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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정의당 "모병제 추진해야, 軍가산점은 여성-장애인 차별"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27일 정치권 일각의 남성 군복무 보상 논란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과 처우의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의당이 개최한 '모병제 추진 및 군인 처우개선' 간담회에서 "언제까지 징병제를 고집할 수만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대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군 복무 논란이 거세게 된 중심에는 코로나 이전부터 높아진 청년실업률과 지속적으로 확대된 불평등하고 불안한 미래가 있었다"라며 "징병대상이 아닌 다른 청년, 사실은 서로 비슷한 처지에 놓인 청년을 향한 불만은 결국 국가가 방치한 불안정한 사회, 강제징병을 보상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여 대표는 “성별에 따른 병역 불평등의 굴레를 씌우는 일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며 “청년들은 제대하고도 7년간 예비군에 묶여있고, 보상도 없다. 예비군 제도도 모병제와 함께 전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군 가산점제 부활 제안은 여성과 장애인 등 미필자들에 대한 차별”이라 주장하며 “여성 징병제도 대안이 아니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젠더 갈등으로 소비하기에 급급한 모습이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
- 정영선 기자
- 2021-04-27 16:21
정치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3인 '여성 공천 30%' 추진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27일 지역구 '여성 공천 30%'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후보는 당 내 전국여성위원회로부터 '성평등 정당 실현을 위한 제안'을 전달받고 서명을 했다. 서약서는 ▲여성 지역구 30% 의무공천 입법화 당론 채택을 비롯해 ▲당헌 제8조에 따른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이행 ▲지방자치단체장 여성 공천 확대 ▲공천 관련 기구 여성 참여 50% 의무화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100분의 10 이상, 기초자치단체장 100분의 20 이상 공천 등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전국 지역구 총수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의무조항이 아닌 탓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시 지역구 253개 중 여성 후보자 비중은 약 19%였다. 20대 총선에선 여자 후보자 비중은 10%로 더 낮았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이걸 의무화해서 법제화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반문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할당제의 끝판왕이다. 여성 30% 의무 공천제는 생기겠지만, 장애인 의무 공천제는 생기지…
- 박진형 기자
- 2021-04-27 16:08
정치 김승원 "경제성장률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 방역당국·국민 노력 덕분"

김승원 국회의원(더민주·수원시갑)이 27일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으로 경제 성장률을 회복했다"며 "방역당국을 믿고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함게 노력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전분기 대비 1.6%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당초 시장 예상을 웃도는 성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올해 전체 연간 3% 중후반대 성장률 달성 가능성이 커졌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 경제가 1.6%의 성장률을 기록해 코로나 위기 이전의 성장률을 돌파했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세계 경제규모 10위권 선진국 중에서 가장 회복속도가 빠른 수치"라고 평가했다. 또 "기재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3.2%로 상회하는 성장률을 예상해 앞으로도 성장경로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직도 중소 자영업자들을 비롯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이 많다"며 "코로나 조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당정청이 협력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4-27 15:48
정치 국민의당 '원칙있는 통합' 강조...野 합당 안갯속

4·7 재보선을 앞두고 후보단일화와 함께 합당을 결의했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이라는 대전제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합당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당 지도부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회를 열고 국민의힘과 합당 문제를 논의했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 당원 합당 찬반 투표 시기 등 주요 내용에 결론이 날지 주목됐지만, '원칙 있는 통합을 추진한다'는 기조만 재확인했을 뿐 사실상 진전된 내용은 없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원칙 있는 통합을 추진하자는데 최고위원들이 뜻을 같이 했다"며 "그동안 수렴된 당원들의 뜻과 최고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을 만나서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은 흡수 통합을, 국민의당은 당대당 통합을 고수하는데 어떻게 설득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원칙 있는 통합이라고 설명드렸다"며 "세부적 내용은 주호영 원내대표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우리당의 중도 실용노선, 그리고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 정영선 기자
- 2021-04-27 15:47
정치 배달특급 기본소득박람회에서 공정 가치 널리 알린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를 통해 도민들에게 한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간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고양 킨텍스에 제1전시관에 열리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 배달특급 전용 부스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배달특급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공정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공 플랫폼의 올바른 취지와 역할은 물론, 지역화폐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부양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이석훈 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공공플랫폼의 취지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을 도민에게 알리고 함께 토의하는 장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주식회사는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인 기본소득 박람회 온라인전시관(basicincomefair.gg.go.kr)을 통해서도 배달특급의 가치와 비전, 주요 서비스 등을 알리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4-27 15:39
정치 '3년 전 오늘' 두 정상 손잡았는데…남북 모두 썰렁한 기념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오늘 만나 손을 맞잡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 그해에만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 열리고 첫 북미정상회담까지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역사적 전환'을 기대하게 했지만 지난 3년은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2019년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로 막을 내린 뒤 이어진 북미 갈등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상 공무원 피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다.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은 27일 남북은 두 정상이 군사분계선(MDL)을 넘고 담소를 나누며 도보다리를 걷던 3년 전 오늘이 무색하게 조용한 기념일을 보내고 있다. 남측에서는 판문점선언을 기념하는 정부 차원의 행사가 열리지 않았다. 2019년 판문점선언 '첫돌'을 맞이해 판문점 곳곳에서 기념 공연이 열리고, 지난해 4월 27일에는 남북철도 연결사업 재개를 알리는 '동해 북부선(강릉∼고성 제진) 추진 기념식'을 진행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대신 이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민간 및 종교단체가 주최한 기념행사에 참석해 "3년이 지난 지금, 그날 두 정상과 온 겨레의 바람만큼
- 연합뉴스
- 2021-04-27 15:21
정치 김승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 위한 법안 발의

