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회의원(더민주·성남시 분당구을)이 3일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를 방문했다.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되는 첫날인 이날 김 의원은 같은당 김한정 의원과 함께 한국거래소 종합상황실을 찾아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 상황을 점검했다.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공매도 부분 재개에 따라 거래소에서 수행 중인 시장운영과 관리기능에 대해, 송준상 시장감시위원장은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 상황과 작동 방식에 대해 보고했다. 김 의원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불신이 매우 높은 만큼, 주식시장이 신뢰받기 위해서는 공매도 제도가 공정하게 개선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했다. 이어 "“지난 3년 무차입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 개선을 마련을 위해 앞장 서 온 만큼 향후 불법공매도가 시장에서 작동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거래소가 불법공매도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단도 만들고 시스템 개선해 주셨는데 향후에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인투자자들도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지지도가 동반 하락한 가운데 2일 송영길 당대표 체제로 돌입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2주 연속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4월 30~5월 1일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 방식의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를 수행한 결과 민주당은 30.4%로 2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국민의힘(28.0%) ▲국민의당(8.0%) ▲열린민주당(4.8%), ▲정의당(4.3%) 순이었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9.7%였다. 민주당은 ▲40대(44.7%) ▲광주·전라(45.3%) ▲화이트칼라층(38.7%) ▲진보성향층(56.5%),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65.5%)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지난 주에 비해 0.5%p 감소했는데 ▲20대(14.6%)에서 12.8%p가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60세 이상(41.3%) ▲대구·경북(37.8%) ▲가정주부(33.2%) ▲보수성향층(54.9%)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48.0%)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지난 주에 비해 1.1%p 감소했으며 ▲대전·세종·충청(30.2
교원 10명 중 8명이 교원성과급 지급에 대해 평가가 공정하지 않다고 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민주·안양만안)이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8%가 '교원성과급 평가방식이나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성과급으로 학교 현장에서 역량 있는 교사들이 우대받고 있다'에 대해선 6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학교는 성과를 내서 증명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냐'는 물음에는 7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성과급 도입으로 교원의 사기가 진작됐냐'는 물음에는 교원의 81%가 그러지 않다고 말했으며, '성과급이 다양한 교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에 대해선 교원 78%가 공감했다. '성과급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저해한다'는 질문에는 교원의 75%가 그렇다고 인식했다. 또 '성과급이 학교 현장의 교사들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에 대해서는 교원 86%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강 의원은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교원의 인식을 적극 반영하여 교직의 특수성에 맞는 교원성과급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교원단체·시민단체를 비롯해 인사혁신처가 교원성과급 개선TF를 구축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변인에 초선인 강민국·전주혜 의원을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강민국·전주혜 의원이 원내부대표 겸 원내대변인에 내정됐다고 밝혔다. 전날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 내정된 추경호 의원과 강민국·전주혜 의원은 향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인준을 거쳐 정식으로 임명된다. 경남 진주시을을 지역구로 한 강민국 의원은 97세대(1990년대 학번, 1970년대 이후 출생) 초선의원 개혁쇄신모임 ‘지금부터’의 대표를 맡고 있다. 판사 출신 전주혜 의원(비례대표)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해왔다. 김 권한대행은 또,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전희경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전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당 원내부대표, 대변인 등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세계 지방정부들의 연합체인 세계지방정부연합(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과 함께 미얀마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미얀마 시민의 기본권 특히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에 동참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세계지방정부연합 사회통합·참여민주주의·인권위원회(UCLG-CSIPDHR)가 발표한 ‘미얀마 사태 공동성명서’에 공식 참여했다. 세계지방정부연합은 전세계 도시와 지방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제조직이다. 