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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崔, 내란특검법 거부권 무게…여야 합의 無·尹 구속 영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 처리된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측 주장을 대거 반영했지만, 과정에 있어 최 대행이 여러 차례 요구해 왔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특검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정부로 이송된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기존에 야당이 독점한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게 하고 수사대상도 11개에서 외환, 내란·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앞서 여야는 특검법 합의 통과를 위해 7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실패했고, 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최 대행은 국민의힘으로부터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요구를, 민주당에는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압박을 받는 상황이다. 지난 18일 정부 이송된 내란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설 연휴와 매주 화요일에 개최되는 국무회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정례 국무회의에 내란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
- 김한별 기자
- 2025-01-20 16:33
사회 공수처, 尹 강제구인 예고…집행 시 헌정사 '최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연일 출석에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집행하면 이는 헌정사상 최초 사례가 된다. 20일 공수처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들은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대부분 구치소 방문 조사로 갈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옥중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검찰청 출석 조사도 고려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과 협의 끝에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구치소에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서는 순간 경호 시스템이 가동되고 안전 확보를 위해 경호 직원과 경찰 등이 대거 동원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당시 구치소는 검찰 요청에 따라 교도관 사무실을 임시 조사실로 꾸몄다. 박 전 대통령은 수용자 번호가 찍힌 수의를 입고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018년 3월 뇌물수수 및 다스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옥중 조사를 시도했다. 다만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 박진석 기자
- 2025-01-20 16:27
정치 1주년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사퇴’ 당원소환제 내홍 격화