김승원 국회의원(더민주·수원시갑)이 27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연고자 이외의 사람이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연고 사망자와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거나, 종교활동 또는 사회적 연대활동을 함께한 사람이 희망할 경우 장례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보건복지부의 '장사업무안내 지침'에 사회적 연고자가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연고자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관계에 한정된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는 대부분 해당 지자체가 일정 기간 경과 후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혈연 중심의 전통적 가족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고, 경제적 부담감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무연고 사망자 수는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2020년 무연고 시신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고자가 없는 시신 603명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253명 ▲연고자가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 2091명 등으로 총 2947명으로 2015년 1676명에 비해 75.8% 증가했다.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
- 박진형 기자
- 2021-04-27 15:17
정치 경기도, 국내 개발사 '2021 플레이엑스포' 참가시 홍보 및 통역지원

경기도가 ‘2021 플레이엑스포 수출상담회(B2B)’에 참가하는 국내 개발사에게 피칭영상 제작 및 해외 바이어 대상 홍보와 24시간 통역을 지원한다.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2021 플레이엑스포 수출상담회(B2B)’는 수도권 대표 융·복합 게임산업전시회로, 27일 기준으로 300여개의 바이어 및 개발사가 참여신청을 완료했다. 이 중 바이어는 30개국에서 170여개사가 참가 신청했다. 도는 사전참가사를 대상으로 한 IR(투자자 대상 홍보)피칭영상 제작 및 북미, 유럽, 중국 등 5개 권역의 대표 게임 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을 한다. 도는 지원을 통해 참가사들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노출할 수 있도록 돕고, 24시간 비즈매칭 및 통역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비대면 수출상담회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행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플레이엑스포 공식 홈페이지(playx4.or.kr)를 참고하거나, 플레이엑스포 B2B 사무국(2021playx4@gmail.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국내에서 열리는 올해 첫 게임 수출상담회인 만큼 관련 업계에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온라인 수출상담
- 박환식 기자
- 2021-04-27 15:16
정치 이재명 "모로가도 서울로만…'공정벌금' 어떤지?"

'재산비례벌금제'를 놓고 윤희숙 국회의원(국민의힘‧서초갑)과 설전을 벌이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명칭에서 벗어나자며 '공정벌금'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재산이든 소득이든 모두든 벌금은 경제력에 비례하는 것이 실질적 형평에 부합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며 “경제력 비례벌금제는 수십년전 서구 선진국이 도입한 제도이다. 스위스는 과속 벌금으로 경제력에 따라 최고 11억을 내게 한 일이 있고 핀란드 노키아 부사장은 과속으로 2억원 넘는 벌금을 냈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기본벌금에 연간 소득 10%가 추가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5만원과 수백억 자산가나 억대 연봉자의 5만원은 제재효과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하루 몇 만원 버는 과일행상의 용달차와 고소득자산가의 취미용 람보르기니의 주차위반 벌금 5만원이 같을 리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재산비례벌금, 소득비례벌금, 소득재산비례벌금, 경제력비례벌금, 일수벌금 등 명칭이 무슨 상관인가라고 하며 “벌금의 실질적 공정성 확보 장치인 만큼 명칭 논쟁도 많으니 그냥 ‘공정벌금’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명칭보다는 실질이…
- 이지은 기자
- 2021-04-27 15:12
정치 與 부동산특위 본격 가동…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선 패배 후 당 내에 설치한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7일 본격 가동됐다. 선거의 패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 논의가 첫발을 뗀 셈이다. 다만 당내에 여러 의견이 분분하고 있어 당의 입장이 빠르게 정리될 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6월 1일 확정되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부동산특위는 주택공급과 주택금융, 주택세제 등 모든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를 비롯해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토위, 기재위, 정무위, 행안위 위원장들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특위는 우선 순위로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들여다 본다. 그 다음으로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산세는 감면 상한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우선으로 추진된다. 지방세법 개정 등을 통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6월 이전에 조정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생애 최초 구매자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폭을 확대하는 방
- 박진형 기자
- 2021-04-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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