사회통합·참여민주주의·인권위원회(Committee of Social Inclusion, Participative Democracy and Human Rights. CSIPDHR)는 세계지방정부연합 산하 인권 관련 위원회로 각 지방정부의 인권 정책 수립에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통합·참여민주주의·인권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지속적으로 자행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탄압과 체포, 살해에 직면한 미얀마 국민과 선출된 대표들에게 깊은 연대를 표명한다”며 “정권에 의해 체포된 민주 인사들의 석방과 모든 미얀마 시민의 기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검토’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는 것에 대해, 관련자 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4월 30~5월 1일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 방식의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를 수행한 결과 응답자 과반(50.2%)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 의견은 ▲40대(62.6%) ▲광주·전라(61.1%) ▲학생(61.9%) ▲진보성향층(74.4%)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78.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5.5%)에서 많았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6.0%로 ▲60세 이상(52.4%) ▲보수성향층(52.9%) ▲국민의힘 지지층(58.6%)에서 많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당 이름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꾸겠다" "러시아산 스푸트니크V 백신 도입" "생애 최초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풀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부동산 해법에 있어 정부의 기조나 당 주류와는 다른 목소리를 냈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당권을 거머쥐었다. 송 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득표율 35.60%을 기록해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35.01%)을 아슬하게 제쳤다. 불과 0.59%p 차이였다. 권리당원 투표에서 송 대표는 35.95%, 홍 후보는 36.62%로 이 둘의 득표율 차이는 0.67%p 불과했다. 전체 득표차(0.59%p)와 별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다. 강성 친문 성향 권리당원의 표몰이가 생각보다 약했다는 평가다. 대의원 투표에선 송 대표가 34.97%를 얻어 홍 의원(34.47%)을 살짝 앞섰다. 세 번째 도전으로 인지도가 높은 송 대표는 일반당원 여론조사에선 40.38%의 표를 얻어 홍 후보(31.41%)를 크게 따돌렸다.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가 모두 '친문'으로 채워지면 민심과 동떨어져 내년 대선에서도 연패(連敗)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또 다수의 대의원과 당원들이 친문…
경기도가 올해 5월부터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청정한 하천·계곡의 유지관리를 위해 도·시군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행락객들이 몰릴 성수기를 앞두고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영업행위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특히 올 여름 휴가철 방문객 이용불편 최소화를 위해 임시주차장이나 간이 화장실 등 필수 편의시설이 5월 전까지 구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여름 성수기 전후인 5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내 주요 하천·계곡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여름 성수기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주말에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편의시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불법시설물 및 폐기물 적치, 불법점용 및 미신고·무등록 불법영업행위, 하천·계곡 일원 산림내 불법행위 등이다. 여름철 피서객들이 가장 많이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가평 조종천 등 9개 시군 13곳에 대해서는 필수 편의시설 설치 상황, 불법행위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불법 영업행위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철거할 수 있도록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미비점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활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분당을)은 구미동~금곡동~정자동~수내동에 이르는 탄천 산책로 구간의 포장재 및 보안등을 교체 설치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 12억 2000만 원과 정자3동 보행자도로의 노후된 시설물 정비와 휴게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 7억 8000만 원 등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개선사업을 진행하는 구미동~금곡동~정자동~수내동을 지나는 탄천 산책로 구간은 코로나로 인한 이용 주민의 증가와 매년 잦은 침수와 결빙으로 인해 산책로 바닥재 노후화가 심화되고, 주변 보안등의 조도가 낮아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발생위험과 환경오염 민원이 제기돼 왔다. 또 정자3동 정든마을 보행자도로 재정비사업은 분당신도시개발 당시 조성돼 30년 만에 재정비되는 사업으로, 보행자도로에 휴게공간과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김병욱 의원은 "분당은 녹지공간이 많고 탄천을 끼고있어 주민들의 여가와 운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침수와 결빙으로 보행로와 산책로에 노후화가 빠르다"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인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휴게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 지지율 차이가 3.9%p로 오차범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에 비해 윤 전 총장은 1.1%p 하락한 반면 이 지사는 2.1%p 상승했다. 차이도 7.1%p에서 3.2%p 줄어든 3.9%p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4월 30~5월 1일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 방식의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를 진행한 결과 윤 전 총장은 30.1%, 이 지사는 26.2%를 기록했다. 윤 전 총장은 ▲60세 이상(46.6%) ▲대구·경북(47.9%) ▲대전·세종·충청(36.3%) ▲가정주부(40.0%) ▲보수성향층(50.6%)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52.3%) ▲국민의힘 지지층(68.7%)에서 평균 이상으로 높았다. 지난주 대비 ▲20대(8.0%p↑) ▲대구·경북(8.2%p↑)에서 오른 반면 ▲부산·울산·경남(25.4%, 12.5%p↓) ▲서울(27.9%, 7.6%p↓)에서 떨어졌다. 이 지사는 ▲40대(43.7%)·50대(33.9%) ▲광주·전라(32.7%) ▲블루칼라층(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