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드디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17일 새벽 중부전선 경기도 연천 비무장지대에 있는 우리 국군 초소에 4발의 기관총탄을 퍼부은 것이다. 우리 군은 교전규칙에 따라 17발의 응사를 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합참은 존킹 영국군 준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의뢰했고, 조사결과에 따라 북측에 경위 설명과 공식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구할 방침이다. 따라서 17일의 총격전에 대한 책임규명은 합참과 유엔사에 맡기면 된다. 문제는 북한이 공휴일인 제헌절 새벽에, 그것도 휴전협정 체결 50주년을 열흘 앞둔 시점에서 총격을 가한 속내가 과연 무엇인가에 있다. 지금 북한은 북핵문제 때문에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단독회담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쪽으론 ‘폐연료봉 8천개의 핵처리 완료’와 ‘50mw와 200mw 원자로의 공사재개’를 통보하는 등 강온 양면작전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강경 쪽으로 기울 뿐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달라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이 취했거나 준비 중인 대북조치 가운데는 단계적 제제조치 전단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 채택을 준비 중이고, 다음달에는
지하주차장 신설공사를 벌이고 있는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의 줄어든 주차공간으로 인한 공연 관람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문예회관에 따르면 주차공간을 늘리기 위해 3천700여평 규모, 41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을 새로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로 인해 220대를 주차하던 지상 주차장은 현재 140여대 밖에 주차할 수 없게 됐다. 줄어든 주차공간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문예회관 측의 무성의와 무대책이다. 직원들은 모자라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서둘러 대안을 마련해야 할 판에 대안마련은커녕 그나마 남아 있는 주차공간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다. 본보의 취재에 따르면 직원들이 주차장의 70%인 100여대 가량을 오전 일찍부터 사용하고 있어서 공연을 보러 온 시민들은 노상주차를 하거나 인근의 유료주차장에 차를 대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단 문예회관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갑작스런 주차장 유료화 이후 민원인이나 재단을 찾는 문화예술인이 겪는 불편 역시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단 역시 대부분의 주차공간을 직원들과 입주 업체에서 독점하기는 마찬가지다. 공사중인 문예회관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도청을 비롯
생활고를 비관한 30대 주부가 세 자녀와 함께 아파트 14층에서 떨어져 목숨을 끊은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자판을 두드리는 손의 떨림과 두근거리는 가슴을 가눌 길이 없다. 제목으로 뽑은 아이들의 절규가 머릿속을 어지럽힌다. “엄마 살려줘, 안 죽을래, 살래” 인천 일가족 투신 사건 당시 아이들이 투신 직전까지 엄마에게 울부짖으며 애원했던 말이다. 인천시 서구 가정동 모 아파트에 사는 손모(34.여)씨가 자녀 3명을 데리고 부평구 청천동 모 아파트 4동 14층과 15층 사이 계단으로 가서 먼저 딸 아이 두 명을 투신시키고 자신도 막내 아이와 함께 투신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투신자살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보다. 아이들의 절규가 그것을 증명한다. 생활고를 비관한 한 엄마의 살인행위에 의해 안타까운 세 아이의 생명이 비참한 주검으로 변하고 말았다. 이 무시무시한 살인사건 앞에서 차마 말문이 막혀버린다.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살기 싫다. 죽고 싶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손모씨는 몇 개월 전 남편이 가출 한 후 지독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리고 급기야 아이들과 함께 죽을 것을 결심했다. 엄마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
지나치게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인 것이 물이다. 때마침 장마철인데다 지방에 따라서는 홍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서 긴장된 분위기다. 아직은 장담할 단계가 아니지만 경기도지방은 큰 비가 내리지 않아 비 피해가 없다. 대신 도내에 산재해 있는 대소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80%에 육박하고 있어서 수방대책 차원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도내에는 크고 작은 저수지가 408개에 달하는데 그 동안 꾸준히 내린 비 때문에 저수지마다 만수상태에 가깝다는 것이다. 물은 귀중한 자원일 뿐 아니라, 자연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젖줄이다. 때문에 홍수 따위의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다다익선(多多益善)의 존재이다. 특히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생각하면 만수상태의 저수지는 결코 나쁜 것도 아니고, 걱정할 일도 아니다. 문제는 갑작스런 폭우나, 폭우로 인한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만수상태의 저수지가 물난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데 있다. 때문에 농업기반공사는 집중호우로 인한 비 피해를 막기 위해 70%의 저수율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권고는 설득력이 있다. 문제는 권고를 하는 쪽과 권고대로 준수하는 쪽의 생각과 행동이 제각각이어서, 대비
팔당댐과 그 원수는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이면서, 수자원의 보고라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나 이 생명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팔당댐 상류지역인 양평, 광주, 용인 등 8개 시·군민의 불편과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서 미안한 생각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보상적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 한강수계관리기금이다. 1999년부터 도입된 이 기금은 하류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수돗물 1톤에 120원씩을 부과해 조성되고, 이 기금으로 댐 상류지역의 8개 시·군의 주민복지와 지역사업을 지원해왔다. 실제로 상류지역 주민에게 돌아간 혜택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상부상조한다는 정신만은 아름다운 것이고, 이 같은 장치가 있었기에 수질보전에 일조가 된 것은 평가할만하다. 그런데 이토록 귀중한 기금이, 몇몇 부도덕한 인사와 자치단체에 의해 횡령 또는 유용되었다면 이는 경악하고도 남을 일이다. 그러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 검찰이 관련자 41명을 적발해 기소하므로써 누구도 원치 않았던 마각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우선 놀라운 것은 부정사건의 관련자가 얼굴값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의원과 대학교수는 실제 거주자가 아닌데도 위장전입의 수법으
