B씨에게 인터넷 BJ를 제안하고 의상, 뷰티 관련 상품을 지원했다. 그러나 의견차로 B씨가 퇴사하겠다고 하자 투자금을 운운하며 돈을 요구했다. B씨는 대출을 받아 돈을 주려고 했으나 대출은 승인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사건 당일 흉기로 B씨를 협박해 가족으로부터 1천만원을 송금 받았다. 여직원을 협박해 돈을 가로챈 A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B씨에
코로나19 정보인 줄 알고 링크를 눌렀을 뿐인데,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내 PC에 악성코드가 깔린다. 안랩이 분석·발표한 '2020년 상반기 주요 보안 위협'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린 코로나19를 활용한 사이버공격이 크게 활개를 쳤다. 이 외에도 택배 문자 스미싱, 몸캠 피싱 등이 우리를 위협했다. ◇ 코로나19 정보로 위장한 사이버 공격 코로나19 이슈를 활용한 악성코드 유포의 경우, 공격자는 세계보건기구·질병통제예방센터 사칭 이메일 등으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위장해 악성코드를 유포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개학, 원격 업무 등이 이뤄지자 '업무 관련 SW 다운로드, 게임 및 온라인 개학 관련 키워드' 등을 이용해 랜섬웨어를 퍼뜨리기도 했다. ◇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재난 상황을 이용한 모바일 보안 위협도 있었다. '택배 배송 안내' 문자를 활용한 스미싱 등으로 개인정보 및 금전 탈취 시도를 벌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도 빈번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고 ‘선착순 지급’ 등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문구를 넣어 사용자의 악성 URL 실행을 유도했다. ◇ 기반시설 타깃 사이버 공격 주요 기반시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