개혁신당이 20일 창당 1주년을 맞았으나 허은아 대표 사퇴와 사무총장·정책위의장 해임 무효 등을 놓고 충돌을 빚는 등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 김철근 전 사무총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무처에서 당헌·당규를 근거로 내린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김철근 사무총장 및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해임은 원천무효이며 최고위원회 정상화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에 따라 현재의 최고위원회의 구성은 당대표, 원내대표, 수석최고위원 이기인, 최고위원 조대원·전성균, 정책위의장 이주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 거부 중인 당직자들을 향해 “당무에 복귀해 최고위원회와 당무의 정상화에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 덧붙였다. 이들은 회견을 마친 뒤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당원소환 요청서’와 ‘임시전당대회 소집요구서’ 각 1만 6000여 장이 담긴 서류 상자를 손수레에 싣고 최고위 회의장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허 대표 측 당직자들이 회의장 입구를 막아서면서 양측 간 고성과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허 대표는 당원소환제에 대해 “당헌·당규상 당원소환제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청구하게 돼 있다”며 “당헌·당규
- 김재민 기자
- 2025-01-20 16:23
정치 조국혁신당 “서부지법 폭도들은 국가의 적”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20일 “폭도들이 사법부에 난입했다. 이들은 국가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일어난 난동은 역사 속 폭도가 하던 짓”이라며 독일 나치 돌격대, 일본 관동 대지진 자경단, 이승만 정권 서북청년단을 열거했다. 이어 “서부지법 앞 폭도들은 기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폭행하고 장비를 부쉈다. 행인을 붙잡고 ‘중국인이냐’고 묻고 한국말을 해보라고 했단다”고 전했다. 또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뒤 기물을 닥치는 대로 파괴했다”며 “윤석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으려고 법원을 뒤졌다”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은 ‘억울하고 분노하는 국민이 평화롭지 않은 방법으로 의사를 표출한 것’이라는 식으로 폭도를 두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내란에 이어 폭동까지 벌이면서 이제는 분명해진 것이 있다. 이 겨울의 대치는 진영대결이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우리는 앞으로 평화와 법으로 이겨낼 것”이라며 “이기려면 내란 세력을 마지막 한명까지 찾아내 끝가지 단죄
- 이유림 기자
- 2025-01-20 15:48
사회 "총 쏠 수 있나?" 尹 질문에 "네"…경호처 관계자 진술 확보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간부에게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고 김성훈 경호차장이 "알겠다"고 답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10~12일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 없나"고 묻자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을 경호처 관계자에게서 확보했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예상되자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고 김 차장이 수용했다는 것이다. 특수단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경호처 내 강경파 김 차장을 지난 17일 조사한 뒤 체포한 바 있다. 이어 김 차장이 자신의 지시에 불응한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있다 판단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신원이 확인된 경호처 직원 일부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20 15:48
정치 박찬대, 최상목에 내란특검 수용 압박…崔, 거부권 고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내란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는 동시에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후속조치 등을 위한 면담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을 향해 “내란특검법을 즉시 수용하고 공포함으로써 내란 사태 조기 종식, 국회 입법권 존중 의지를 보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앞장서 헌법과 법률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불법 폭력 사태를 부추기는 자는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관용 없이 처벌해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며 “그동안 정부가 지적한 모든 문제를 다 해소한 만큼 내란특검법을 반대할 정치적·법적 명분이 전혀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수습하고 빠른 국정 안정을 위해 최 대행과 면담을 제안한다”며 “현 상황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당면한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 제1당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1·19 폭동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 김한별 기자
- 2025-01-20 15:47
정치 오후석 道 2부지사 “5차국가철도망, 땅따먹기 안 돼…정부와 다퉈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제5차 국가철도망사업 관련 “우리끼리 땅따먹기 하듯이 내 노선 반영하고 누구 것은 빼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국 시도별 3개 노선을 추천해달라고 요청, 도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외 3개 노선을 추천하자 용인시 등은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오 부지사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군이 싸우기보다 힘을 합쳐서 국토부, 기재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더 많은 경기도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 부지사는 “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사업에 가장 많은 도 노선을 포함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전략적으로 국토부가 검토를 할 때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노선들, 국토부 차원에서 꼭 해야겠다고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노선들보다는 반영하기 애매한 노선을 도가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더 많은 노선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순위 반영 여부는 전적으로 국토부 결정사항”이라며 “3개 우선순위 노선이라고 해서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도 아니고 가점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도 노선 반영 정도에 대해선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을 수립할 때 변수가…
- 이유림 기자
- 2025-01-20 15:47
정치 GH, 인지도 15%p 상승…지분적립주택 확대에 ‘긍정’ 평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진 가운데 공간복지, 지분적립주택, 제3판교테크노밸리 등 핵심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관련 사업 확대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GH는 종합광고홍보대행사인 대홍기획을 ‘GH 브랜드 인지도 및 광고효과’ 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수도권 19~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인지도 부문에서는 ‘GH,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4.8%가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해 전년(70.1%)보다 14.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인지도가 64.8%에서 91.3%로 26.6%p 급등했다. 경기권에서는 75%로 전년보다 1.3%p 좋아졌다. ‘GH에 대해 호감이 간다’고 답한 응답자는 25.4%로 전년 대비 1.3%p 높아졌다. ‘보통’은 61.7%, ‘비호감’은 12.9%로 나타났다. ‘GH의 역할이 수도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2.6%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전년보다 8.1%p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66.2%로 가장 높았고 ▲50
- 이근 기자
- 2025-01-20 15:46
정치 道, ‘가족돌봄수당’ 접수 모집…월 최대 60만 원 지원

경기도는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다음 달 3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도의 대표 복지 정책인 ‘360˚ 언제나 돌봄’ 시리즈 중 하나로 지난 2023년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총 3993가구를 선정 지원했으며 올해도 사전 협의된 18개 시군의 양육공백 가정 5000여 가구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 시군은 성남·화성·안양·파주·광주·광명·하남·군포·오산·양주·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 등이다. 양육자(부모)와 아동은 주민등록상 참여 시군에 거주하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하며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 지원 대상 중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도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
- 이근 기자
- 2025-01-20 15:46
정치 道,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2월 4일까지 모집

경기도는 ‘2025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법인과 단체를 다음 달 4일 오후 6시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과 단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 육성하고 있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향후 3년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되며 경영 컨설팅, 홍보, 판로지원 등 직·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유형은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 등 총 5개로, 신청 시 한 가지 유형을 택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단체다. 지정 요건은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배분 가능한 이윤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 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등이다. 지정 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
- 이근 기자
- 2025-01-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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