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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김철민 의원, "장애대학생 교육권 보장해야" 기자회견 개최

김철민 국회의원(더민주·안산 상록을)이 28일 국회 본청앞에서 장애대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연내에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인프라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국가차원의 장애학생 고등교육 컨트롤타워인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체계적으로 장애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차별받지 않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지만 장애인들에게 교육권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투쟁과 생존의 역사였다"며 "교육이 장애인들에게 더 이상 힘겹게 쟁취하지 않아도 될, 기본적인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학생지원센터 인력 및 전문성 강화 ▲장애대학생 고등교육을 정책을 총괄하는 고등교육지원센터 설립 등 내용을 담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4-28 20:47
정치 문승욱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5월 4일 실시

국회 산자중기위는 다음달 4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위원장은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산자부 관계 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질의와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청와대는 신임 산자부 장관에 문승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내정했다. 문 후보자는 현직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관료 출신이다. 행정고시 33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산업부 산업경제정책과장, 중견기업정책관, 산업기반실장, 산업혁신성장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04-28 20:46
정치 이낙연 “정진석 추기경의 삶은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의 역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이란 정진석 추기경의 평소 말씀처럼 모든 것을 나눠주고 가셨다”며 고 정진석 추기경의 선종에 애도를 표했다. 이 전 대표는 28일 SNS에 ‘정진석 추기경님이 계셔 행복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정 추기경은) 가톨릭 교회법을 번역하시고 해설서를 만드신, 항상 공부하는 성직자”였다며 “추기경님의 삶은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의 역사”라며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시고, 세상과 호흡하며 교회에 새 바람을 불어넣었다”고 추모했다. 이어 정 추기경의 ‘항상 행복하세요’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인용하며 “우리 이웃과 사회,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손을 잡아 주셨던 추기경님, 따뜻하고 소탈하셨던 그 모습이 그립다”며 “추기경님이 계셔서 행복했다. 감사드린다”며 정 추기경의 안식을 기원했다. 한편 정 추기경은 1998년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에 임명돼 2006년에는 김수환 추기경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 추기경으로 서임됐다. 정 추기경은 지난 27일 오후 10시 15분 입원 중이던 서울 성모병원에서 향년 90
- 박환식 기자
- 2021-04-28 20:46
정치 이재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도 이견도 있을 수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31개 시장·군수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한 일본정부를 규탄하는 공동선언을 했다. 이 지사는 28일 고양 킨텍스에서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등 26개 시·군 단체장(30개 시·군 참석, 4개 시·군 부단체장 대참)이 함께한 2021년 상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 참석한 후 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은 태평양 연안국가는 물론 전 지구적인 해양환경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고 있다”며 “1380만 경기도민은 물론 미래 세대의 먹을거리와 해양환경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31개 경기도 시·군 공동선언’ 글을 올리며 “원팀으로 함께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안인 만큼 정쟁도 이견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 공동행동에 나선다”며 “도 긴급대응TF의 전례없는 조치는 물론, 시·군과 함께 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연안 방사능물질 현황조사 등 종합적 대응
- 박환식 기자
- 2021-04-28 20:45
정치 일주일 만에 또 '탄핵 불복론'.. 서병수 "많은 사람 공감"