근래 성추행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현대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문화의 개방화, 자유화인 점을 감안하면 성범죄의 증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필연적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근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범죄는 그 대상이 어린아이와 군대내의 신참병사였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한다. 고참 병사의 성추행을 견디다 못한 병사가 휴가를 나왔다가 귀대 직전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살의 원인이 그저 심약한 성격 탓이려니 했다. 그러나 주변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살은 군대 내 고참병들의 성추행이 직접적인 동기인 것으로 추측된다. 사건 후 많은 사람들은 경악했다. 그러나 그 사건은 군대 내 성추행 실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다. 얼마후 육군 대대장이 자신의 당번병을 상습적으로 추행하다 구속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군의 고급 지휘관이 될 수 있었는지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한편 수원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던 성추행 사건과 금품갈취 사건은 더 충격적이다. 수원의 초등학생 강제 추행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중부경찰서는 이 학교 담임교사와 학교장 등을 상대로 학생들의 피해사실을 알고도 방치
경기신문이 창간 1주년을 맞아 코리아리서치(KRC)와 공동으로 실시한 민선3기 1년에 대한 주민여론조사는 우리의 현실을 담보로한 지방자치가 과연 말과 겉으로 드러난 것만큼 알맹이가 꽉차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속빈 강정은 아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큰 몫을 했다고 자부한다. 이번 여론조사는 두가지 점에서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차별이 있었다. 첫째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전체를 여론조사 대상으로 아울었다는 사실이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최대의 광역도로서 인구가 1천만명이 넘고, 도 산하에 31개의 시·군이 포진하고 있는 말 그대로의 웅도(雄道)이다. 때문에 그 광활한 지역을 포괄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31개 시·군별로 밀착조사까지 해낸 것은 스케일면에서 평가 받을만한 것이었다. 둘째는 여론조사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었던 ‘진실’을 낱낱이 밝혀냈다는 점이다. 여론조사의 생명은 공정성과 정확성이다. 이번 조사는 단체장 직무수행, 정책분야별 만족도, 해결해야할 현안 등 크게 3가지였다. 하나같이 민감한 사안들이라 경우에 따라서는 항의나 반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단 한건의 시비도 없었다. 오히려 격려해주어서 고맙다거나, 쓴말을 약으로 삼아 더욱 분
경제논리에 의해 서민들의 건강권이 희생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성남의 서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인하대학교 인하병원의 일방적인 폐업결정은 철회돼야 한다. 신도시 건설과 난개발 등으로 인구가 폭증하고 있는 성남, 용인 지역은 시민의 생활권 보호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그 와중에 그나마 있던 지역의 의료시설이 경영상의 이유로 사라지는 것은 시민의 생활권 및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인하병원의 폐원 결정은 당장 철회돼야 하며, 일단 병원의 운영은 지속하명서 운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겨를도 없이 적자 누적과 소유권소송 패소를 이유로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폐업을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병원은 1985년 개원이래 지금까지 성남 옛 시가지의 대표적인‘서민병원’으로 자리를 굳혀왔다. 그러나 현재의 재단인 한진 인수직후 소송에 휘말린 끝에 이사회 구성 및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병원운영이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병원측의 일방적인 폐원결정에 맞서 보건의료노조 경기지부 인하의료원노조는 폐원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병원노조측 또한 “병원 노동자…
수원지방법원은 시흥시공무원노조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감사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노조는 감사를 금지시킬 권리가 없다’며 기각했다. 행정감사에 대한 시비는 진작부터 있어왔다. 경기도는 상당한 법적근거가 있는데다 도가 시·군에 위임한 행정사안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듯이 관철해야하는 권리라고 주장한데 반해, 시·군노조는 월권이라며 반대해 왔다. 가장 최근의 일로는 하남시공무원노조가 행정감사를 거부하다 관련 공무원이 구속됐고, 뒤이어 시흥시공무원노조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냄으로써 그 다툼이 절정에 다달았다. 이런 과정을 지켜 본 도민들은 침으로 곤혹스러웠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분권화의 핵심으로 자치단체의 자주·자립권이 존중되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다손 치더라도, 상급기관인 도와 하급기관인 시·군이 적대적 입장을 여과없이 내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심지어 구두로 접근해도 될법한 일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등의 집단행동은 그 본의가 아무리 정당하고 절박한 것이었다하더라도 곱게만은 보이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방자치가 오히려 과거 행정보다 퇴보했다는 비판까지 나온 것도 사실이다. 아무튼 이번에 법원
어느덧 우리 사회는 미담이 사라져버린 사회가 된 듯하다. 미담은커녕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 사건의 홍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경이다. 어떤 사람은 신문의 사회면 보기가 두렵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신문의 사회면이 온통 부정적인 사건사고들로 메워지고 있음을 반증한 결과다. 그러나 절망을 얘기하기엔 아직 이르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엔 아직도 희망의 싹을 틔우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근래 우리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세상을 밝혀주는 등불과도 같은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미담은 결코 쉽사리 지나칠 수 없는 소중하고도 위대한 희망의 씨앗이다. 경기도 안양시 소재 삼덕제지 전재준 회장의 미담은 시대의 귀감으로 삼을 만하다. 그는 시가 300억원 상당의 공장부지를 안양시에 기증하면서 “43년전 공장을 설립한 이후 안양시민들의 도움으로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었다며, 이제 공장을 이전하는 만큼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려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전회장은 “돈에 대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지만 내 것보다 남의 것을 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주 각 신문의 부고란에 낯선 이름 하나가 유난히 큰