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조 305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9230억 원, 특별회계 3819억 원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일반회계 969억 원(5.3%), 특별회계 33억 원(0.9%)이 각각 증가한 규모다. 파주시는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처방을 위해 지난 1월 ‘원포인트 1회 추경’을 통해 시민 1인당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하는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 2회 추경에도 민생경제 회복과 더불어 100만 자족도시 파주의 미래 준비와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지역화폐 발행지원 189억 원, 정 다누림 노인·장애인 복지관 운영 47억 원, 운정 청소년 문화센터 조성 17억 원, 공릉·임진각관광지 공유지 매입 33억 원,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70억 원, 문산보건지소, 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 95억 원,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조성 20억 원,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68억 원, 문산도서관 운영 25억 원 등이 편성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 민생회복을 위한 제1회 추경예산에 이어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편
경기도가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사고’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민간시행 지방도(국지도) 현장을 점검, 18건의 지적사항이 발견해 조치했다. 경기도는 지난 10~28일 공공사업 대비 관리가 미흡한 민간사업자 시행의 비관리청 도로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고강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점검반은 도 도로정책과장, 도로개설허가팀장 등 관계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민간(공공기관)과 도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점검은 국지도 8호선 중리~천리 도로 확포장 공사 등 6개 공사현장의 도로 비탈면의 토사 유실·낙석방지 등 안전사항, 노면청소·포트홀 정비 등 도민 불편사항 등에 대해 이뤄졌다. 점검결과 굴착사면 토사·낙석 방지 미흡, 절토부 출입금지 조치 미흡, 안전시설물·야간점멸등 추가 요청 등 18건의 지적사항이 파악됐다. 도는 즉시 조치 가능한 18건의 지적사항을 즉각 시정조치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 추진이 지연되는 사업의 현장 안전관리 등에 대해선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영섭 도 도로정책과장은 “우기 전 조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분야별 전문위원을 초빙해 체계적인 점검을 진행하는 등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경기도는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의 ‘대·중소 IP 상생’ 부문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 콘텐츠제작사와 대기업 간 상생·협력하는 ‘대·중소 IP 상생’ 부문과 중소 콘텐츠제작사가 보유한 자체 IP를 활용하는 ‘중소 IP 도약’ 부문 등 2개 부문으로 추진된다. ‘대·중소 IP 상생’ 부문은 도내 중소 콘텐츠 기업이 도와 협약을 체결한 유명 IP홀더 협력사가 보유한 인기 IP를 활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IP와 제작비를 지원한다. 협력사는 ▲현대백화점(캐릭터IP) ▲롯데월드(캐릭터·애니메이션IP) ▲에스에이엠지엔터테인먼트(애니메이션IP) ▲카카오엔터테인먼트(웹툰IP) ▲그램퍼스(게임IP) ▲아이코닉스(애니메이션IP) 등 6개사다. 도는 총 8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2억 원 내외 제작비를 지원한다. 연말 제작된 결과물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성과 전시, 비즈니스 매칭 행사도 연계한다. 올해는 글로벌 IP 활용권을 확보, 해외 진출 기회를 마련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23일까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신청서, 과제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의정부시가 신청한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지난 28일 최종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지난 2021년 11월 수립한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에 도시환경 변화 여건과 상위계획을 반영했다. 목표연도의 도시공간구조, 계획인구 등은 유지했고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을 변경했다. 토지이용계획은 의정부시 전체 행정구역 81.539㎢ 중 2.884㎢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시가화예정용지로, 기존 개발지 19.040㎢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59.615㎢는 보전용지로 확정했다. 교통계획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와 대중교통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토대로 철도와 도로계획을 통합 반영했다. 공원녹지계획은 ‘2035년 의정부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내용을 반영했다. 의정부시는 이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이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계획은 다음 달 중 의정부시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박현석 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승인으로 북부 SOC 대개발과 연계해 개발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400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GH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중 시세 대비 30~50%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경기도 내 15개 시(광명·수원·시흥·안산·안성·안양·오산·용인·평택·화성·김포·파주·의정부·고양·남양주)에서 378명을 선발하며 다음 달 7일(1순위)과 8~9일(2·3순위) 각각 입주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미혼 청년에 무주택자일 경우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청년으로 인정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여기에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돕고자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22명을 연중 상시 모집한다. 해당 주택은 청년형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한 시중 시세 3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GH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보증금 10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매입임대주택을 계약하는 자립준비청년 중 희망자에 한해 주거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입주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GH…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강행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문란 시도”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민주당이 내일(31일) 법사위를 열어 퇴임이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 계획을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마 후보의 임기를 대통령 임명 없이 강제로 개시한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면서 “법률에 의해서는 연임만 할 수 있을 뿐 임기를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만약 국회가 단순 법률 개정으로 헌법기관의 임기를 임의로 개시하고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과 임기 역시 다수당의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헌법기관 임기 임의연장법’은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따른 ‘플랜B’로 대두되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선고 이후 ‘경제’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우고 나섰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를 대응할 경제전권대사 역할을 꿰차거나, 오랜 경제정책 기조를 담은 ‘기회소득’을 띄우는 등 탄핵정국 경제 재건에 대한 ‘진심’을 보여주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30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오는 31일 평택항 동부두를 찾고 현대기아차, 자동차 부품업계 관계자 등과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 민관합동 비상경제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다음 달 3일부터 수입 자동차와 주요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밝힌 데 따른 선제조치로 추진된다. 동시에 김 지사의 ‘무정부 와중 경제적 공백 메우기’ 행보 일환이기도 하다. 앞서 김 지사는 대내외 전환기에 한국을 대표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카운터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경제전권대사 임명을 강조해왔는데 사실상 그 자리를 꿰차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 26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경제 관련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김 지사는 이 대표의 무죄 선고 이후에도 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4월로 넘어가면서 인용(파면)과 기각·각하(복귀)와 관련된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이날로 106일째를 맞았다. 당초 3월 초·중순 선고가 예상됐으나 계속 지연되면서 3월 말에도 오리무중인 상태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74일이 남았다고 볼 수 있지만 다음 달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문제다. 진보 성향의 두 재판관이 물러나면 재판관이 6명으로 줄어들어 선고 가능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진보 성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도 7명에 불과해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6명 인용 결정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4월 18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파면 선고를 원하는 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헌재가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낼 수밖에 없고, 역대 대통령 탄핵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는 대규모 산불 등 재난재해 추경 등을 놓고 강도 높은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3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며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규모 산불과 관련 재난재해 추경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은 ‘예비비 추경’을, 민주당은 예비비와 다른 ‘산불 대책 예산 증액’ 입장을 고수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의석을 앞세워 예비비를 독단 감액했다”며 예비비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 삭감한 재해대책 예비비로 인해 재해 대응 재원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인데, 정부의 빠른 대응을 높이
정부가 30일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경 내용과 관련,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산불로 약 4만8000ha(헥타르)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외적으로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취약부문의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민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