탄핵 불복론을 제기해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저는 그 생각을 대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발언 이후 수많은 비판들이 나온 것에 대해 '탄핵 불복이 소수 의견은 아니다' 라고 반박한 것이다. 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훗날 역사가 재조명하기를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또 "탄핵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물러서야 한다"며 "그 경험과 경륜으로 울타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망언"이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탄핵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들이 물러나야한다고 주장한다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물러나야 하고 탄핵에 찬성표결한 국회의원 전원이 물러나야 하고,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현직 국회의원이 국민을 부정하고 국회를 부정하고 헌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구회의원 자격이 없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열을 올렸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4-28 16:32
정치 민주당 "백신 가짜뉴스, 국민 생명 위협하는 행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소모적인 논쟁을 즉각 멈추고 집단면역 형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가짜뉴스를 활용해 정부를 흔드는 것은 국민을 흔드는 것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렇게 말했다. 허 대변인은 "야당에서 연일 백신 관련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방역과 코로나 극복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전 세계적인 수급난을 우리나라만의 문제로 왜곡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시키는 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일 600~7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백신이 코로나 예방에 만능 키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세계최초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은 인구 절반이 1차 접종한 최근에도 하루 확진자가 2700여 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백신은 방역과 함께 해야 집단면역을 통한 일상회복의 최고 해법이 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4-28 16:22
정치 박근철 도의회 더민주 원내대표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어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제2차 청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의 주요 청년정책에 대해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청년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개정안’, ‘군복무 상해보험 컨소시엄 사업 추진 현황’, ‘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및 저신용자 구제 지원사업’ 등 경기도의 주요 청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대표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청년들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청년위원회가 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철환 청년위원장(더민주·김포3)은 “경기도가 다양한 청년정책 시행으로 청년들의 삶을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청년들의 현실에 부합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청년들과 청년의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4-28 16:18
정치 "포기했다"던 안철수 대선 출마?...갈수록 복잡해지는 '합당 방정식'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선 정국에서의 본인 역할을 두고 미묘한 화법 변화를 보여 향후 그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안 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출, 주연, 조연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자신이 언제든 '주연', 즉 차기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안 대표의 측근인 이태규 사무총장도 지난 19일 라디오에서 "야권의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안 대표가 빠진다면 흥행이 별로 안 될 것"이라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지난 27일 국민의힘과 원칙있는 통합을 강조했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안 대표가 당대당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대당 통합을 통해 “더 큰 기호 2번”의 신당을 만들고 직접 대권 주자로 뛰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지난 재보선 승리가 야권 후보 단일화 덕분이며, 안 대표가 단일화 시너지에 가장 큰 공을 세웠다는 자체 평가 때문에 가능한 셈법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 정영선 기자
- 2021-04-28 16:13
정치 빨라진 대선시계, 與 제3의 후보들 기지개

더불어민주당 제3의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조만간 열리고, 대통령후보 경선 확정 일정인 9월이 다가오면서 본격 행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4·7 재보선 패배 후에 친문을 중심으로 '제3 후보론'이 주목을 받고 있는 점도 이들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여권 내 유력한 민주당 후보는 3명으로 압축된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재보선을 계기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고 정 전 총리는 유의미한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진행한 4월 넷째 주 정례조사에서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 설문 결과, 이 지사 26.0%, 이 전 대표 13.3%, 정 전 총리는 3.2%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제3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의견이 떠돈다. 재보선에서 패배한 만큼 '새로운 인물'로 승부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재 의원을 비롯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김두관 의원, 박용진 의원, 이인영 통일부장관, 양승조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등이 거론된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 박진형 기자
- 2021-04-28 16:12
정치 경기도, 전수조사 등 끈질긴 노력으로 주민세 108억원 받아내

2014년 용인시에서 연면적 1100㎡ 이상의 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A씨는 수년간 주민세 재산분을 내지 않았다. 연면적 330㎡를 초과한 사업소를 운영하면 1㎡당 250원의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다가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합동 전수조사에서 적발됐다. A씨는 “병원 개설 시 주민세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고, 용인시는 200여만원 과세를 예고했다. 평택시의 B전자제품 제조업체는 2016년부터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요건(최근 1년간 사업소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5000만원 초과)을 충족, 급여총액의 0.5%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B사는 회사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챙기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주민세 종업원분 5년치 1억여원을 뒤늦게 납부하게 됐다. 경기도가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의 주민세 신고·납부 현황을 전수조사해 A씨의 사례와 같이 신고 누락 등 5061건을 적발해 108억여원을 추징했다. 경기도와 시·군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2016~2020년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를 합동 조사를 벌여 ▲주민세 종업원분 미신고 377건 78억590
- 박환식 기자
- 2021-04-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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